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태국 뉴스

 

▶ 와치라롱꼰 국왕, 남부 홍수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활동에 대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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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번 홍수에 의한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진출처 : 타이랃)
  남부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이 심각한 홍수에 휩쓸리고 있는 문제로 와치라롱꼰 국왕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한 구호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추밀원에서 밝혔다.
  이러한 국왕의 염려는 1월 9일 정부 청사에서 추밀원 고문관으로부터 쁘라윧 총리에게 전해졌다.
  위싸누 부총리는 지원 물자로 이재민들에게 쌀이 전달되었지만, 물도 전기도 없어 조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왕이 우려하고 있다.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홍수로 총 12개도에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홍수에 의한 사망자수와 행방불명자수는 9일 시점으로 각각 21명, 2명이 되고 있다.

 

▶ 태국 남부 홍수 이재민 110만명을 넘어, 나콘씨타마랏 공항은 13일까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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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홍수로 도로와 철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사진출처 : INN News)
  남부 나콘씨타마랏도 나콘씨타마랏 공항은 1월 10일, 공항 폐쇄를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항은 활주로나 공항 주변이 홍수로 침수되었기 때문에 6일부터 폐쇄하고 있었다.
  나콘씨타마랏 공항에는 녹에어, 타이 에어아시아, 타이 라이온 에어를 포함한 3개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다.
  나콘씨타마랏 등 태국 남부에서는 큰 비에 의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시가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철도가 일부 통행금지가 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태국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시점에, 나콘씨타마랏, 파타룽, 나라티왓, 얄라, 쏭크라, 빧따니, 뜨랑, 쑤라타니, 춤폰, 라넝, 끄라비, 쁘라쭈업키리칸의 12개도에서 홍수가 발생해, 약 37.8만세대, 약 113.6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1~10일 홍수에 의한 사망자는 30명, 행방불명자는 2명에 달한다.

 

▶ 태국 총선거, 2018년 이후로 늦어질듯, 국왕이 신헌법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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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법은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만들어 임시국회를 통과한 후 국민투표를 거져 국왕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사진출처 : Manager)
  군정 쁘라윧 총리(전 육군 사령관)는 지난해 8월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신헌법에 대해서 와치라롱꼰 국왕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는 것을 밝히고, 국왕의 요청에 따라 신헌법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문에 군정이 2017년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민정이양을 위한 의회 하원 총선거는 2018년 이후로 늦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쁘라윧 총리는 국왕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나타낸 것은 왕실에 관한 조항이며, 정치나 선거, 인권 등에게 관련된 조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군정은 우선 신헌법 수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현행 임시헌법을 수정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신헌법 수정 작업을 끝내서 국왕에게 다시 제출하고, 그 후 90일 이내에 승인을 얻을 방침이다.
  군정은 지난해 11월 9일에 신헌법을 국왕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행 임시헌법에 따르면, 와치라롱꼰 국왕은 90일 이내에 신헌법을 승인하고 군정은 신헌법 시행 후 선거 관련 법안을 성립시켜 연내에 하원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신헌법 시행은 이번 수정을 거쳐, 빠르면 6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선거 관련법 심의나 10월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푸미폰 전 국왕의 장례식 등을 고려하면, 연내 총선거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쿠데타로 탁씬파 잉락 정권을 무너뜨리고 출범한 군정은 당초 2015년에 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었지만, 그 후 몇 번이나 일정을 늦추어 왔다. 2017년 총선거에 대해서도 2017년 2월에 신헌법을 시행한 후 선거 관련 법안의 수정이나 선거 준비로 19개월 걸린다고 하는 일정을 시사해, 2017년 총선거 실시는 거의 불가능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헌법은 군정이 작성했다. 국회가 상원(정수 250석)과 하원(정수 500석)의 양원제로 되어 있으며, 비의원의 총리 기용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큰 정당을 위한 1997년 헌법 선거제도 개혁이 군정의 숙적인 탁씬 전 총리의 대두를 허락했다고 보고, 공선제 하원은 대정당이 불리한 선거 제도로 변경했다. 상원은 헌법 시행으로부터 5년간, 군정이 의원을 선임하고 군 간부도 의원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군과 특권계급이 상원을 통해서 국회의 3분의 1을 자동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하원선거 후 군주도의 정권이 출범해 쁘라윧 총리가 연속 재임할 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안에 대해서는 탁씬파 프어타이당, 반탁씬파 민주당이라고 하는 태국 양대 정당이 모두 ‘비민주적’이라며 반대를 표명했지만, 국민투표(투표율 59.4%)에서 ‘찬성’ 61.4%, ‘반대’ 38.7%로 가결되었다.

 

▶ 쏨뎃 대종사 대행, 승가법 개정으로 대종사 취임 곤란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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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태국 불교승려단(승가)의 최고 지도자 대종사(승직 최고 지위) 선임을 국왕에 일임하는 개정 승가법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 승가법은 지난해 말에 군사 정권 산하의 비민선 임시국회 ‘입법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개정 전에는 고위 승려로 구성된 승가 최고 평의회가 대종사 후보를 선출해, 총리가 후보자 임명을 국왕에게 요청하여 국왕이 임명하는 형태였다. 법 개정 후에는 국왕이 선임하고 총리가 연서하며, 승가 최고 평의회는 대종사 선출 과정에서 배제된다.
  현재의 승가 최고 평의회는 빡남파씨쩌름 사원의 주지로 대종사 대행을 맡고 있는 쏨뎃 추엉(สมเด็จช่วง) 승려가 이끌고 있다. 한편, 이 대종사 대행은 군정과 대립하는 탁신 전 총리파와 관계가 깊다고 여겨지는 신흥 불교 단체 탐마까이 사원과의 유착 관계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군정은 법 개정으로 대종사 대행의 대종사 취임을 저지하고 승가 최고 평의회의 영향력 배제를 도모하고 있다.

 

▶ 11일 방콕의 비올 확률 40%, 12일부터 날씨 맑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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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md.go.th)
  태국 기상청의 일기 예보에 따르면, 방콕의 11일 비올 확률은 40%, 최고기온 27도, 최저 기온 25도이다.
  또한 12~16일은 날씨가 개이고 최고기온 29~30도, 최저 기온 23~25도를 예측했다.

 

▶ 태국 상업 공업 금융 합동 상임위원회(JSCCIB), 올해 수출 성장 전망을 상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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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CC)
  태국 상공회의소 이싸라 회장은 태국 상업 공업 금융 합동 상임위원회(JSCCIB)가 원유가격의 안정에 의해 태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장래가 밝아졌다며, 2017년 태국에서의 수출 성장 전망을 지금까지의 0~2%에서 1~3%에 상향 수정했다.
  또한, 환시세에 대해서는 올해도 안정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어, 이것이 수출을 지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JSCCIB에서는 수출 확대에 따른 올해의 태국 경제 성장률이 3.5~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부정으로 10억 바트 이상의 손해를 끼친 정부 직원은 ‘ 최고 사형’으로 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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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띠촌)
  국가 개혁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는 국가 개혁 추진회(NRSA)에서 부정에 의해 국가에 10억 바트(약 337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정부 직원을 ‘사형’에 처하는 법 개정안이 162명 중 155명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손해가 1억 바트 이상 10억 바트 미만의 경우는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각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NRSA 의견으로는 “사형은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경찰관 채용시험 부정에 일류대 대학생들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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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타이랃)
  수도권 경찰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350명 정도의 수험자가 부정을 범한 것으로 보는 사건으로 부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전국 반부패 네트워크(NACN)’의 몽콘낏 사무국장은 일류 대학 학생의 부정 관여가 의심되고 있다며, 티라끼앗 교육부 장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해명하도록 요청했다.
  학생들은 필기시험에서 각각 일부의 문제에만 답을 하고, 그것을 훔쳐보기 쉽게 큰 글자로 쓰는 등으로 해서 대가로 1인당 2만~3만 바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1월 10일 학생 51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 북부 람빵도에서 도로가 풀숲에 쓰러져 있던 부상당한 야생 호랑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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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 News)
  1월 9일 북부 람빵 도내 도로가 풀숲에서 부상을 당해 쓰러져 있는 호랑이가 발견되어, 자연 보호 당국 직원들이 마취총으로 재워 보호했다.
  보호된 호랑이는 체장 약 160센티의 수컷 벵갈 호랑이로 상처는 총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당국은 인가에 가까이 온 야생 호랑이가 주민에게 총격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태국 천연자원 환경부는 태국 국내의 야생 호랑이는 서부 깐짜나부리도, 북부 우타이타니도 등에 25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 짜까팁 경찰청장, 경찰관 채용시험 부정 문제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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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경찰관 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부정이 발각되어, 350명 정도가 부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로 짜까팁 경찰청장은 부정에 관여하지 않는 수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에서도 현시점에서 필기시험 결과를 모두 취소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짜까팁 경찰청장은 채용시험을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이 밝혀진 수험자의 합격을 취소해 시험 득점이 하위에 있는 수험자를 올려 합격시킬 생각이락 밝혔다.

 

▶ 북부 치앙마이에서 M4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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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BS)
  태국 기상청은 1월 11일 오전 4시 9분경 북부 치앙마이도 메왕군을 진원으로 하는 매그니튜드(M) 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진원 깊이는 10킬로였다.
  이 지진에 의한 피해보고는 없었다.

 

▶ 태국 부정부패 추방 위원회, 공사 대금과 교환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한 북부 치앙마이도의 지방 자치체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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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태국 부정부패 추방 위원회 사무국(NACC)은 치앙마이도 보케오 지구 행정 기구 마라 행정 기구장을 부정 혐의로 체포하고 집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20만 바트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이 지역의 수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가 지난해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이 지역 행정 기구에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말에 마라 용의자와 만나 지불을 요구했다. 용의자는 대금 지불 조건으로 7만 바트를 지불하도록 요구했고, 1월 6일 재차 만났을 때에는 요구액수를 20만 바트로 끌어올렸다.
  건설업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NACC 치앙마이 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함정수사를 준비해 업자에게 현금 20만 바트를 용의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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