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과 태국 세법 – 482호

외국기업(Foreign company or Offshore company )이라 함은 간단하게 태국 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태국(내국)법인이 아닌 법인, 즉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태국 세법은 태국 법에 의해 설립이 된 기업은 외국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유가 외국인이든 태국인이든 관계없이 태국 회사로 간주한다.
태국 세법에서 볼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은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한가지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다른 한가지는 외국법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인가에 따라 세법의 적용 및 세무상 혜택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다.

 

1. 태국(내국)법인의 세법 적용
태국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2016년 현재 순이익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SME)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순이익의 크기와 무관하게 법인세 면제(2016년 기준)
– 순이익이 3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 면제하고 30만 바트 이상의 경우는 10% (2017년 기준)

 

2. 외국법인의 세법 적용
지사, 대리점 등 어떠한 형태든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2015년까지는 20%로 경감되었음) 일반 사업과 달리 국제운송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gross receipts)에 3%를 적용하여 과세를 합니다.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국가간에 체결된 이중과세협약에 따라 항목별로 면제 또는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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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법인의 세무서 등록
지사나 대리점 형태로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세무서로부터 세금등록번호(Tax ID Number)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등록 양식은 LP 10.3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역 세무서에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체결
현재 태국은 59개 국가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과는 2006년 11월 16일 조세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세협약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중과세 방지와 국가간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됩니다.
Armenia, Australia, Austria, Bangladesh, Bahrain, Belarus, Belgium, Bulgaria, Canada, Chile, China P.R.,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ngland,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Hong Kong, Hungary,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Kuwait, Laos, Luxembourg, Malaysia, Mauritius, Myanmar,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Oman, Pakistan, Philippines, Poland, Romania, Russia, Seychelles, Singapore,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weden, Switzerland, Taiwan, Turkey,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nam

 

5. 외국법인의 세무 신고 및 세금납부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태국법인과 마찬가지로 1년에 2번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반기 세무신고(CIT 51)는 매 회계연도 6개월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간 예상 납부세액의 50%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연말 세무신고(CIT 50)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국제 운송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고(CIT 52)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지만 소득에 발생한 외국기업은 소득의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신고(CIT 54)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6.  e-filing 및 세금납부
앞에서 언급된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는 인터넷을 통하여 e-filing로 가능하다. (http://www.rd.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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