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태국 뉴스

▶ 쁘라윧 총리, 연립정권 내부에서 보조가 맞지 않아 연립 정당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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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tichon)
  쁘라윧 총리는 최근 정부 측에 보조가 맞지 않아 헌법 관련 검증위원회 설치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연립 파트너가 파트너 간에 체결한 신사협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전 군사 정권의 후원자적 존재였던 국가평화 질서위원회(NCPO) 의장인 쁘라윧 총리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헌법 규정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야당 측이 설치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 측은 이 위원회에 설치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여당 민주당 의원 6명이 야당 지지로 돌아서 찬성 234, 반대 230로 야당에 의한 위원회 설치 안이 통과되어 정부 측이 패배했다.
  하지만 쁘라윧 총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립 정권의 결속은 여전히 견고하며, 개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쁘라윧 총리, 징병제 폐지 캠페인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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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tichon)
  쁘라윧 총리는 “징병제 폐지(ยกเลิกเกณฑ์ทหาร)는 국민들이 국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 버릴 뿐이다”고 말하며, 야당 새로운 미래당 타나톤(ธนาธร จึงรุ่งเรืองกิจ) 당대표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도입하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징병제 폐지는 쁘라윗 부총리(치안 담당)가 얼마전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으며, 쁘라윧 총리는 “태국에서는 이미 병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지원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읗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농약 사용 금지 결정을 변경한 원인은 ‘미국의 압력’이라는 의혹 부상
NHsC Pesticide
(사진출처 : Aiamra.th)
  복잡한 진행 끝에 국가 위험물위원회(NHSC)가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의 건강 피해를 고려하여 12월 1일부터 3종의 위험 농약(3 สารเคมีอันตราย)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번복되면서 원인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부상하고 있다.
  농약 문제 등을 담당하는 ‘바이오 타이(BIOTHAI)’는 결정 변경에 이르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농약 중에는 미국 농약 대기업 몬산토(Monsanto Company)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이전부터 태국 정부에 사용 금지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바이오 타이’ 발표에 따르면. 태국 사료 업체 1개사와 농약 제조 그룹, 미국 측과 결탁한 여당 2당이 힘을 합해 12월 1일부터 이들 농약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바이오 타이’는 연정을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 소속 쑤리야 산업부 장관이 결정 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결정 변경에 따라 농약 3종 중 2종은 내년 6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나머지 1종은 사용 금지가 아니라 제한적 사용이 허용되었다.

 

▶ 12월부터 방콕 주요 도로 일부가 보행자 거리로
walking street
(사진출처 : Khaosod)
  벙콕 시청은 관광 촉진을 위해 12월 중순부터 일부 거리를 보행자 거리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상 도로는 씰롬 로드(Silom Road), 야오와랏 로드(Yaowarat Road), 카오싼 로드(Khaosan Road)이며, 씰롬 로드는 내년 5월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보행자 거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야오와랏 로드는 12월 13일부터 내년 2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자정, 카오싼 로드는 12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보행자 거리가 될 전망이다.

 

▶ 육상운송국, 교통사고 대책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변경, 점수 제도도 도입
test driving license
(사진출처 : Siamtuurakij News)
  교통부 육상운송국은 최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ใบขับขี่) 취득 시험 내용을 어렵게 하는 것 외에 교통 위반을 점수 제도로 하는 방침을 밝혔다.
  운전면허 시험에 관해서는 교통 표지판의 정확한 의미를 묻게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전 및 비상 대응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험 내용은 내년에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 위반 점수 제도에 대해서는 12월 19일 경찰청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방콕 도시 철도 ‘블루 라인’ 연장 구간 4역, 12월 4일부터 시운전
MRT Blue line
(사진출처 : Matichon)
  방콕 수도권 도시 철도 블루 라인(MRT Blue Line) 타오뿐(Tao Poon)역과 타뿌라(Tha Phra)역을 연결하는 연장 구간 일부 4개역(방포역, 방오역, 방프랏역, 씨린톤역)가 4일 개통하여 승객을 태운 운임 무료 시운전을 시작한다.
  연장 구간은 기존 타오뿐역에서 서쪽으로 진행해 방포역과 방오역 사이에서 짜오프라야 강을 건너며, 그 후 짜오프라야강 서쪽을 남서쪽으로 진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로 약 8~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2020년 3월 30일부터 요금 징수를 시작한다.

 

▶ 태국 법원, 필립 모리스에 탈세 벌금 12억 바트 지불 판결
philip morris
Adjust Phillip Morris, 1,225 billion baht-thairath
(사진출처 : Thestandard.co)
  태국 형사 재판소는 미국 담배 업체 필립 모리스의 태국 법인 ‘필립 모리스 타일랜드(Philip Morris Thailand)’에 대해 관세 등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상품 대금을 위장했다며, 벌금 12억2,600만 바트를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간동안 272회에 걸쳐 상품 대금을 의도적으로 위장하여 담배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해 202억1,000만 바트를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 태국 산업 연맹(FTI), 내년 신차 판매 100만대 예측, 대형 경기 부양책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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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TI)
  태국 최대 경제 단체 태국 산업 연맹(FTI)은 내년 2/4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신차 판매도 10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신차 판매는 83만8,968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7% 증가했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104만대를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도 정부가 내세운 대형 경기 부양책이 연중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차 판매는 100만대에 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예측했다.

 

▶ 각지의 특산품 판매 촉진책으로 상무부와 세븐일레븐이 협력
CP all GI
(사진출처 : Bangkokbiz News)
  태국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CP all’과 상무부 지적 재산권국이 협력하여 각지 특산품인 GI 제품을 인터넷에서 주문해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11월 27일부터 시작된다.
  GI는 지오 그래픽 인디케이션(Geographical Indication) 약자로 GI 제품은 구체적으로는 산지 정보를 표시한 특산품이다.
  태국에서 지금까지 등록된 GI 제품은 총 133점으로, 그 중 116개는 국산품, 17점은 외국 제품이다. 상무부는 국산품 GI 제품을 더욱 충실하게 해서 매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GI 제품 연간 매출은 재작년의 37억 바트, 지난해 40억 바트이다.

 

▶ 태국에 오는 대만인 개인 여행자 비자 취득에 은행 계좌 정보 제출 필요
taiwan visa
(사진출처 : Prachachat News)
  2020년 7월 31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대만 여행 비자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만인 태국 개인 여행자에게는 2019년 12월부터 비자 취득 조건이 엄격해진다.
  대만 태국 무역 경제국은 2019년 11월 12일 비자 온라인 신청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만(중화민국) 여권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위해 여권을 제출하는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12월부터는 비자 신청자가 여행 경비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3개월의 은행 계좌 정보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대만에 위치한 Cola Tour에 따르면, 이 변경은 개인 여행자 한정이며, 그룹 투어에 대해서는 직장이나 여행사에서 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 두꺼비 피를 넣은 술(야덩)을 먹은 5명 사망, 경찰은 술을 판매한 남성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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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pbs News)
  동부 싸멧섬에서 두꺼비 피가 들어간 ‘야덩(ยาดอง)’을 마신 47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그 남성뿐만 아니라 같이 이 술을 마셨던 3명도 혼수상태에 빠졌고, 10명이 중증이다. 경찰은 ’야덩‘을 판매한 남성의 행방을 쫒고 있다.
  태국 길거리에서 ‘야덩’이라는 술이 팔리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대부분이 과일과 허브 등을 넣어서 만들어진 술로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한다고 만든 술인데, 전해져온 민간요법으로 만든 것이라 그 중 사람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있다.
  한 달 전 정도에도 촌부리에서 같은 두꺼비 피가 들어간 ‘야덩’을 마신 78세 여성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 ‘야덩’을 판매한 사람도 이 사건의 용의자와 같은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1개월 동안 이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람은 5명에 달하고 있어, 경찰이 ‘야덩’을 판매한 업자 체포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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