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 태국의 세법 – 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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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세 소득의 계산
세법 상 과세 소득은 몇몇 세무조정 사항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수익(소득)과 비용(손금)을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마) 세율
• 2013년 1월1 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회계연도에는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중소기업( SME)의 경우는 2013년 1월1일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아래의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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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세 경감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 회계연도말에 있어서 투입자본금이 500만바트 이하
–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의한 수입이 3000만바트 이하
• 상업은행이 해외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에 대출하여 얻든 소득(Out-Out Business)에 대하여는 10%의 법인세율
• 외국 회사의 지점이 태국 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지점 이익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10%의 가산 법인세를 적용. 단, 외국 상업은행의 지점이 “out out사업”에 의해 얻어진 이익을 송금하는 경우
이 가산 법인세는 면제

 

바) 결손금
매년 발생한 결손금은 미래의 이익과 상쇄하기 위해 향후 5년까지 각각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시키기 위해 5년간 반복해서 넘길 수가 있다. 이익 발생 년도 이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과거로 소급하여 납부 세액을 환급받는 Loss Carry-back제도는 없습니다.
결손금은 세무상 각 회사 별로 개별적으로 계산되고, 연결 그룹내 각사에서 결솜금을 합산해서 세무 신고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식 보유 변경은 세무상 결손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사) 세액공제
태국 회사가 영업소득 또는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 지불한 외국세액이 있을 경우에그 금액을 확정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액공제는 태국 국내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태국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상기 원천 징수세와 중간신고 납세액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아) 신고 및 납세
법인세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self-assessemet return)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법 상 정해진 기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것과 동시에 납세한다. 회사의 과세연도는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반드시 12개월 이하며, 설립후 최초의 회계기간, 해산회계연도 또는 국세청 및 상무성으로부터 회계기간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12개월 미만이 인정될 수 있다.
법인세는 연2회 납부한다. 연간 예상 이익의 2분의 1을 근거로 하여 중간 납세액을 계산하여 상반기말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상반기 6개월간 실제이익을 기초로 하여 중간 예납을 하여야 하는데 상장회사, 은행 그 외 특정금융기관은 예외로 한다. 연말 확정신고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15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만 하며,  그 때 기 납부된 중간납세액은 연말 확정납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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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산세, 연체료 및 불복신고의 절차
가산세 및 연체세
부정확한 신고(과소신고)를 한 경우 또는 신고를 잊은(무신고) 경우가 세무조사(tax re-assessment)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과소신고의 경우는 미납액의 100%, 무신고의 경우 미납액의 200%이다.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가산세감액 신청을 할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탈세의 의도가 없고 세무조사에 협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산세액의 최고 5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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