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1) – 483호

외국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1)

 

앞서 설명한 대로 외국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Foreign company or Offshore company)이 태국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태국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3가지 관점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번에 추가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1) 대상 소득이 원천징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대상 소득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대상 소득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외국기업이 원천징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먼저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는 외국기업의 소득은 태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써 태국 세법 제40조에 규정된 8개의 소득 카테고리 중에서 아래 표와 같이 5개 항목의 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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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은 15%와 10% 두 가지가 있는데, 이익의 송금 및 배당금의 경우만 10%에 해당하고 나머지 소득은 전부 15%에 해당한다.
외국기업의 태국법인의 주주(출자자)로써 배당을 받는 경우는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이 배당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법인세(30%)를 부담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다시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세금의 부담은 37%(=30% + 70% * 10%)에 해당한다. 한국과는 이중과세 협약에 따라 태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는 한국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조세를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태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 의무는 태국 측에 있으므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태국 측으로 돌아가며,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1.5%의 가산세의 대상이 되므로 외국법인과의 거래 시 태국인(법인)은 매우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외국기업 소득 중 부가세 대상이 되는 경우
태국기업이 외국기업으로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기업이 태국 국외에서 수행한 서비스가 태국 내에서 사용이 된다면 이 서비스 소득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consumption tax)의 일종으로 그 서비스가 태국 내에서 소비가 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태국기업은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태국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사는 당연히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했든 안 했든 지사를 설립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의 대상이 된다.
지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의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익을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 추가로 1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세무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관련 태국 세법 규정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태국 세무당국이 간주(deem)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법 규정(세법 제76조 2항)을 적용하여 외국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조합이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 대리점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태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회사 또는 조합은 태국 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직원, 대리점 또는 중개인이 개인이든 법인형태이든 그 회사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회사 또는 조합은 본 규정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할 의무와 세금을 납부할 채무가 있다. 만일에 그 세무신고 및 납세 의무자가 본 규정에 따라 세무신고 및 납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을 위해서 태국 세법 71(1)조가 준용될 것이다.
세무 당국이 추징한 세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For a company or juristic partnership incorporated under foreign laws which has an employee, an agent or go-between for carrying an business in Thailand and as a result receives income or profit in Thailand, such company or juristic partnership shall be deemed to be carrying on business in Thailand and the person who acts as an employee, an agent or go-between for the business, whether he is an individual or a juristic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or juristic partnership incorporated under foreign laws and shall have the duty and liability to file a tax return and tax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with respect of only the above mentioned income or profits.
In the case mentioned in paragraph 1, if a person who has the duty and liability to file a tax return and tax payment cannot calculate net profits for tax purpose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Part, the provisions regarding tax assessment under Section 71(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assessment under this Section may be appealed.)”

 

(2)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
외국기업이 지사(branch)의 설립이 없이 태국 내에 어떤 형태로든 종속 대리인(dependent agent)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각 사안 별로 법인세 부담 여부를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a)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관광이나 휴가가 아닌 사업 상의 이유(출장)로 직원을 단기 든 장기간 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태국의 땅을 밟는 시점부터 외국기업의 대리인(agent)로 간주되며, 외국기업은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이 태국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외국기업이 소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태국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태국기업이 그 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제 관할(jurisdiction)법 상 태국 국세청이 외국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리인에게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대리인 자격의 직원은 엄청난 세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b) 태국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하는 대신에 태국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태국 직원은 외국기업의 대리인(agent)로 간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그 대리인은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c) 판매 대리인 또는 브로커(중개인)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태국 내에 개인이든 법인을 판매 대리점 또는 중개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통하여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다. 대리점이나 중개인이 외국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태국의 대리점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판매 대금이 외국으로 송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d) 태국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태국 내에 자회사를 두고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은 태국 세법 76(2)를 확대해서 태국 내에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만일에 자회사가 외국기업인 본사와 하도급 계약(sub-contract)을 하고 자회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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