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지분을 개인 명의로 살 수 있는지요?

EBT Law head

 

Q.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몇년째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식당은 *층짜리 건물입니다.
며칠 전 건물주가 이 건물을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주인이 두 명이며, 두 명 개인명의가 아니라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대지 모두 지분은 **:**으로 되어있는데 이중 한사람 지분 ** 을 팔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저희 가게 법인명의가 아니 제 개인명의로 **프로 지분을 살 수 있는지요? 살 수 있다면, 사기 전에 우선 무엇을 알아봐야 하나요? 공시지가나 시가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며, 이 건물을 담보로 저당이나, 대출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십니까? 일단 토지나 건물의 근저당 등에 관해 알아 보시려면 태국 끄롬티딘(토지국)에 가서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모든 토지 대장에 저당 등이 설정되거나 3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의 경우 토지 대장에 기록이 남습니다. 공지 시가는 토지국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거래가는 아니구요, 통상 태국에서 실거래가는 공지시가의 2~3배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요즘은 태국도 조사 기간과 조사 기법이 개선되면서 예전처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도록 점차 개선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신다는 얘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과 임대 부분은 별개의 계약 사항이지만(계약은 별개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 건물 지분의 일부를 소유한다고 임대 권리가 생기거나 보장받는 것은 아님으로..) 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임대권 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주로서 권리는 경영에 대한 의결권이 있을 수 있지만 주주가 되었다고 임대가 자동으로 보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파악하면 제3자에게 팔리는 것을 막고 현재의 임대 권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3년 이상의 임대 계약은 토지국에 임대 계약 공증 받으면 임대 권리 보장 받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임대 계약서가 3년을 넘는지? 임대계약 토지국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는 부분과 임대권 유지 문제를 잘 연동하시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맥만 가지고는 지분 참여와 임대권리 유지 문제가 완전하게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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