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회계제도(2) – 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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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서>

 

사. 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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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사에 대해서는 민.상법이 공시의무의 근거 법령이며,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세법(Revenue Code) 및 회계법(Accounting Act)에 규정이 되어 있다.
반면에 공개 회사의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인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 내용 및 공시 방법에 관하여는 태국증권거래소(SET, Securities and Exchange of Thailand)의 “상장기업 정보 공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Listed Companies)” 및 MAI(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의 “정보 및 사업활동에 관한 공시”와  “MAI상장기업 임원과 감사인의 증권 보유에 관한 공시 1호” 등의 규정이 있다.
(1) 비공개 회사의 공시제도
비공개 회사의 경우는 일년에 한번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 의무가 있으며 (민.상법 1196조 및 회계법 12조), 작성된 연차 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상정이 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 총회로부터 승인 받은 연차 보고서에 회계 책임자(대표이사) 및 외부 회계 감사인의 서명을 한 후 주주 총회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DBD)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법 11조)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서류 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어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사업개발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재무제표는 상무성 사업개발국에서 입수할 수 있다. (민.상법 1199조)
연차보고서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사업보고서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어야 있으며, 현금 흐름표는 강제성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의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총괄 재무제표도 대체가 가능하다.
재무제표의 형식에 대한 표준은 1976년 상무성령 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민.상법 제 1197호를 근거로 주주 총회를 위해 대표이사(서명권자)가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태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태국어 표기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상장 기업의 공시제도
상장기업은 공개회사이므로 비공개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 외에 증권거래법 및 공개회사법의 규정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공시는 크게 연차보고, 분기보고 및 임시보고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상장기업은 연차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 4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증권거래소, 상무성 사업개발국(DBD) 및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56조)
또한, 분기별 공시도 의무화되어 있어 매 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검토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 증권거래법 57조 및 57조 6항에 따라 일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
각 보고서는 전자 데이터에 의해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권거래소 고시 “전자 시스템에 의한 상장 기업의 보고 및 제출에 관한 규칙). 전자 보고가 될 내용은 태국어 및 영어로 표시된 통지문(Notification)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데이터는 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되도록 되어 있다.
공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는 영업보고서(annual report),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고, 반기 보고서는 검토 재무제표 및 감사인에 의한 검토 보고서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더하여 현금 흐름표(cash flow)의 작성도 의무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주석 사항은 태국 회계기준이 정한 내용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1)에 따라 기술되어야 한다. 부득이 하게 태국회계기준의 적용하기가 곤란할 회계거래가 발행한 경우에는 국제 회계기준, 미국 회계기준의 순으로 적용되나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연차 보고서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2)에 따라 작성되고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수월하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회사의 명칭 및 주소
·임원에 관한 정보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의사 내용
·경영 성적 및 재무상태의 추이
·중요한 영업활동
·모회사, 자회사 및 관련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3) 연차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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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제도
(1) 내부감사 제도
내부감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만 해당된다. 상장 회사는 내부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의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그 중 한 명은 회계 관련의 경험도 필요하다. 또한, 최소 3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감사 위원회의 임명권은 주주에게 있고 각 위원은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다.
감사 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유효성, 모든 법 및 규제에 관한 준수상황에 대해서 감사 의무를 갖고 있고 필요 시 외부감사 법인의 확인을 요구할 권한도 갖고 있다.
(2) 외부감사제도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은 회계법, 민.상법, 공개 회사법, 태국 증권 거래소법, 세법 및 감사인법과 상무성 관할 감사업무 규정 위원회가 공표하고 있는 감사기준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회계법, 민.상법 및 공개 회사법에는 감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감사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외부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만이 가능하다.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
태국 민.상법에 따르면 상장 또는 비상장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태국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태국의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 사무소와 지점 등의 영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 연유로 감사대상 기업이 수 만개에 해당하므로 2001년에 개정된 회계법에 따라 자본금이 500만 바트, 총자산이 3,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파트너 쉽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이 경우에라도 세무감사인(Tax Auditor)에 의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법인은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형식은 상무성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계감사 기준은 국제 감사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 4종류가 있고 계속 기업(going concern)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해당 위험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외부 감사인의 자격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막론하고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원칙으로 “국가가 인정한 감사인(Authorized Auditor)”만이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취득 또는 그것과 동등한 회계에 관한 능력을 갖는다.”는 기본 조건 외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마다 신청 및 갱신하여야 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중 태국 증권거래소(SET, Security and Exchange of Thailand)로부터 추가로 인정을 받은 감사인 만이 실시 가능하다. SET 인정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신청 및 갱신한다.

 

자. BOI 승인 후 사후관리 보고
외국기업이 태국에 진출할 때  많은 기업은 BOI 투자 승인을 받아서 법인세와 기계 수입관세, 수출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입관세의 감면 등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BOI 승인 뿐만 아니라 매 사업년도 종료 후 투자촉진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를 BOI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실질적인 면세 또는 감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01년도 이후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투자 승인 시 조건대로 수행되었는지”와 “생산량이 투자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투자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며,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서 수입한 기계장치는 임의로 처분 또는 매각할 수가 없다. 투자 승인서에 표시된 생산능력과 일치하는 지 수입기간 내에 실제 수입이 되었는지 등을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생산량
투자 승인 신청 시 생산할 규모에 대해 표시가 되며, 실제적인 생산량이 투자 승인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량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계장치 마다 생산량을 매일 기록하여 생산량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한 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매량과 판매 자료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은 투자 승인서에 표기된 수출량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수출량, 원재료 소비량 및 제품과 원재료의 재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BOI 투자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년 관련 증거서류가 불충분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BOI 사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 및 감세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기록 및 관리체계를 잘 정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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