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교통경찰, 이제 더 이상 위반차량 운전면허증 압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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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태국의 새로운 교통법규위반 법률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교통 경찰이 운전규칙을 위반한 운전자에게서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태국에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서 위반지역 교통경찰관에 의해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후에 해당 관할경찰서로 찾아가 벌금을 납부한 후 면허증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web-02태국 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일반 태국 국민들에게 더욱 쉬운 범칙금 지불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10년간 태국 교통경찰로 근무했던 한 교통경찰은 이 새로운 법이 ‘경찰과 대중 사이의 갈등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앞으로 태국에서 교통경찰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저장해둔 자신의 운전면허증 앱을 교통경찰에게 보여주면 된다. 해당 앱은 현재 구 면허증은 작동하지 않으며 면허증 뒷면에 QR 코드가 있는 비교적 새로운 면허증의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교통경찰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또는 교통 법규 위반을 하였을시 이를 적발한 후 앱을 통한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후 QR 코드로 읽어들인 후 범칙금을 부과하면 된다.
위반자는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범칙금을 은행 또는 관공서에서 납부해야 하며 범칙금을 일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이 태국의 교통위반 벌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교통부에 따르면 1년 약 1천 3백만건의 벌금 부과 중에서 고작 260만건 즉 20%만 벌금이 납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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