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대표 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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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회사가 회사의 임원이나 일반 개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여를 한 경우에는 수입이자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태국 세법은 상업은행과 유사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으로 인하여 받은 이자 수입은 특정 사업세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자 수입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실제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정 사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미수 이자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태국 세법 65조 2항의 4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이 재산이 양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무이자 또는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세무 조사원은 재산의 양도, 서비스 제공 및 급전을 대여한 날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격, 서비스 요금 및 이자 수입을 추징(assessment)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회사가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에 시장 이자율 또는 최소한 상업은행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수입을 계상한다. 만일에 회사가 은행 또는 다른 법인(개인)로부터 차입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다. 국세청 감사에서 추징된 수입이자는 법인세 계산 시에 익금(수입항목)으로 가산이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와 별도로 특정 사업세와 관련하여서는 태국 세법 제65조 2항의 4에 따르면 “For business undertaking 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 but not being a banking business, finance, securities or credit foncier or life insurance business”라고 되어 있는 바, “Regular transactions”에 대한 해석 상에 있어 세무 조사 시 많은 분쟁이 있어 왔다.
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제정되었다.

 

가. 국왕령 No. 571
직원이나 관계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특정 사업세에 관하여 국왕령 No.571 (Dec. 23, 20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사업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1) 직원에 대한 대여금
법인(회사)이 연금기금 또는 유사한 형태로 직원에게 대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

 

(2) 관계 회사(affiliated companies or juristic partnerships)간 대여금
상업은행이 아닌 일반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회사)간에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나. 국세청 특정 사업세국의 명령(No. paw 26/2534)
자금의 원천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와 관련하여 이자수입이 발행하는 경우에 특정 사업세(SBT)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에 은행에 예금하고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경우도 특정 사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 대법원 통칙 (No. 687/255)
주주가 불입하지 못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 91/2 (5)에서 규정한 “상업은행과 유사한 정기적인 거래(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ing)”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시 특정 사업세(SBT)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이자를 간주할 권한이 없다.

 

(주석) 본 통칙에서는 특정 사업세의 부담여부에 국한한 것이며,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특정 사업세의 부담은 없다 할지라도 세무 조사 시 법인세 추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함
시장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대법원 통칙 (No. 13847/2553)
태국 회사가 물품 거래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일전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태국 세법 91/2 (5)에서 규정한 “상업은행과 유사한 정기적인 거래(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ing)”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시 특정 사업세(SBT)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이자를 간주할 권한이 없다.
(주석) 본 통칙에서는 특정 사업세의 부담여부에 국한한 것이며,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참조)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특정 사업세(SBT, specific business tax)는 1992년도에 사업세(Business Tax)를 개정하여 도입된 것으로 부가가치세(VAT)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사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간접세이다. 최종 부담자는 특정 사업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다. 부담한 특정 사업세와 부담시킨 특정 사업세 간에 차감되거나 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가. 납세 의무자
태국에서 특정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대신에 특정 사업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특정 사업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아래와 같다.
(1) 상업은행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은행
(2) 파이낸스, 증권 및 신용금고(credit foncier) 사업
(3) 생명보험업
(4) 전당포업
(5) 상업은행과 유사한 사업을 정기적(regular transactions)으로 하는 사업 (대여, 보증, 환전, 해외 송금을 위한
증권의 발행, 매입 또는 판매 등)
(6) 어떤 형태로든 상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의 판매
(7) 태국 증권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 시장에서 증권의 매도
(8) 기타 왕(칙)령으로 정한 사업
특정 사업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부담한 매입부가세는 선납부과세(Tax credit)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나. 특정 사업세의 면제
아래 법인격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세가 면제된다.
(1) 태국 중앙은행, 정부 저축은행, 정부 주택은행, 농업협동 은행
(2) 태국 산업 금융회사 (Industrial Financial Corporation)
(3) 저축 협동조합이 다른 저축협동 조합으로 대여하는 경우
(4) 정부 연금 펀드
(5) 태국 주택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할부 구매를 하는 경우
(6) 정부, 산하 기관 및 지방 정부가 하는 전당포 사업
(7) 기타 국왕령이 정하는 사업

 

다. 세율
특정 사업세는 매월 총 수입액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그 금액에 지방세(municipal tax)가 10%로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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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정 사업세의 등록
특정 사업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관할 세무서에 등록(Form ภธ. 01)을 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자연인(법인격이 아니 조합을 포함)
• 법인
• 정부기관과 조합
• 그 외 법인
사업자가 태국 비거주 납세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비거주 납세자로 특정 사업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마. 특정 사업세의 신고 및 납부
특정 사업세의 신고납세는 국세청이 정한 양식(Form PT 40)에 따라 그 수입이 발생한 달 익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세한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에 의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총괄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 가산세와 연체 이자
특정 사업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아래의 경우에 가산세와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 납세자 등록을 게을리 한 경우 미납 세금의 200% 가산
• 매월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미납 세금의 200% 가산
• 매월 신고 상 오류와 납세부족이 있는 경우 미납 세금의 100% 가산
• 미납 세금에 대해 월 1.5%의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단, 연체 이자의 상한은 미납된 세금의 범위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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