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2) – 484호

483호에 이어서…
(3) 외국기업의 법인세 계산
외국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법인세 계산은 일반적인 방법과 마찬가지이다. 즉, 총 소득(매출)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원가(비용)를 차감하는 방식을 하면 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특혜 법인세율이 아닌 일반 법인세율 (30%)을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외국기업으로 대금이 송금이 되었으므로 이익의 송금에 해당되어 송금된 이익의 10%를 원천징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결국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율은 37%(=30% + 70% * 10%)에 해당한다. 결국은 태국 내에 지사가 설립된 것과 같은 세율을 적용 받은 셈이 된다.
위와 같이 법인세율이 산출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행위는 외국기업에서 종속적인(dependent) 대리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기업의 법적 관할구역이 태국이 아닌 외국에 있기 때문에 태국 국세청이 직접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의 대리점이 외국기업의 과세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태국 세법 제 71조(1)의 규정을 준용하여 태국에서 외국기업으로 송금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적절한 회계장부를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이중과세 협약
언급된 외국기업이 태국 내에서 간주되어 그 대리인이 엄청난 법인세 부담을 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외국기업이 태국과 이중과세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중과세 협약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협약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태국 내에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을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태국은 외국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중과세 협약은 영구사업장의 조건(terms & conditions)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가별로 그 조건이 많이 다르므로 국가별로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태국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 영구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법인세 부과의 관건이 될 것이다.
외국기업이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 영구사업장의 조건을 어떻게 잘 피하느냐가 엄청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사전에 영구적 사업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로 한다.
한국 정부와는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결되었 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 한국.태국간 조세협약이 발효되었다.
 
(5) 실질적으로 독립 대리인의 경우
앞에서 언급되었던 종속적인 대리인의 경우는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그 대리인이 외국기업과 독립적인 경우에는 세법 제 76(2)를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독립된 대리인일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게 된다. 독립된 대리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및 재정적으로 독립(legally and financially independent)이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독립이라는 의미는 외국기업이 대리인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재정적으로 독립이라는 의미는 외국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자체 사업 목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독립된 대리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태국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독립된 대리인이 아니라 외국기업에 종속된 대리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외국기업은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리인은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태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 폭격을 맞는 사례나 대법원의 판례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참조)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국내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합니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상의 permanent establishment를 번역한 말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라고 하고 한국 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
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예외 없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그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제한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의 경우 조세조약상 이자, 배당,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결정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외국기업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나,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및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양도소득은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일반 고정사업장과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고정사업장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이에는 지점, 사무소, 판매장소 등과 같은 형태의 고정사업장과 건설공사현장인 고정사업장(조세조약상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됨)이 있습니다.
2) 간주 고정사업장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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