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태국 개인 소득세 – 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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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과 태국 개인 소득세
  자회사,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등의 형태로 태국 진출과 관련하여 태국에서 근무하기 본사로부터 대표 또는 직원으로 파견을 나와서 상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에서 일부 또는 전액 급여를 받으면서 태국에서도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는 경우에 어떤 세무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해 한다.
  태국 세법은 외국인인지 태국인지 보다는 태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인지 아닌지 거주지 요건과 소득이 태국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외국인지 소득 원천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과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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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납세자라 함은 해당 과세 년도에 누적 체류 일자가 18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자를 의미한다.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즉 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총 소득에서 비용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 소득 크기에 따른 누진세율(0% ~ 35%)을 적용하는 반면에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득 총액에 대해서 확정 세율(이자나 로열티 등은 15%, 배당 또는 이익송금은  10%)을 적용하여 과세를 한다.
  이하에서는 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직원의 소득과 과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한다.

 

가.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의 과세 소득
이하에서는 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상여에 적용이 되는 태국 개인 소득세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한다. 태국 세법은 개인 소득세를 아래의 2가지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다.
(1) 소득의 원천(Sources Rule or Territoriality)
태국에서 살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태국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과세 기준이 된다. 즉, 아래의 원천으로 부터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태국 개인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a) 태국에서 채용된 고용
(b) 태국에서 운영중인 사업
(c) 사업재산이 태국에 위치
(2) 거주지 기준(Residence Rule)
앞의 태국 내 원천 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과세가 되는 소득 기준으로 거주지 기준이 있다. 즉, 개인이 태국 내에 거주를 하면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소득이 발생한 동일 과세 년도에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태국 개인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아래의 경우에는 해외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a) 해외 고용
(b) 해외에서 운영 중인 사업
(c) 사업재산이 해외에 위치
  태국 세법 상 태국 거주 납세자라 함은 이민법 상 영주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과세 년도에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태국 거주 납세자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해외에 은행 계좌에 없어서 그 대가를 태국으로 송금하거나 태국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소득 발생 당해 년도에 소득을 가져 오는 경우*에 그 해외 원천 소득은 태국 개인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된다.
* 한국과 유사하게 1980년 및 90년대 태국의 많은 이민 노동자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서 일을 했다. 중동에서 벌은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 오는 경우 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므로 태국으로 외화를 가져 오려고 하지 않았다. 태국 국세청은 외화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이 발생한 당해 년도가 아닌 이후 년도에 소득을 태국 내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었다. 그런 배경으로 현재까지도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당해 년도에 그 소득 태국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사례)
태국 지사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거주납세자에 해당하므로 태국 원천소득 및 한국의 원천 소득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 원천 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년도에 태국으로 가져 오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대상이 되므로 필요에 의해서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가져 와야 할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에 가져오면 태국 세법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해외(한국)에서 지급되는 외국인 직원의 급여
태국 지사 또는 자회사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태국과 한국에서 나누어서 지급을 받는 경우에 태국 소득세법은 두 급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논리는 소득의 원천이 태국에서 고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태국에서만 일을 하고 한국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 원천 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받는 급여를 당해 과세 년도에 태국으로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소득세의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의 고용관계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이 한국에서 되었다고 해서 해외 원천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 지역 근무 외국인 급여에 대한 세금
태국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도 일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받는 급여는 태국 세법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 원천 소득에 해당이 된다. 해외 원천 소득의 경우는 당해 년도에 태국으로 가져 오지 않는 한 태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제적인 실체(commercial substance)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중 근로계약(Dual or Split Employment Contract)을 체결해 두기도 한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해 둔 것만으로는 태국 세무 감사인을 설득하기는 불충분하다. 즉 태국 외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빈번한 출장 등 경제적인 실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 기업 정보를 참조하면, 태국에 근무하는 많은 일본 직원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세무조사 시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 및 추가로 가산세 등을 추징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라. 해외 근무 급여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태국에서 받은 소득은 당연히 태국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두 번 세금을 납부해야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간에 체결된 이중과세 협약(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태국과 한국간에도 이중과세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 한국 세법 상 거주자의 개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즉 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자주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내국인/외국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외국에서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보며,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이나 해외 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도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도 거주자로 봅니다.

 

마. 회사가 대신 부담을 해 준 급여세금
회사마다 해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정책이 다르겠지만 해외 급여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부담을 해 주는 회사도 많이 있다. 이 경우 회사가 개인을 대신해서 부담을 해 준 세금은 해당 직원의 추가적인 소득으로 가산이 되어야 한다. 즉, 세금을 대신 지급을 한 해의 소득으로 가산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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