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민법 제 38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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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태국 이민국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태국인 집주인들과 호텔 종사자, 병원 관계자 등은 물론 태국 미디어 기자들을 초청해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TM30, 이른바 외국인 세입자 24시간 이내 신고제에 대한 대대적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_43I4269*쏨퐁 청장이 주태국대한민국 이재형 법무영사에게 TM30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서를 전달하고 있다.
앞서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이미 개최한 설명회에 나와 자세한 설명을 해 준바 있는 현 이민국 24시간 신고제 담당 경찰 간부들과 이민국 청장(Somphong Chingduang)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법률 조항이 필요한 이유와 신고 방법 그리고 협조와 당부 등을 비롯한 현장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앞서 교민잡지 558호에 자세히 소개했던 태국 이민법 제 38조, 외국인 24시간 신고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지난 1979년 태국 정부가 인터폴과 공조해 테러리스트 감시와 체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각 호텔 등 숙박업소에만 적용되어 현지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적용은 되지 않았던 법으로 잊혀져 있던 차에 올해부터 태국내 외국인들에게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태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임대, 또는 임시 거주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는 외국인 입국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지 이민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즉, 각 콘도와 임대주택, 호텔과 리조트 하다못해 각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무려 40년간 버려져 있던 이민법 제 38조가 왜 하필이면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강력하게 부활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도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다. Good guys in Bad guys out을 부르짖으며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불편할 사항이 없고, 다만 범죄자들로부터 태국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_43I4229*태국 주요 호텔과 병원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현재 집이나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24시간 신고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과연 그럴까?

Asean Summit이 한창 진행중인 현재(8월 2일) 실제로 방콕에는 6개의 정체모를 폭탄 테러가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테러리즘이나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법률을 강화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에 모든 발생 가능한 범죄를 뿌리뽑고자 노력한다는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태국에 살고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잠정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은 너무 지나친 걱정일까?
TM30은 태국내에서 현재 적법한 비자를 받고 살고 있는 외국인 은퇴자,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노동허가증을 매 1년마다 갱신해 가며 태국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는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안겨주는 서류일 뿐이라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이들 대부분은 이미 매 90일마다 본인이 살고있는 거주지에 지금도 열심히 살고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90일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해외는 물론 태국내 출장과 여행 심지어 병원 입원 후에도 집에 돌아와 24시간 신고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가운데 현 태국 이민청 Chief Pol Lt Somphong Chingduang 청장은 “TM30 신고제를 강화하겠지만 신고절차는 매우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이민청 웹사이트 또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있게 조치가 되어있다. 다만, 웹사이트는 간혹 들어가지지 않는다거나 어플리케이션 역시 다운 받기도 힘들고 결과적으로 집주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_43I4384*이민경찰들의 자세한 설명
처음에는 해외에서 돌아온 경우에 한해 24시간 신고를 해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해외는 물론 태국 지방에서 1박 이상을 하였을 경우에도 자신이 살고있는(신고되어진) 집에 돌아와서 24시간 신고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면 신고해야 하고 집과 기숙사 생활을 번갈아 하는 학생들 역시 각 주거지를 옮길때마다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1979년에 시작되었던 법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생각은 없을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한 이 시점에서 굳이 종이 한장을 통해 착한이들을 증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착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 나라에 정 붙이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_43I4388 *설명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신고하는 장면

TM30 펙트 체크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TM.30 신고서
2. 주택소유자(집주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주택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3. 주택 소유자의 주택등록 사본
4. 임대 계약서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
5. 외국인 거주자의 여권 사본(본인이 직접 출두시에는 원본) – 사진 및 사인이 있는 여권 정보 페이지와 입국도장이 찍혀있는 면과 입국카드(TM.6) 사본

거주신고 방법

1. 직접 신고시
집주인 또는 콘도 대표자가 위의 서류와 함께 직접 쨍와타나 정부청사 이민국 Division 1의 8번 창구에서 직접 신고한다.
2. 우편으로 신고시
TM.30 신고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외국인의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보를 신고서에 기입하고 서류도 함께 준비해 6.5inchX9inch 크기의 편지 봉투에 집주인 주소를 작성하고 반송 봉투와 10바트 우표(사용하지 않은)를 서류와 함께 동봉 해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IMMIGRATION Division 1, Chalermprakiat Government Complex 120 Moo 3, Chaengwattana Road, Soi 7, Laksi, Bangkok 10210
3. 웹사이트 통한 신고
집주인 또는 콘도 대표자는 아래 단계를 따라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거주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웹사이트 주소는 간혹 오류가 있어 사용하는데 까다롭다는 증언이 몇몇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2345https://extranet.immigration.go.th/fn24online/
QR code아래의 QR 코드는 각각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각각 태국어와 영어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메뉴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https://bangkok.immigration.go.th/2notice/tm30_manual_pdf
(글/사진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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