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태국 뉴스

▶ 쁘라윧 총리, 총선 연기 가능성 부상에 “헌법 문제는 헌법 기초위원회(CDC)에 물어달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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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라윧 현 총리를 다음 정권에서도 총리로 추천하고 있는 군정 지지 정당의 기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 : Kachon)
  대관식 일정이 결정됨으로써 당초 예정대로 2월 24일 총선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관계 당국이 총선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쁘라윧 총리는 관계 당국에 “의문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헌법 기초위원회(CDC)에 의견을 물어달라”고 말했다고 총리 측근이 밝혔다.
  현재 ‘하원 의원 선거 관련법 시행 15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한다’는 헌법 규정 해석에 관하여 같은 기간에 투표를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투표에서 하원 의원이 결정될 때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완료시키는 것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쁘라윧 총리는 “그런 의문도 헌법을 만든 CDC에게 물으면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쁘라윗 부총리,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해 태국 정부가 방콕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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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첫번째 미국과 북한의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두번째 외담 후보지에는 방콕도 들어있다. (사진출처 : Bangkokbiz News)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치안 담당)은 태국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을 방콕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첫 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쁘라윗 부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방콕 개최에 대해 태국 정부와 접촉해 온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언론 보도에서 미국과 북한의 제 2차 정상 회담 개최지로 방콕, 하노이, 하와이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그것에 따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태국 정부, 태국 고속철도 계획 자금을 중국에서 차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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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BS)
  방콕과 태국 동북부 중심 도시 나콘라차씨마(Nakhon Ratchasima)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의 자금 조달에 대해 태국 정부는 태국내 금융기관에서만 차입하는 것을 승인한 2017년 국무회의 결정을 변경하고 해외에서 차입을 인정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다.
  대출 한도는 1,663억 바트로 사업 파트너인 중국에서 자금 조달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군정은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방콕과 라오스 국경 동북부 낭카이(Nong Khai)를 연결하는 고속 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의 제 1단계인 방콕~나콘라차씨마는 총연장 252킬로미터, 총 6개역으로 최고 시속 250킬로로 두 도시를 1시간 반에 연결한다. 투자액은 1,794억 바트로 태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2021년 개통을 목표로 2017년에 착공했으나 공사는 크게 지연되어 개통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태국 군정은 중국 정부가 내걸고 있는 라오스를 통해 중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상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을 채용하는 대가로 중국 측에 사업에 출자와 저리 융자를 요청했지만 거부되어 국내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해외 차입을 인정한 배경에는 국내 금융 기관이 사업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대출에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중국 출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잉락 전 총리, 캄보디아 여권으로 태국을 탈출했다고 홍콩 신문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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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락 전 총리의 오빠인 탁씬 전 총리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때때로는 골프 회동을 가질 정도였다. (사진출처 : MGR Online)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잉락 전 총리가 쌀 담보제도가 불법 투성이로 거액의 손실을 낸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2017년 8월에 몰래 태국에서 탈출했다. 그런데 잉락 전 총리는 당시 캄보디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여권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질문을 받은 외무성 정보국 붓사디 국장은 “미안하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한 잉락 전 총리는 현재 소재 불명인데, 관계자에 따르면 잉락 전 총리는 여러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2년 전 태국에서 출국할 때 태국 여권을 사용했다고 하다. 또한 태국 여권은 2017년 10월에 외무부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나 그 이전에 두바이와 영국에 입국했을 때에도 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태국 선박 화주 협의회, 지난해 수출 8% 성장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견해 밝혀
  지난해 태국 수출은 12월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태국 선박 화주 협의회(TNSC)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출이 좋지 않았다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8% 증가할 것이라는 지난해 수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칸야팟 TNSC 의장은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7~7.3%에 그쳐, 올해 수출 증가율도 미중 무역 마찰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5% 정도로 슬로 다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

 

▶ 유럽 연합(EU), IUU 어업 문제로 인한 옐로우 카드 목록에서 태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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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haosod)
  불법 무보고 무규제로 행해지고 있는 어업(IUU 어업) 문제로 유럽 연합(EU)가 태국을 옐로우 카드 국가 목록에 넣었었지만, 약 3년 간에 걸쳐 태국이 문제를 수정하여 일정한 성과가 오르고있다며, 최근 태국을 이 목록에서 제외했다.
  태국이 목록에 추가된 것은 2015년 4월이었으며. 태국에서 해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조치의 첫 걸음이었다.

 

▶ 경찰 출입국 관리국(Immigration Bureau), 돈을 받고 외국인에게 가짜 출입국 스탬프를 찍어준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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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haosod)
  경찰 출입국 관리국(Immigration Bureau)은 같은 국에서 일하는 경찰이 돈을 받고 외국인 여권에 가짜 출입국 도장을 찍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을 정직 처분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위조 여권 소지,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남성 2명(44, 33)과 기니비사우인 남성(39), 남아프리카인 남성(37), 코트디부아르인 남성(21)을 방콕 북부 치앙마이, 남부 코싸무이 등에서 체포했는데 용의자 1명이 실제로 태국을 출입국하지 않았는데도 여권에 태국 출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일단 태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입국 없이 가짜 스탬프를 취득해서 체류 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 관리국은 같은 국의 경찰이 도장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수사 대상이 된 경찰 1명이 1회 5,000바트에 가짜 출입국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태국에서는 이전부터 외국인이 실제로 출입국하지 않고 가짜 출입국 스탬프를 입수해 체류 가능한 기간을 늘리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었다. 경찰 등 공무원의 관여가 의심되고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뿌리를 뽑는 수사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주말에 태국 각지에서 선거 연기에 반대하는 집회 열려,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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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omchadluek)
  태국 각지에서 선거 연기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어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월 13일(일) 17시경 방콕 라차쁘라쏭 교차로에서 반정부 민주주의 그룹이 집회를 개최한다는 정보가 있고, 또한 지방 각 도청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한다는 정보도 있다.
  논타부리도에서는 1월 11일(금) 13시부터 17시경에 논타부리 선착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나콘파톰도에서는 1월 13일(일) 16시 30분경 프라파톰 체디 앞 시장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호주 여성 4명 토플리스 차림으로“사우디 아라비아 소녀의 망명 허용하라”고 호주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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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ecretsSisterhoodGroup 페이스북)
  가족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국 쑤완나품 공항에 왔다가 체포된 사우디아라비아 소녀가 망명을 희망하고 있는 호주에서 여성 4명이 토플리스 차림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했다.
  시드니 시내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 앞에서 토플리스 차림의 여성 4명이 나타나 “모든 여성에게 자유와 안전을 달라(All women free + safe)” 등으로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사우디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은 가족의 학대를 피하기 도망가는 중에 경유지인 태국에서 구속됐다며 트위터에서 도움을 호소했고, 이후 유엔의 기관에 보호되었다. 지금은 난민으로 인정되고 호주 정부가 망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호주에서는 여성에게 이러한 주장을 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재무부,  4개 회사에 “디지털 자산 사업 ‘면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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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EC)
  태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8일 가상 통화 새로운 가상 통화 공개 (ICO) 등을 관리 규제 신법 “2018 년 디지털 자산 사업법」에 따라 사업 면허를 신청한 7 개 중 4개사에 대해 태국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 영업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발표했다.
  “Bitcoin Exchange”, “Bitkub Online」, 「Satang Corporation”의 3개사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Coins TH”가상 통화 브로커 딜러의 면허를 취득했다.
  나머지 3 개사 중 “Cash2coin ‘과’Southeast Asia Digital Exchange」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Coin Asset」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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