제 5회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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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자랑스런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가 주최하고 대한언론인회가 주관하는 제 5회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당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시작하여 강원도와 경기도를 잇는 각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고국 방문으로 이어졌다. 한편 첫날 진행된 심포지엄 행사는 김훈 회장의 개회사와 김은구 대한언론인 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a_IMG_1251이번 재외동포언론인 심포지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외국민투표관련 ‘재외국민 선거 참여 확대 방안’과 ‘동포청 서립과 그 중요성’등의 주제였으며 이에대한 각 관련 기관과 인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여야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발의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720만 재외동포들을 우선 생각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 진행 경과

이번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재외선거 제도 화두에 오른 가운데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치러진 재외국민투표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고 소개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및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의 참여율은 당초 기대치 보다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나은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고국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나오거나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과 심지어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 것도 사실이다.
a_IMG_1315a_IMG_1313그러나 재외선거의 취지를 나름대로 살린 만큼 절반의 성공이라는 의견과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과 국민의 보편적 선거권 부여라는 가치를 고려할 때 비용과 효율성만으로 무용론을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한다.
초기 재외국민투표 절차는 신청과 투표시 두번 모두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태국같은 경우에도 방콕이 아닌 여타 지역, 치앙마이나 푸켓 또는 파타야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경우 사실상 신청과 투표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던 큰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추가투표소 설치 또는 공관 외의 장소에서의 투표소 설치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 또한 각 국가별 법률에 따라 시행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시행이 어려웠다. 태국 역시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투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국에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번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을 보면, 우선 신고와 신청 방법에서 기존 국외부재자의 경우 공관을 방문하거나 순회영사업무시 접수(직접 또는 대리)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외에도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제 218조 4제 1항)
또한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도 공관방문접수 또는 순회접수와 전자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게 개정되었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신고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간편해진 것이다.
국적확인서류의 공고에 있어서도 개정전에는 각 국가 공관별 공고에서 국가별 일괄 공고로 바뀌었고 투표용지 작성과 교부 방법에 있어서도 구/시/군선관위 작성과 발송 원칙 그리고 일련번호 떼고 교부에서 책임위원 등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련번호를 떼지않고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a_IMG_1311그리고 재외국민이 반대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에는 귀국투표가 불가하였으나 지금은 미리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귀국투표도 가능하게 되었다. 단, 투표는 각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중에는 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자는 내용도 있다는 소식이다. 다만, 해당 도시에 교민수가 최소 4만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고 태국 같은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함되는 도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우편투표 및 인터넷 투표가 도입되거나 재외선거운동 및 정당의 국외활동 확대 등의 개선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는 바 아직은 재외국민투표의 개선 사항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a_IMG_1318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공지

한편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은 교민잡지를 통해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한 공지사항을 발표했다.(교민잡지 561호 76페이지 참조)
이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 91일간이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과 재외선거인,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교민들은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http://ok.nec.go.kr을 참조
(사진제공 재외동포언론인협회 / 기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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