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 태국의 세법 – 535호

태국투자와세법_502_Page1 Page2
특정 자산에 대한 특별 상각
1. 연구개발용 기기 장치에 대해서는 취득시 최초에 40% 특별 상각하고, 미상각잔고를 최대 20% 상각율로 상각하는  것이 인정됨.
2.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3년 이내에 감가상각이 가능함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상각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이 2억 바트 미만으로 종업원 200명 이하의 회사 또는 파트너쉽은 아래와 같은 특별상각이 인정된다.
1.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취득시 최초에 40%특별상각, 미상각 잔액은 최대 20%의 상각율로 상각
2.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트프웨어는 취득시 최초에 40% 특별상각, 미상각 잔액은 3년 이내에 감가상각 가능
3.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시 최초에 25% 특별상각하고 미상각 잔액은  최대 5%의 상각율로 상각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납입 자본금이 500만 바트 이하이고 상품판매와 서비스 제공에 의한 매출액이 3,000만 바트 이하인 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동안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취득액의 100%를 상각하는 것이 가능함.

 

10. 부실채권의 대손 상각(write-off)의 세법 상 처리
채권회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회계상으로 대손으로 상각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세법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 No.186)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손금불산입)한 비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세법상 인정되기 위한 대손 상각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과세소득 계산 시 소득으로 계상이 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채권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회사의 임원으로 받을 채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2) 법원의 공소시효 판결에 따라 채권 추심이 금지되어 있고 소송으로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
채권의 규모에 따라 3개의 카테고리로 나우어지며 각각의 대손 상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실채권의 금액이 50만 바트를 넘는 경우
a. 채권 회수를 위한 활동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나, 아래의 이유로 채권회수가 안된 경우
i. 채무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최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ii. 채무자의 회사가 청상 중이며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우선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b. 채권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명령또는 중지명령 후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
c. 채무자에 대해 파산 소송이 제기 되어 법원의 승인에 따라 채무자와 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파산판결이 나서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분배된 경우
(2)  부실채권의 금액이 10만 바트 이상 50만 바트 미만의 경우
a. 위 (1)과 동일
b. 채권자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법인이 그 소송을 인정한 경우
c. 파산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법인이 파산결정을 한 경우
(3)  부실채권의 금액이 10만 바트 이하인 경우
a. 채권 회수를 위한 활동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그 결과 채권회수가 안되고 있는 경우
b. 채권 회수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 회수할 채권 금액을 초과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11. 공제 불가능한 복리후생비 (fringe benefits)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급여(현금성)가 아닌 비금전적 보상(non-cash remuneration)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태국 세무당국은 현금 지급이 없었다 할지라도 전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급여세)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 사택 대여 공제 및 무료 대여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공급되는 사택은 직원의 수입으로 평가되어 과세되어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직원에게 하도 공급되어 지는 사택은 직원에게 있어 세금을 줄일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사실, 태국 세무당국은 직원이 무상으로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직원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는 거승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무료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실제 렌트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수입이 평가되어 진다
(예) 임원인 김모씨는 보너스 제외 월 400,000밧을 급여로 받으며 촌부리 프로젝트로 그 인근의 회사 제공 사택에 무료로 머물고 있다. 세무당국에 의하면 김모씨는 free housing으로 월  급여의 20%인 80,000밧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물가에 비례하여 그 사택의 임대료는 월 20,000에서 40,000밧에 불과하다
(2)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에 주재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급여액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무료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은 VAT를 부가하여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angkok Information Magazine Co., Ltd.

19/122 Sukhumvit Suite Bldg., Sukhumvit Soi13,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0)2651-2021 | Fax. +66(0)2651-2021 | Email. kyomin@kyominthai.com

© Kyomintha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