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태국 뉴스

▶ 쁘라윗 부총리, 징병제도 폐지 요구에 부정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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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pring News)
  의원 자격이 박탈된 타나톤(ธนาธร จึงรุ่งเรืองกิจ, 40)) 새로운 미래당 당대표가 얼마전 방콕에서 징병제 폐지(ยกเลิกเกณฑ์ทหาร)를 요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인 것에 대해, 쁘라윧 부총리(치안 담당)는 “스스로의 의사로 군에 입대하는 사람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징병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징병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폐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쁘라윗 부총리는 “징병제를 폐지하게 되면 국가에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에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태국 정부, 국무회의에서 5조5,982억원의 추가 경기부양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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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ebangkokinsight News)
  정부는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1,440억 바트(약 5조5,982억9,000만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을 승인했다. 농민과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심이다.
  태국 경제는 통화 강세 등에 따른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지지하고 있다. 2019년 목표인 실질 경제 성장률 2.6% 달성을 노리고 있다.
  농업용으로는 농가에 수확과 품질 개선 보조금으로 1가족당 최대 1만 바트를 지급한다.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기금에 자금 투입도 실시한다. 자금은 축사 등 시설 정비와 농기계 구입에 충당한다.
  주택 구입 대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5만 바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채무 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태국은 미중 무역 전쟁과 화폐 바트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7~9월 국내 총생산(GDP)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했다. 이러한 것으로 태국 정부는 2019년 연간 2.7~3.2%로 하고 있었던 전망을 2.6%로 낮췄다.
  태국 정부는 8월에 3,160억 바트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결정했고, 10월에는 58억 바트의 대책을 승인했다. 태국 중앙은행은 11월 달러당 30바트대 초반으로 약 6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통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도 내놓았지만 현재 이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어, 정부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3/4 분기 실업률 상승 둔화, 자연 재해 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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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db.go.th)
  정부 싱크탱크 국가경제 사회개발위원회(NESDC)에 따르면, 올해 3/4 분기(7~9월) 실업자는 394,000명으로 실업률이 1.04%이 되어, 전분기 및 전년도 같은 기간 실업률을 상회했다.
  경기 침체, 동북부 홍수, 일부 지방의 가뭄이 고용 상황 악화 원인이다.
  올해 3/4 분기 고용은 농업 부문에서 1.8%, 비농업 부문에서 2.3% 감소했다.

 

▶ 여당 의원에 의한 국유 농지의 무단 사용 의혹에 산림청이 혐의 있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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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Daily News)
  산림청은 최근 집권당인 팔랑쁘라차랏당 소속 여성 의원 빠리나(ปารีณา ไกรคุปต์) 씨가 서부 라차부리도에서 가난한 농민에게 농지로 부여된 국유림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국유지에 무단으로 양계장을 짓고 양계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탐마낫 농업부 차관은 빠리나 의원이 사용하는 토지는 몰수될 예정이며, 의원이 토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환된다.
  태국 정부는 가난한 농민들이 생계를 수 있도록 국유지 일부를 농지로서 가난한 농가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로젝트를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지역 유력자가 공무원과 결탁하여 계획을 악용해서 국유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다수 보고되고 있었다.

 

▶ 10월 신규 기업 등록, 전년도 대비 17% 감소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신규 기업 등록 건수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17% 감소한 6,197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등록 기업 총 자본금이 393% 증가한 985억900만 바트가 되었다 . 업종별 설립 건수는 건설업, 부동산, 음식점 순이었다.
  또한 같은 달의 도산 건수는 2% 감소한 2,116건을 기록했다. 업종별 도산 건수는 건설업, 부동산, 음식점 순으로 많았다.

 

▶ 북부 난도 쿤싸탄 국립공원에서 죽은 사슴 위에서 비닐 봉투, 속옷 등 쓰레기 7킬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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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anook)
  11월 25일 북부 난도 쿤싸탄 국립공원(Khun Sathan National Park)에서 발견된 체중 200킬로의 사슴 사체를 수의사가 해부한 결과, 위에서 비닐 봉투, 남성용 속옷, 물수건 등 약 7킬로의 쓰레기가 발견되었다.
  죽은 사슴은 외상이 없어, 체내의 많은 양의 쓰레기가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 20세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 자신은 권총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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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Daily News)
  11월 25일 저녁 방콕 방쿤티엔구 타운하우스에서 어머니(42)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20세 대학생이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세 아들의 어머니 친구가 전날 밤 8시경부터 남성의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방문했는데, 용의자 남성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집에 들아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친구는 그것을 무릅쓰고 집안에 들어가 집안을 둘러보다가 냉장고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그 순간 남성은 총을 가지고 달려가 자신의 머리를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아직 남성은 사망하지 않았지만,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어머니의 시신은 5개로 나뉘어져 냉장고에 포장되어 있었으며, 화장실에서는 장기 등도 발견되었다.
  20세 남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농약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
farmers demo
(사진출처 : Prachachat News)
  12월 1일부터 3종의 위험 농약(3 สารเคมีอันตราย) 사용이 금지되는 것에 반대하는 농민과 농약을 취급하는 업체 등 약 1,000명이 11월 26일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사용 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제초제 2종류와 살충제 1종류에 대해 10월 22일 국가위험물위원회(NHSC)는 농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고려하여 12월 1일부터 사용이나 소지,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농민들은 건강 피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HSC는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이며, 또한 이 결정에는 농민들과 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고려되지 않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태국 최 남부 지역에서 선로 폭파, 이슬람 과격파의 테러로 보여
  최 남부 나라티왓도에서 11월 27일 오전 5시 반경 태국 국철(SRT)의 선로에서 폭탄이 폭발해 선로 일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는 없었으며, SRT는 이 구간의 운행을 중단했다.
  태국 보안 당국은 최 남부에서 분리 독립을 내걸고 테러를 반복하고 있은 말레이계 이슬람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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