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제도 –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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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7일 태국 정부는 세법(Revenue Code)에 이전가격에 관한 법령을 넣기 위한 세법 개정안의 승인을 득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Council of State)를 거쳐서 정식 입법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태국도 국제간 이전가격에 따른 조세 회피에 대한 입법화 및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새로 개정될 세법에 추가될 이전가격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사 또는 조합이 관계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전 가격의 결정 방법
(2) 세무 공무원에게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회사 또는 조합이 초과 납부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4) 회사 또는 조합이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의무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회사 또는 조합이 관계회사가 아닌 독립된 회사와의 거래와 달리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본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 또는 통제, 상업거래 또는 재무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에 세무 공무원은 그러한
회사 및 조합의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경정 권한을 가진다.
2.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세무 공무원이 경정한 결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 또는 조합은 경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최종 신고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과세연도 말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회사 또는 조합은 관련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내역과 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에 그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회사
또는 조합은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태국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Rules)
이전가격 세제라 함은 해당법인과 국외 관련자간에서 거래를 할 때 독립기업간 가격(ALP : Arm’s Length Price)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 그 거래가 독립기업간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간 관계회사 간에 거래가격을 통하여 해당국에서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태국 국세청은 2002년 5월에 “시장가격” 및 “관련자”의 정의, 허용하는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태국에 있어서 이전가격과 관련된 필요 서류, 사전승인제도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지침은 법적 효력은 없고, 국세청 직원이 세무감사와 현장조사, 세무조사를 할 때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내부지침이다. 그 외에도 납세자에게 태국 이전가격에 관한 실무를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 본 이전가격 지침은 OECD에 의한 이전가격 가이드 라인과 거의 일치한다.

 

나. 시장가격과 관련자의 정의
태국 국세청이 발표한 지침에서 “시장가격”이라 함은 “독립 계약 당사자간 나쁜 의도가 아닌 선의로 결정한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관련자간 거래와 비교가 되는 독립기업간 거래는 동등해야 하고 같은 시기에 행하여만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지침에서 “관련자”라 함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 참가, 지배 또는 자본 참여가 있는 기업의 그룹간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리의 실체를 결정하는 보유주식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

 

다. 독립기업간 가격 산정 방법
이 지침에서 시장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 가격법 (예를 들어 독립가격 기준법, 재판매가격 기준법, 원가 기준법)과 이익기준법 양쪽 다 인정을 하고 있다.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제간에서의 거래가격은 ALP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ALP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아래의 방법 중에서 그 거래내용 및 형태를 고려한 후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1) 독립가격 기준법 (CUP :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라 함은 그 국외관련거래와 거의 비슷한
조건하에서 비관련자 간에 행해지는 거래(제3자간 거래)의 대가의 금액을 그 국외관련 거래의 ALP로 정하는
방법이다.
(2) 재판매가격 기준법(RP: Resale Price Method)이란 제3자와의 재판매가격에서 그 거래에서 통상 얻어지는
이익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외관련거래의 ALP로 하는 방법이다
(3) 원가기준법 (CP법: Cost Plus Method)란 대상이 되는 국외관련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원가 금액에, 다른 법인이
그 거래에서 통상 얻어지는 이익의 금액을 가산해서 산출한 금액을 그 국외관련거래의 ALP로 하는 방법이다.
이상의 방법이 ALP산정방법에 해당하며 상기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익 분할법”, “거래단위 영업이익법” 등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이익분할법(PS법 : Profit Split Method)이란 국외관련거래에 의해서 실현된 영업이익의 합계액을 그 영업이익의
실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여 ALP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2) 거래단위영업이익법(TNMM : Transaction Net Margin Method)란 유사 독립기업과 제3자간의 비슷한 거래에
있어서 실현된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ALP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태국에서 이전가격조사
태국에서의 이전가격조사는 태국에서 통상 세무조사중에 행해진다. 즉, 이전가격조사라는 특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세무조사인 국세담당관으로부터의 질문이 시작된다.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후, 세무조사관에 의한 신고서류의 리뷰가 행해지고 전화와 문서에 의한 질문이 있다. 이러한 사이 적확한 회답이 없는 경우 수정을 요구한다거나 반강제적 추계 과세될 사태도 있을수 있다.
상기와 같이 태국에서 문서화의무는 법률적으로 정해져는 있지 않으나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일본도 동일).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의 검토를 행하는 경우 세입국 통달에서는 주로 이하와 같은 서류 검토를 하고 있다.
• 그룹관계회사의 조직도, 각사의 사업내용
• 예산, 사업계획, 장래재무예측
• 그룹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용, 매상및 손익 상황
• 각 관계회사의 기능, 위험성
• 이전가격 산정방법의 근거,  그 외의 방법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
• 기타 가격 결정에 관련괸 서류 등
태국 세무 당국에 의한 이전가격의 세무조사의 흐름은 먼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해야 하는 법인을 선정, 해당 법인에 질문과 자료 요청 리스트(이전 가격 문서가 일반적)를 송부한다.
주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은 매출 총이익률의 변동이 현저하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마. 이전가격 증명 서류
태국 세법에서는 이전가격거래에 대해서 거래의 상세를 분석한 서류의 작성(문서화)의 의무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단, 세무당국의 지적을 받은 경우에 납세자 측에서 잘 정리된 근거자료가 없으면 납세조사등을 유리하게 진행할수 없는 우려가 있으므로 문서화의 의무와 벌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이전가격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둠이 바람직하다
이 지침 하에 납세자는 이전가격에 관하여 아래의 같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다.
1) 그룹기업 각각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구조도 및 관계도
2) 예산, 사업계획, 재무지출계획
3) 기업의 사업전략 및 그 채용이유를 기재한 서류
4) 관련자간과의 매상, 업적 및 거래의 성질
5) 관련자와 국제간 거래를 행하는 이유
6) 가격결정방침, 각 상품 수익성과 시장 정보, 각 관련당사자의 기능, 사용자산 및 상정되는 리스크를 고려한 수익공헌도
7) 특정 가격 결정 방침의 선택 이유
8) 기타 검토, 부인된 가격설정방침이 있는 경우 그 상세사항 및 부인 이유(상기 7항에 기재된 순서로 제출할 것)
9) 그룹기업간 거래 교섭에 있는 기업의 입장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외 이전가격 결정에 관계하는 서류(임의)
상기 서류는 납세자가 채용한 이전가격 결정방침에 의해 시장가격이 도출된것을 세입국에 증명하기 위함이다.

 

바.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게다가 지침에서는 납세자가 관련정보 및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자간 거래에 관한 사전승인(APA)신청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APA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지침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사전확인제도(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법인이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국외관련거래에 있어 해당 거래가격이 적정한가를 국세청에 대해 사전에 가격설정의 타당성의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그러한 신청을 행한다는 제도이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사전확인에서 나타난 조건등에 따라 실제 거래를 행하여만 한다. 사전에 과세당국으로 부터 수정신고를 받는 위험성을 방지할수 있다.
태국 세무당국은 2010년 4월 가이드라인에서 APA에 관한  상세(APA신청절차, 양국간 사전 확인의 신청 등)를 공표한 적이 있고 납세자에 대해 양국간 사전 확인을 장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점이 많으나 신청부터 인가가 떨어지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 APA 신청절차
APA신청서 제출에 앞서 과세당국이 그 목적과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 사전상담을 행하고 있다. APA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사전승인의 대상이 되는 최초의 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 신고 사전 상담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거래와 기능분석에 관련한 문서의 제출은 신고 사전 상담의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상담이 먼저 선행되고 과세 당국이 신청서의 제출을 승인한 후 신청자는 APA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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