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태국 세법 개정 내용 – 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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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변화에 따라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의 대폭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보면서 태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경제의 변화를 무시하고 무리한 세율의 적용과 중소 기업에 대한 세무감사에 치중하는 여러 나라에 비교하여 개인적으로 태국은 단순한 관광의 나라가 아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2016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태국 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세무조사의 면제
2016년 1월 1일자 국왕령(Royal Gazette)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면 2016년 이전 세무신고 분에 대한 세무감사를 받을 위험에서 해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015년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 년도의 총 매출액이 500만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청 조사 중인 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음
(3) 허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허위로 비용을 신고한 적이 없어야 함
(4) 2016년 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 등록(Registration)을 하여야 함
(5)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6) 2016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7) 조세 회피를 한 적이 없어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또한, 위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 면제 및 경감
국왕령 제 595호(Royal Decree No.595)에 따라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경감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2016회계 년도 법인세 전액 면제
(2) 2017 회계연도 법인세액 감면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율 0% 적용
– 과세 이익이 30만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10% 적용
(3) 2018 회계연도는 당초의 세율을 적용.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율 0% 적용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초과 30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율 15% 적용
– 과세 이익 300만 바트 초과시는 법인세율 20% 적용
(참고) 2015 회계연도는 한시적으로 아래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율 0% 적용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이상은 법인세율 10% 적용
중소기업이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자본금이 5백만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함
(2)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3,00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2016년 1월 1일에 공표된 국왕령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함
(4) 위 국왕령에 따라 세무감사가 면제된 법인이어야 함
즉, 중소기업인지 여부가 법인세 납부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종의 합리적인 절세 계획(tax planning)이라고 합니다.

 

3.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법인세율 경감
지난 2016년 1월 22일 태국 국회(National Legislative Assembly)는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0%으로 인하하는 입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세율의 변경은 현재 입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이다.

 

(참고) 사업개발국의 온라인 신고 의무
  태국  국세청은 종이 사용 제한 및 세무행정 인력의 절감을 위한 그린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세무신고(Tax Return E-filing)를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상업부(MOC, Ministry of Commerce) 산하 법인의 설립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도 2015년 9월 4일 고시문(Notification)을 통하여 외국 기업을 포함한 태국 내 모든 법인은 매년 사업개발국에 보고를 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신고서(SBC 3)를 종이 대신에 온라인에 의한 e-filing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고시문은 발표 일부터 즉시 유효하므로 회계연도 종료일이 2015년 4월 30일 이후인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됩니다.
  e-filing 등록을 하는 방법은 사용자 ID(username) 및 비밀번호를 지정하여 정해진 신청서를 사업개발국(DBD)에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도 e-filing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만기일까지 종이로 작성된 신고서(SBC 3)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추가로 e-filing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법인은 e-filing으로 만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 만기일이라 함은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와 정기주주 총회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주 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신고서 양식(SBC 3)와 함께 사업개발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e-filing 등록을 하지 않는 법인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담당 직원을 통하여 가능한 조속히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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