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태국 뉴스

▶ 쁘라윧 총리, “총선은 내년 11월경 실시될 것이다” 라고 민정 이양 전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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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군사정부가 총선거에 대한 구체적 일자를 발표해 정계에서는 환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Matichon)
  군 주도의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쁘라윧 총리는 내년 11월경에 총선을 실시할 생각을 밝히며, 3년전 군사 쿠데타 이후 민정 복귀를 향한 구체적인 전망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러한 내용은 쁘라윧 총리가 10월 10일 기자들에게 밝힌 것이며, 총선 일정에 대해 “내년 6월경에 발표할 수 있다. 총선은 내년 11월경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선은 국왕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군 주도의 과도 정부가 민정 복귀를 향한 총선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각 정당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4년에 당시 육군 사령관이었던 쁘라윧이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3년간 군 주도의 과도 정부를 이끌어왔다.
  과도 정부는 쿠데타 이후 로드맵에 따라 민정 이양을 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었지만 신헌법 제정과 관련 법률 정비가 지연되면서 총선이 언제 실시될지 등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선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발표에는 군 주도의 정권을 비판해 온 정치 세력 탁씬파를 이끄는 잉락 전 총리가 재임 중 정책을 둘러싸고 직무 태만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해외로 도주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시기를 보고 정당 활동 금지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2014년 5월 쿠데타로 탁씬파 민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출범한 군정은 정당이나 개인에 대한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 군정을 비판하거나 반군정 시위에 참가한 사람을 체포나 기소해 왔다. 하원 총선은 당초 2015년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그 후 여러 차례 일정이 연기되었다.
  군정이 만들어 올해 4월에 시행된 새 헌법에서는 국회 상원(정수 250석)과 하원으로 하는 양원제이며, 비의원 총리도 인정하고 있다. 양대 정당제를 겨냥한 1997년 헌법 선거 제도 개혁이 군정의 숙적인 탁씬 전 총리의 대두를 허용한 것으로 보고 공선제 하원 대정당이 불리한 선거 제도로 변경했다. 상원은 헌법 시행부터 5년간 군정이 의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군과 특권 계급이 상원을 통해 국회의 3분의 1을 자동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하원 선거 후 군 주도 정권이 출범하고 쁘라윧 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 헌법 기초위원회(CDC)의 미차이 위원장,‘정당 활동 금지’등 정치활동 금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제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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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homchadleuk)
  헌법 기초위원회(CDC)의 미차이 위원장은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 직후에 시행된 정당 활동 금지 조치가 조만간 풀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미차이 위원장은 쁘라윧 정권의 후원자적 존재인 국가 평화 질서위원회(NCPO)의 멤버이기도 하다. 미차이 위원장은 정당이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CPO가 이번 주 중에 금지령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은 전면 해금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방콕-서부 라차부리도 노선, 소형 버스를 시범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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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지 멀지 않은 도와 도를 연결하는 차량은 대부분 봉고 차량을 이용해 왔는데 운전기사의 난폭운전이나 사고 발생이 잦아 정부에서는 봉고 차량을 미니버스로 교체하는 구상을 진행중에 있다. (사진출처 : Daily News)
  방콕 및 서부 라차부리도를 연결하는 노선에서 10월 11일부터 미니버스(길이 7미터, 좌석수 21석) 시험 운행이 시작된다.
  이번 시행운행은 방콕에서 300킬로 이내 노선에 10년 이상 사용한 노선 봉고를 순차적으로 미니버스로 바꾸는 태국 교통부 계획의 제1탄이며, 태국 국영 장거리 버스회사 ‘트랜스포트(Transport Co)’에서 위탁을 받은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된다.
  트랜스포트는 미니버스 55대를 임대하여 2018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트랜스포트는 올해 11월부터 북부 난과 라오스 루앙프라방을 연결하는 노선(373 킬로)에 이 미니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 탁씬 전 총리, 불경죄 기소 방침에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트위터에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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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씬 전 총리는 총리 자리에 있을 당시 부인의 토지 구입에 부정부패가 있었다며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이후 투옥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VoicTV News)
  탁씬 전 총리는 태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불경죄로 기소할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경죄가 될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법률 고문을 동원하여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검찰 총장은 지난 6일 “2014년 5월 쿠데타에 국왕 자문 기관 추밀원 멤버가 참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 대답한 것에 대해 탁씬 전 총리를 불경죄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탁씬 전 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점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 세계은행, ASEAN 회원국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
  세계은행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은 근로자가 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지역 내에서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구했다.
  1995년~2015년 기간 동안 ASEAN 내에서는 650만명이 인접국에서 해외 취업을 해왔었다. 미얀마인, 라오스인, 캄보디아인은 태국에 돈벌이를 하기 위해 간 사람이 많으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이주 노동자가 많았다.

 

▶ 노동부 고위관료, ‘태국 노동자 연대 위원회’의 최저 임금 2배 인상 요구에 “비현실적 요구”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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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았던 최저임금은 잉락 정권이 1일 300바트 전국 동일 인상 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갑작스럽게 1일 300바트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에는 많은 타격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Daily News, Kapook)
  여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태국 노동자 연대 위원회’ 싸윗 대표가 1일 최저임금(ค่าจ้างขั้นต่ำ)을 현행에서 2배 인상한 712바트(약 25,503원)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 위왓(วิวัฒน์ จิระพันธุ์วานิช) 검사관은 “이러한 요구가 통한다면 모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며,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견해를 밝혔다.
  위왓 검사관은 임금의 대폭 향상은 생산 비용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두 배로 인상될 경우 투자 환경은 순식간에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태국 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금지 직종 목록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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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osttoday)
  태국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39개 직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태국 영자 신문 방콕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외국인 노동자(คนงานต่างด้าว)’의 금지 직종은 1979년 태국 국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이번 재검토에 환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국 산업은 지난 40년간 생산성이 낮은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으로 탈바꿈했지만, 그동안 39개 직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금지는 변하지 않았다. 예외로는 이웃 나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온 육체노동자 또는 가정부가 허용될 뿐이었다.
  금지령은 태국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태국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금지 직종 목록은 알기 어려워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금지 직종 절반 이상은 노동 집약형으로 대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태국인 노동자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직종들이다. 그 밖의 대부분은 태국 전통 공예품에 관한 것으로 노하우 유출이 우려되어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불가능했던 직종이 합법화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게 되고, 이들도 납세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정부의 재원은 증가하게 되고 태국 경제는 다양화되게 된다.
  태국 노동부가 최근 금지 직종에서 10개 직종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태국 국내에서 외국인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태국 주가 지수, 1706으로 23년 만에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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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혼란을 군사정부가 막고 있어 태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태국 바트는 계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 Thairath)
  태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태국 종합 지수(SET)’는 10월 10일이 전날보다 1% 상승한 1706.95로 거래를 마쳤다. 1700대로 올라선 것은 23년 9개월만이다.
  이러한 상승의 이유는 수출 회복으로 경제 성장률 상승이 예상되는 등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 방콕시청, 정부 기관, 공원, 스포츠 시설, 철도역, 백화점 등에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 제세동기) 설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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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IEM)
  방콕 시청은 방콕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타위싹 부시장은 전기 충격으로 심실 근육이 국부적으로 불규칙한 수축 운동을 하는 병적인 상태를 방지하고 올바른 심장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AED’는 정부 기관, 공원, 스포츠 시설, 철도역, 백화점 등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콕 50개 지구 사무소, 방콕시청이 관할하는 유스센터나 공원 등에 우선 20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보건 당국에 의해 ‘AED’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는 강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까지 교사 약 4,000명이 수강할 예정이다.

 

▶ 태국 대기업 은행 ‘씨암 커머셜 뱅크’, 주식 와치라롱꼰 국왕에게 일부 양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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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CB)
  태국 상업 은행 3위 ‘씨암 커머셜 은행(Siam Commercial Bank)’ 대주주 목록에 지난주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발행 주식의 약 30%를 가지고 있었던 대주주 왕실 재산관리국(CPB)이 10월 2일자로 와치라롱꼰 국왕에게 주식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 거래위원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와치라롱꼰 국왕은 지분 비율 3.3%의 제7대 주주가 되었으며, 169억 바트(약 6,053억5800만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불분명하다.
  CPB는 1.4조 바트 이상의 왕실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7월에는 약 70년만의 법 개정으로 왕실 재산이 국왕의 뜻에 따라 운영되게 되었다. 이번 법개정이 주식 양도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씨암 커머셜 은행 주가는 10일까지 5일 연속 하락했으며, 거물 주주의 등장에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 태국 공군기, 피싸누록 공항 착륙후 활주로를 벗어나 초원으로 돌진했지만 부상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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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hisanulok Hotnews)
  10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북부 피싸누록도 피싸누록 공항에서 태국 공군 바슬러 BT67 항공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나 초원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탑승하고 있던 공군 2명의 부상은 없었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방콕(돈무앙 공항)에서 피싸누록으로 가는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돈무앙 공항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 2016년 14세 이하 태국인 익사자 6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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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tichon)
  2016년에 태국 국내에서 익사한 14세 이하 태국인은 699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세 이하가 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9세 238명, 10~14세가 20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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