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태국 뉴스

▶ 신정부 7월 중순에 출범, 민정이양 돼지만 군정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아
new government
▲ 군부를 지지하는 팔랑쁘라차랏당이 지지하는 쁘라윧 총리가 신임 총리로 선출돼고, 새로운 각료 중에는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직 군인들이 포험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사진출처 ; Khaosod)
  총선을 실시한지 3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신정권 내각이 구성돼고,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새로운 정부 관료는 이미 임명된 군인 출신 쁘라윧 총리를 포함한 총 36명 가운데, 그 절반은 하원 제 2당이자 친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에서 차지했고, 남는 18명은 이들과의 연립 파트너 정당에 할당되었다. 새 정부는 7월 중순에 출범되며, 5년 이상 계속되어 온 군사 정권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은 형태로 민정 이양이 실현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과 품짜이타이당에서 각각 7명의 장차관을 기용하며, 하원 제 1당인 탁씬파 프어타이당을 축으로 하는 반군정 세력은 내각 구성에서 배제되었다.
  쁘라윧 총리는 가까은 시일 내에 각료 명단을 와치라롱꼰 국왕에게 제출하며, 그 후 국왕이 각료를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임명된 각료들은 7월 중순에 선서식을 하게 된다. 그런 다음 15일 이내에 쁘라윧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 방침 연설을 실시하게 된다.
  새로운 정부는 19개 정당이 연립하는 태국에서도 유래가 없는 연합정부라 경제 정책 입안과 실행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정에서 경제 정책 사령탑이었던 쏨킷 부총리는 연임되었으며, 방콕 근교 임해 공업 지대를 고급 산업 집적지로 하는 ‘동부경제회랑(EEC)‘ 계획 등 주요 경제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담당하는 상무부 장관은 민주당, 고속철도 계획을 담당하는 교통부 장관은 품짜타이당에서 가지게 되었다.
  쁘라윧 총리가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고, 안보 담당은 쁘라윗 부총리, 경찰을 관할하는 아누퐁 내무부 장관도 유임되었다. 이러한 군정의 기둥을 지탱해 온 3명의 전 육군사령관이 각료로 남게 되고,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의장국으로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던 외무부 장관도 유임되었다.
  2014년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정이 올해 3월에 8년만에 총선을 실시했다. 팔랑쁘라차랏당은 중소 정당을 끌어들여 간신히 하원 과반수를 확보했으나 연립 여당 각료 자리를 놓고 잡음이 많이 나는 난항을 겪고 나서야 드디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연립 파트너를 관리해야 하는 것과 제 1당인 탁신파 프어타이당이나 제 3당 새로운 미래당 등의 세력이 계속된 도전을 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정권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태국 국립 개발 행정 대학원 대학(NIDA), 새정부의 각료 이미지 지적하며 쁘라윧 총리의 지도력이 중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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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haosod)
  새로운 정부 각료는 아직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지만, 그 멤버가 이미 신문 등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태국 국립 개발 행정 대학원 대학(NIDA) 사회 환경 개발 스쿨 피차이 교장이 장관 취임 예정자 중에 배경을 문제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새로운 정부도 현 정권과 같이 장관 이미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피차이 교장은 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료로 임명된 사람 중에는 부패에 손을 댈 우려가 있어, 쁘라윧 총리가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정권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쁘리디야톤 전 중앙은행 총재, 폭력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새정부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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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rath)
  태국 중앙은행 총재 경험자 쁘리디야톤(ปรีดิยาธร เทวกุล) 전 부총리는 태국 언론 평의회(NPCT) 창설 22주년에 즈음한 행사에서 기조 강연 ‘디지털 시대의 프로페셔널 스텐다드’에서 새 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번 발생한 폭력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태국에서는 지금까지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 등이 발생해 군부에 의한 전권 장악이 여러번 발생했었다. 쁘리디야톤 전 부총리는 현재의 상황이 당시와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정부는 폭력적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에 귀에 거슬리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태국 국립공원, 한국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남부 뜨랑도 핫 짜오마이 해변 국립공원(Hat Chao Mai National Park) 편>에서 희귀 조개를 채취한 한국인 여배우를 형사 고소
lee yeol eum
▲ 태국에서 멸종 위기에 있어 법률로 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왕조개를 한국인 여배우가 채취한 것으로 태국 국립공원국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다. 한국 제작사에서는 사과를 했으나 아직 고소는 취하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Daily News)
  한국인 여배우가  TV 프로그램에서 멸종이 우려로 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왕조개를 태국 국립공원 내에서 채취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형사 고소되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금고 5년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한국 인기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로 태국 남부 뜨랑도 핫 짜오마이 해변 국립공원(Hat Chao Mai National Park)에서의 생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여배우 이열음(Lee Yeol-eum, 23) 씨가 바다 사냥에 나섰고,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대왕조개를 사냥했다. 또 ‘정글의 법칙’은 자막을 통해 대왕조개 3마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에서는 이열음 씨가 산호초로 덮인 해저에서 대왕조개를 잡아 2마리를 공중에 들고 “잡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4월에 촬영된 것으로 ‘대왕조개(หอยมือเสือ)’는 멸종 우려가 있어 태국 법률로 보호 생물이 되고 있다.
  태국 짜오마이 국립 공원 나롱(ณรงค์ คงเอีย) 공원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립 공원법과 야생 동물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3일 이 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 제작사 측은 7월 5일 태국 야생 동물에 대한 보호 규정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밝히고, 향후 더 신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표했지만, 국립공원 원장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소장은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향후 검찰이 이씨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씨는 국립 공원법 위반으로 금고 5년 또는 야생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4년, 추가로 각각의 법률 위반으로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쁘라윗 부총리, 민주화 운동가의 연속 습격 사건에 대해 “원한이나 금전 문제가 동기일 수도 있다”고 견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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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tichon)
  민주화 운동가 씨라윗(สิรวิชญ์ เสรีธิวัฒน์, 27)씨가 두 차례에 걸쳐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범인의 동기는 개인적 원한이나 금전 차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다.
  씨라윗 씨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가이기 때문에 반대파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 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쁘라윗 부총리는 용의자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경찰이 범인 체포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정부패 감시 기구(Anti-Corruption Organization of Thailand, ACT), 건축 허가 관련 뇌물이 지난 한 해 동안 15억 바트에 달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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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tichon)
  부정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태국 부정부패 방지 기구(Anti-Corruption Organization of Thailand, ACT)의 마나(ดร.มานะ นิมิตมงคล) 사무총장은 지난해에 주거 및 상업 시설 건설에 관련되어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된 뇌물이 총 15억 바트에 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콕에서는 지난해 관계 당국 허가를 받은 콘도 61,000유닛 및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2,000 채가 건설되었는데, 콘도미니엄 관해서는 전문가가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단위 당 2,700~4,100바트, 평균 3,500바트의 뇌물을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는 “뇌물이 있으면 태국인이 구입하는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เงินใต้โต๊ะ ทำให้คนไทยซื้อบ้านแพงขึ้น !!)”며 부정부패 만연에 대해 경고했다.

 

▶ 태국 최남부 나라티왓도에서 코끼리 밀렵, 사살된 코끼리에서 상아가 절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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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rath)
  7월 5일 태국 최남부 나라티왓 도내 숲에서 야생 코끼리가 총에 맞아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죽은 코끼리는 추정 18~20세 수컷으로 상아 2개 모두 절단되어 있었다.
  태국 당국은 밀렵꾼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코끼리 사체는 현장에 매장했다.

 

▶ 경찰, 파타야 워킹스트리트에 있는 고고바‘윈드밀’ 소녀 매춘 혐의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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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haosod)
  파타야 경찰이 7월 5일 새벽에 파타야 번화가 워킹스트리트에 있는 ‘윈드밀(Windmill)’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성년자 소녀에게 매춘과 인신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가 체포되었다고 현지 언론 파타야 뉴스(The Pattaya News)가 보도했다.
  고고바 ‘윈드밀’에서는 16세 소녀에게 매춘을 시키고 있었으며, 18세 미만 소녀의 매춘과 인신 매매 등의 혐의로 고고바에서 매춘을 하고 있던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함정 수사를 벌여 고객을 가장한 수사관이 4,000바트를 주고 가게에서 소녀를 사려고 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소녀를 보호하고 술집을 적발했다. 이 16세 소녀는 가짜 ID 카드를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일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윈드밀’에 대해, ‘18세 미만의 소녀를 이용한 매춘 혐의’ ‘불법 매춘 사업을 하고 있던 혐의’ ‘청소년에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등 세 가지의 혐의로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 파타야 경찰, 이민국 경찰 합동으로 고고바 사장들을 모아 범죄 예방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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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aya City Police Station_03-77kaoded(사진출처 : 77Kaoded)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변 휴양지 파타야는 아름다운 바다 외에 향락의 밤거리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밤거리에서 폭행이나 마약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파타야 경찰서는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파타야 경찰서에서는 쁘라윗(ประวิตร ช่อเส้ง) 서장이 복귀하면서 새로운 체제로 단속을 강하고 있다.
  7월 5일에는 파타야 경찰과 이민국 경찰이 합동으로 파타야 경찰서에서 고고바 사장 등 백여명을 모아 범죄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에서는 NCPO(국가 평화 질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대한 규정 준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범죄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 외에 특히 마약 범죄, 권총 등 무기를 사용하는 범죄, 미성년자 관련 범죄,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되도록 요청했다.
  쁘라윗 서장이 돌아와 앞으로 파타야에서 이러한 범죄와 치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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