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와 세무 전략 – 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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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full-time또는 part-time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외에 여러 가지 상여금이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급여 및 여러 형태의 지급을 함에 있어 어떻게 세금계획을 세우는가에 따라 직원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돈을 쓰되 가능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경영진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돈을 쓰면서 직원의 동기유발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떨어 트린다면 쓸데 없는 낭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태국이든 해외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파견 직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파견 직원에게 보다 높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점에서 개인 소득세가 절감이 되는 급여 전략을 유의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비과세 급여 및 보상
(2) 공제 가능한 보상(복리 후생비)
(3) 급여의 원천징수
(4) 부가가치세 문제
가. 태국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 방법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회사는 태국 세법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급여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연간 총 급여액의 계산
연간 급여액은 고용계약 시 회사와 직원간에 체결된 월 지급액에 연간 지급횟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2) 소득에 대한 경비 공제
태국 세법은 급여 또는 용역 소득에 대해서 총 소득금액의 40%를 경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이나 건물 등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30%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소득공제에는 본인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부모부양 공제, 사회보장 보험료 공제, 자선활동을 위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 보험료(SSF, Social Security Fund)는 직원 급여의 5%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회보장 사무실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SSF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실업수당, 퇴직수당을 보장해 주고 있음
(4) 소득세의 계산
개인 별 총 소득에서 2항의 경비공제와 3항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잔액이 연간 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율 표에 따라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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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세액의 계산
계산된 연간 소득세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별 급여세 원천징수액이 계산이 되고, 다음달 7일까지 급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나. 과세 대상 소득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현금성 보상을 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보상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되어 오히려 직원들에게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급여와 동일하게 개인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한다.
(1) 주택 수당 및 사택 무료 제공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무상으로 직원에게 사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태국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그 직원은 회사로부터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실제로 해당 사택의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임금 직원의 경우에는 실제 사택 임차료보다 높은 금액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예) 임원인 김모씨는 보너스 제외 월 400,000밧을 급여로 받으며 촌부리 프로젝트로 그 인근의 회사 제공 사택에 무료로 머물고 있다. 세무당국에 의하면 김모씨는 free housing으로 월  급여의 20%인 80,000밧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물가에 비례하여 그 사택의 임대료는 월 20,000에서 40,000밧에 불과하다
(2)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에 주재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급여액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무료 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은 VAT를 부가하여 회사의 매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해외 휴가
일정 판매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 직업연수(work study)를 보낸 경우에도 이는 학술적 교육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혜택(benefit)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5) 각종 멤버쉽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권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간주되어 세법 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용인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6) 회사 지분을 저가로 매입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임원, 고문 등이 회사의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경우에 그 차액은 구매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 소득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청 통칙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 주식을 장부가격보다 낮은 액면가로 임원 및 직원에게 매각을 한 경우에 장부가격과의 차이 금액은 임원 및 직원의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은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회사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
회사가 아래의 명목으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을 한 경우에는 태국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왕이면 가.항에서 언급된 항목이 아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을 하면 실질직인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세절감 전략(tax planning)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에게 급여 외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회사는 그러한 비용들이 개인적인 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제가능 경비가 되고 향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리혜택 규정, 알림 등을 문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다 안전하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같은 직위나 직급의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1) 의료 비용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태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회사가 대신하여 지불을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직원이 받은 의료 복리후생에 대해서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해외에서 지급한 의료비용도 면세혜택을 줍니다. 회사는 이 비용을 세법 상 전액 공제 가능한(손금가능)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단체 건강 보험(group health insurance premium)
회사가 직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태국에서 받은 모든 의료 치료비를 위해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보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 출장(out-of-town) 세미나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실이 아닌 도시 외곽 휴양지 등에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가능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세미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4) 회사 소유 차량의 사용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영업이나 고객 등을 만나러 갈 때 회사차를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한 직원이 독점적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일당(Per Diem) / 출장비
회사가 직원을 타지로 출장을 보낼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지불하는데, 세법상 직원이 의무 수행을 위해 선의(good faith)로 필요에 따라 집행한 차량 경비와 출장비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이다.
여기서 세법상 “선의”라 함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지불한 출장비를 의미한다. 즉 태국 공무원의 최고 출장비 한도 내에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만일에 출장비가 정부가 공무원에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보다 초과한 경우는 실제 집행한 출장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구비된 경우만 회사의 경비로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6)  직원의 근무  재배치를 위한 여행비용
태국 세법은 직원이 처음 근무를 위해서 다른 장소(지방)에서 오거나,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해서 원래 장소(지방)로 돌아갈 때 고용주가 지불한 여행경비는 100% 개인소득세에서 면세된다. 하지만, 이전 근무의 마지막 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고용주가 지급한 여행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외곽이나 해외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태국에 있는 회사들이 국외 거주자를 채용하거나 데리고 올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처음과 마지막 여행에서만 해당되며, 그 국외거주자가 근무 중에 본인 고향으로 오갈 때 회사가 그 여행 경비를 지불한다면 이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 VAT 과세 대상 소득
회사가 직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이를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목적을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차감하여 납부할 의무가 져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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