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 태국의 세법 – 533호

태국투자와세법_502_Page1 Page2
납세기한까지 납세하지 않은 경우 1개월마다 미납액의 1.5%을 연체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체세금은 최대 미납 세액을 상한으로 한다.
세무조사(tax audit or investigation) 및 세액결정 (tax re-assessment)
세무당국은 과거 2년 전까지 소급하여 관련 서류및 기록을 요구하여 세무조사를 행할 권한이 있다. 단, 탈세의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환급신청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과거 5년 전까지 조사권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및 상법 상으로는 세무당국은 최고 10년까지 세무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불복신고(appeal)의 절차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부과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세액 결정 통지서(Asessment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신청심리위원회(Board of Appeal)에 불복을 신청할수 있다. 만일에 불복신청심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세 심판소에 불복신청을 할 수가 있다. 불복신청에 의해 세금 지불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 결정통지 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차) 법인세법 상 공제가능비용 (Deductible Expenses)
태국의 법인세법은 회사가 자신의 세무상 의무를 바르게 계산하여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진 신고제도(self-assessment system)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국 세법(Thai Revenue Code) Section 65 ter에 따르면 회사가 공제가능 비옹 여부에 대한 판단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인 비용의 유형(type of expenses), 지급/수령의 증빙(proof of payments / recipients), 수혜여부(benefit test)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Whether the expenses fall under the type identified as disallowed items, and whether there are any
threshold limitations. 〉예를 들면 법인세, 가산세, 벌금, 과도한 접대비, 기부금, 부가가치세 등
2.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the payment of expenses (Section 65 ter
(9) and (18)) 〉수령인이 확인불가능한 지불, 가공의 지출 등
3. Demonstrate whether the “benefit test” has been satisfied. (Section 65 ter (3), (13) and (14)) 〉
개인목적의 비용, 사업목적 외의 비용, 해외에서 사업목적 외에 지출된 비용 등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영업비용은 세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이익 창출 또는 사업을 위해 생긴 모든 비용은 원칙적 으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영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개정되고 보다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이전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자체 회계 및 세무 담당자 또는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할 수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적인 비용 및 기부금의 경우
회사는 이익을 내기 위해 모든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당연히 세무 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지 회사의 주주를 위해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세무 상으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상당히 폭넓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써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집에서 사용 목적으로 세탁기를 살 경우에 이는 당연히 공제 불가능 비용에 해당합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에 기부한 금액은 순이익의 2% 범위 내에서만 세무상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기관에 회사 로고를 넣어서 티셔츠를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광고비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원의 생명보험료를 회사가 지출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이사회의 결의(회사의 규정)에 따라 한 임원만이 아니라 전체 임원을 위해서 지급을 한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접대비 (entertainment expenses)
접대비는 총매출액 또는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의 0.3%까지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데 최대 1,000만 바트까지만 허용합니다. (Ministerial Regulation No.143) 실제로 직원과 함께 내부적인 회의를 위해서 식당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굳이 접대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회의비(conference expenses)로 처리할 경우에는 지출의 과다와 무관하게 전액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발생되지 않은 가공의 지출 (artificial expenses)
실제로는 지출된 적이 없으나 회사의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했거나 다른 회계년도에 일어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에는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령자의 신원(identity of recipient)을 밝히기 어려운 지출 (incomplete receipt)
지출을 했으나 수령자의 신분을 확인이 안되는 비용은 세법 상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과 관련하여 세법 상 비용을 인정으로 받고 향후 세무조사 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a) 영수증에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 Tax ID 번호, 물품 명세 및 수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b) 위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지출전표(payment voucher)
c) 공급자의 서명이 된 신분증 사본
d) 수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수표 수령자의 이름이 명시된 수표의 사본
e) 은행 송금을 할 경우에는 송금전표(pay-in slip)의 사본

Bangkok Information Magazine Co., Ltd.

19/122 Sukhumvit Suite Bldg., Sukhumvit Soi13,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0)2651-2021 | Fax. +66(0)2651-2021 | Email. kyomin@kyominthai.com

© Kyomintha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