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태국 뉴스

▶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 창립 17년, 부패 근절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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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Ejan News)
  태국에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특별수사국(DSI)가 창립 17년을 맞이해 만연하고 있는 부패 문제 일소를 다짐했다.
  DSI(The 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Thai : กรมสอบสวนคดีพิเศษ)는 태국판 FBI미연방수사국)이라고 불리는 법무부 특별 수사국이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이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표했다. 17년 동안 2,947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중 157건은 아직 해결되지 못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창립 기념식에서 DSI 파이씯(พันตำรวจเอก ไพสิฐ วงศ์เมือง) 국장은 해결 사건에 대한 일례를 들면서 특별수사국(DSI) 수사관 1,000명이 “부패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고 밝혔다.
  DSI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경제 사건’으로 금융 사건, 탈세, 자금세탁, 불법 대출 사건 등으로 지금까지 80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두 번째로는 ‘IT 범죄와 지적 재산권 관련’으로 지금까지 52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 보호와 환경 보호’ 관련으로 지금까지 37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네 번째는 ‘국제 범죄 사건이나 기타 특수 범죄’로 지금까지 95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쁘라윧 총리는 2014년 취임 초기부터 부패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5년 7월 10일에는 부패 방지법 개정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부패 문제를 대응하는 전문 부서로 NACC, PACC를 설립하는 등 부패 문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DSI의 연간 예산은 약 10억 바트(약 391억8300만원)이며, 직원수는 1,000명 정도이다.

 

▶ 남부 얄라 법원에서 태국 판사가 법정에서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을 향해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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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haosod)
  남부 얄라 법원에서 살인 사건 용의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 나라의 사법 제도를 비난한 후 자신의 가슴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판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재판은 일반인이 저지른 경범죄에 대해서는 즉시 엄격한 판결이 선고되는 반면, 부자들과 권력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많다. 지금까지 판사가 사법 제도를 비난하는 사태는 사례가 없었다.
  카나꼰 삐안챠나(คณากร เพียรชนะ) 판사는 10월 4일 오후 반정부 무장 세력의 중심지인 얄라도에 있는 법원에서 총기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이슬람 피고인 5명에 대해 판결을 담당했다. 그는 5명에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후 깨끗한 사법 제도를 호소한 뒤 권총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발포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페이스북에 영상을 생방송하면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 확신이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쑤리얀 대변인은 “카나꼰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말한 후 “그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겼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대상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카나꼰 씨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유죄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현재 5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검찰의 항소 여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교통부 장관,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을 위해 세금 세율과 등록비 인하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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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ost)
  방콕 수도권이 직면하고 있는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싹씨암 교통부 장관이 ‘친환경 자동차(รถยนต์ที่เป็นมิตรกับสิ่งแวดล้อม)’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세금 세율과 차량 등록비를 인하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오염된 배기가스를 내뿜는 차량의 세율과 등록비는 인상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교통부는 단기 대기 오염 대책으로 공해 대책국과 협력하여 방콕 수도권에서 버스와 대형 트럭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픽업트럭 짐칸에 타고 사고가 발생하면 차 안에 있는 것에 비해 사망 위험이 8배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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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Workpoint News)
  태국 사고 조사센터(Thailand Accident Research Center, TARC)는 픽업트럭 짐칸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다가 차량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이나 부상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태국에서는 픽업트럭이 사용에 편리해 시골이나 도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픽업 차량에는 짐칸이 있는데, 이곳에 짐을 실고 다니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고 조사 센터는 픽업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짐칸에 타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차 내에 있던 사람보다 8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픽업트럭이 사고로 전복될 위험은 12%이지만 뒤쪽에 체중 60킬로의 사람이 10명 앉아 있었을 경우 전복 위험이 28%로 높아지며, 또한 그 10명이 서있었을 경우 위험은 4배로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얼마전 방콕에 인접한 싸뭍쁘깐 도내 도로에서는 야간에 픽업트럭 짐칸에 같은 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교육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향후 1년간 해외 연수 자제를 직원들에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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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Bright TV News)
  교육부는 부처에 할당된 예산을 소중히 사용하는 방침에 따라 직원들에게 해외 연수를 1년 앞두고 비싼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나타폰(ณัฏฐพล ทีปสุวรรณ)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자세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내년(내년 10월~내후년 9월) 예산 배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메썯 국경다리 전면 개통,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무역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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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NN News)
  태국 딱도 메썯(Masot)과 미얀마 미야와디(Myawaddy) 국경 사이를 흐르는 메이강(แม่น้ำเมย)을 건너는 제2 태국-미얀마 우정의 다리(Second Thai-Myanmar friendship bridge)가 10월 30일 전면 개통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서 국경 무역 확대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간 무역은 1,930억 바트로 전년도 대비 4.9%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메썯을 통한 국경 무역액은 약 800억에 달했다.
  한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근 4개국과 태국의 국경 무역은 지난해 총 1조1200억 바트에 달해 지닌해를 4% 상회했다.

 

▶ 방콕시장, 오토바이 인도 주행을 맨몸으로 막은 일본인 여성에게 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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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NN News)
  교통 체증이 심각한 수도 방콕에서 인도를 달리려고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혼자서 맨몸으로 막은 여성이 방콕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방콕에서는 교통 체증으로 인해 도로 뿐만이 아니고 인도로까지 오토바이가 달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를 걷고 있던 시민이 오토바이에 치어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을 금지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혼자서 맨몸으로 막은 여성은 일본인 유학생으로 이러한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8월 이후 소셜 미디어 올라오면서 폭발적으로 떠돌았다. 넷티즌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이것을 알게 된 방콕 아싸윈 시장은 그녀와 그 동영상을 찍은 태국인 남성을 초청하여 사회에 공헌했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여성은 태국 대학에 다니는 일본인 모리모토(55) 씨로 6년 전에 태국에 온 직후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을 조우한 후 이러한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각별히 주의를 해왔으며, 방콕 시청에서 오토바이 인도 주행을 강하게 단속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이후 혼자서도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막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동영상이 찍힌 현장은 공사의 영향으로 폭이 좁고 혼잡하여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빠져나가기 힘든 곳이었으며, 그녀가 버스를 기다리는 1시간 동안 약 90대의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오려다 그녀로부터 재제를 받았다.
  방콕 시청에서는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주행할 경우 벌금 상한을 1,000바트에서 2,000바트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된 조례 벌금 최고액은 5,000바트까지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방콕에서 오토바이 인도 주행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20,870명이었고, 그 중 14,870명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고 나머지에게는 경고가 내려졌다. 벌금 총액은 11,179,500바트였다.

 

▶ 카오야이 국립공원 폭포 바닥에서 코끼리 6마리 사체 발견, 새끼 코끼리를 도우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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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GR News)
  카오야이 국립공원에 있는 폭포에서 10월 5일 6마리의 코끼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이 국립공원 담당자는 새끼 코끼리를 도우려다 폭포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국내 최대 카오야이 국립공원(Khao Yai National Park)으로 이곳은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야생 코끼리와 호랑이 등 희귀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5일 오전 3시경 카오야이 국립공원 나콘나욕도에 있는 폭포 ‘헤우나록(น้ำตกเหวนรก) 부근으로 코끼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국립공원 야생동물식물 보존국(DNP) 직원이 들었다. 이 직원은 쁘라찐 부리도 고속도로 부근에 있던 다른 코끼리를 숲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후 어 둠속에서 격렬하게 울고 있는 코끼리에 대한 수색을 시작한 DNP 직원은 오전 6시경에 3세 새끼 코끼리가 헤우나록 폭포 바닥에 몸이 뜬 상태로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또한 바로 근처에서 5마리의 코끼리 사체도 발견했다.
  DNP 대변인은 전날 폭우가 내려 폭포 주변 바위는 매우 미끄러웠을 것으로 추정되며, 6마리의 코끼는 바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아기 코끼리를 도우려고 다른 다섯 마리가 잇따라 추락했을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포 바닥 위쪽의 좁은 바위에서 2마리의 코끼리가 고립되어 서 있는 것이 발견되어, DNP 직원은 밧줄 등을 사용해 구출 작전을 실시해 무사히 구출에 성공했다. 2마리는 체력이 상당히 소모되어 있는 상태라서 숲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제를 주입한 먹이를 주었다.
  한편, 높이가 150미터에 이르는 헤우나록 폭포의 뜻은 ‘지옥의 심연(Hell’s Abyss)’이다. 이곳에서는 1992년에도 코끼리 8마리가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 타이 에어아시아, 교통부에 얼굴 인증 체크인 도입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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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Chiangraitimes News)
  교통부 장관은 현재 위원회에서 타이 에어아시아(Thai AirAsia)의 요청에 따라 얼굴 인증 체크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얼굴 인증 체크인 시스템(FACEs recognition, Thai : ระบบเช็คอินด้วยใบหน้า)이 적합한지 여부와 어떻게 운용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타이 에어아시아는, 얼굴 인증은 체크인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위원회가 얼굴 인증 체크인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우선 나콘파놈, 난, 부리람, 러이엣 등 지방 공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중국인 남성이 파타야 유흥가에서 만난 태국인 여성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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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haosod)
  동부 해변 휴양지 파타야에 있는 한 콘도 31층 방에서 태국인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망한 여성은 30~35세 정도의 태국인으로 보이며, 사후 5일 정도가 경과된 것으로 추정됐다.
  신고를 한 사람은 중국인 남성이었으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여성을 살해한 것은 중국인 남성이었다.
  중국인 남성은 태국인 여성과 술집에서 태국인 여성을 알게 되었으며, 중국인 남성은 매춘 목적으로 이 여성을 자신의 콘도로 데리고 갔지만,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여성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성관계를 나눈 후 여성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중국인 남성이 더 오래있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으로 태국인 여성이 돈을 더 지불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내지 않으려던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 남부 얄라도 법원에서 태국 판사가 법정에서 “상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력을 줬다” 며 권총으로 자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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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tichon)
  10월 4일 오후 최남부 얄라도 법원 법정에서 2018년 얄라도에서 5명이 살해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던 남성 카나꼰 삐안챠나(คณากร เพียรชนะ, 49) 판사가 피고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권총으로 자신 가슴에 방아쉬를 당겨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는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다.
  카나꼰 판사는 판결 전에 25페이지에 이르는 성명서를 읽었으며, 그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성명서에는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상사가 ‘압력과 간섭을 했다(ถูกกดดันและถูกแทรกแซง)’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피고인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 대변인은 카나꼰 판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문제의 판사가 말한 것처럼 재판에 대한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 태국 경찰, 돈무앙 공항에서 가공의 투자 사기로 3700만 위안(약 218억원) 사취한 중국인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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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thai News)
  경찰은 10월 4일 가상 투자 사기를 벌여 약 1억3,700만 위안(약 217억7,596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중국에서 지명 수배중이던 중국인 남성(46)을 방콕 돈무앙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 신병을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 치앙라이에서 검문 돌파한 승용차를 압수해 마약 304만정과 40킬로 발견, 운전자는 도주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등 북부 8개도를 관할하는 경찰 제 5지구는 치앙라이에서 마약 약 303.6만정과 분말 40킬로, 그리고 승용차 1대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새벽 길거리 검문을 돌파한 승용차를 추적했으나 운전자는 재빠르게 차를 버리고 도주해 체포에는 이르지 못했다. 버려진 승용차 안에서는 대량의 각성제가 발견되었다.

 

▶ 경찰, 방콕 에까마이 소재 술집 ‘(Babyface Superclub)’단속해 소변검사 및 소지품 검사
  Babyface Superclub-pimthai.co.th
(사진출처 : pinthai.co.th)
  경찰은 10월 4일 새벽 방콕 에까마이 로드에 있는 펍 ‘베이비 페이스 슈퍼 클럽(Babyface Superclub)‘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가게에 있던 손님 70여명과 15명의 종업원에 대한 소변 검사와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는데, 불법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나 불법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 관계당국 람차방 항구에서 파키스탄에서 도착한 컨테이너에서 양귀비 종자 170톤 압수
X-ray Center Laem Chabang Customs-policemagazine24
(사진출처 : Police Magazine 24)
  태국 관계당국은 10월 4일 동부 촌부리 람차방 항구에서 양귀비 종자 170톤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양귀비 씨앗은 파키스탄에서 람차방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 6개 안에 들어 있었으며, 람차방에서 육로를 통해 미얀마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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