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소기업과 세금 – 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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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중소기업(Medium & Small Enterprises)이라 함은 아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지분의 구성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관계가 없으므로 100% 외국법인도 조건만 만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1) 불입 자본금(Paid up capital)이 5백만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함
(2)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3,00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굳이 자본금의 규모를 크게 할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의 신규 설립 및 증자를 고려할 경우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가. 법인세율의 경감
태국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제 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13년 5월 세법 개정
국왕령 제564호(2013년 5월 9일)에 따라 법인세 면제 기준이 되는 이익을 2013년부터 15만 바트에서 30만 바트로 확대 조정하였다. 즉, 30만 바트 이하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영(zero)를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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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3월 세법 개정
국왕령 제 583호(2015년 3월 26일)에 따라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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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 9월 세법 개정
2015년 9월 8일 태국 내각 회의에서 태국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로 법인세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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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설립된 중소기업이 식품가공, 하이테크, 기술혁신, 연구개발 등 특정한 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후 향후 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4) 2016년 1월 1일 세법 개정
국왕령 제 595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경감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법인하는 2016년에만 해당하며, 2017년은 2015년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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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상각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이 2억 바트 미만으로 종업원 200명 이하의 회사 또는 조합은 아래와 같은 특별상각이 인정된다.
1.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취득 시 최초에 40% 특별상각, 미상각 잔액은 최대 20%의 상각률로 감가상각
2.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트프웨어는 취득 시 최초에 40% 특별상각, 미상각 잔액은 3년 이내에 감가상각
3.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취득 시 최초에 25% 특별상각하고 미상각 잔액은  최대 5%의 상각률로 감가상각

 

다. 부가세 면제
연간 매출액이 180만 바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라. 투자촉진법 상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태국 투자촉진법 상 중소기업이 아래와 같이 7개 분야의 38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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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인센티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BOI로부터 승인 받은 법인세 면제 기간에 추가로 2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2) 경쟁력 향상 기준(competitiveness enhancement)에 따른 인센티브
인센티브 부여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50% 완화되어 적격 투자비 및 지출이 최초 3년간 매출액의 1%가 아니라 0.5% 이상이면 1년간 추가로 법인세 면세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건
• 토지구매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최소 필요 투자금은 50만 바트
•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이 태국 지분이어야 함
•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1 대 3 이어야 함
• 10만 바트의 범위 내에서 국내 중고 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며,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장비 투자의 50%을 넘어야 함
• BOI 프로젝트든 Non-BOI든 간에 순 고정자산 또는 투자금액이 2억 바트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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