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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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벌써 재외선거가 중지된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그야말로 난형난제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태국 재외선거구는 2020년 3월 30일 현재까지는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따라 이동의 제한이 생길 경우 태국도 재외선거가 중지될 수 있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 뉴질랜드의 웰링턴과 오클랜드 선거구
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선거구
3. 인도 첸나이 선거구
4. 필리핀 선거구
5. 도미니카공화국 선거구
6. 미국 뉴욕, 로스엔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다, 호놀룰루, 휴스턴, 알래스카, 댈러스, 포스워스 선거구 등
7. 브라질 상파울루 선거구
8. 칠레 산티아고 선거구
9. 캐나다 오타와,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선거구
10. 트리니다드 토바 공화국 포트오브스페인 선거구
11. 파라과이 아순시온 선거구
12. 페루공화국 리마 선거구
13. 네덜란드 헤이그 선거구
14. 벨기에 브뤼셀 선거구
15. 체코 프라하 선거구
16. 레바논 베이루트 선거구
17. 모로코 라바트 선거구
18. 아람에미레이트 아부다비, 두바이 선거구
19. 요르단 암만 선거구
20. 이스라엘 텔아비브 선거구
21. 앙골라 루안다 선거구
22. 기니공화국 말라보 선거구
23. 콩고 킨샤사 선거구
24. 탄자니아 다르에스라람 선거구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선거구가 중지되어 위의 24개 선거구에 속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자들은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한편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현재 태국의 코로나19 관련 방침에 따라 아직까지 태국 재외선거구가 폐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기존 일정대로 재외선거구를 운영한다고 알려왔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공지에 의하면,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소는 오는 4월 1일(수)부터 4월 6일(월)까지 운영하며 총 6일, 휴무일을 포함하는 일정이다.
태국내에서 지난 선거인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은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 마련되어질 투표소에서 투표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장소는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주소 : 23 Thiam-Ruammit Road, Rachadapisek, Huay-Kwang, Bangkok
투표시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붙어있고 생년월일이 기입되어 있는 한국 또는 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또한 재외선거인(공직선거법상,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은 국적확인을 위해 영주권증명서 또는 비자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고 투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업무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투표참여 행동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투표소로 향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고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해당 공지는 지난 3월 27일 발표되었으며 그 사이 태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투표소 운영이 어려울 경우 운영 기간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주태국한국대사관 하태욱 총영사관은 교민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과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
_43I9876▲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하태욱 총영사
1. 코로나19 확산으로 태국 교민분들도 투표의 의욕도 많이 저하되고 실제 감염에 대한 우려로 투표기피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지구적인 비상상황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 저하와 함께 우려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교민분들이 생업에 직접 타격을 받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현실이 어렵고 암담하지만, 가능하시다면 멀리 다가올 중요한 사안에도 관심을 갖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면서 혹시나 하는 감염우려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최우선의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표소를 철저히 방역할 예정입니다. 선거전일부터 종료일까지 투표소로 활용되는 건물 내부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관리인력 전원이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사무에 종사할 방침입니다. 투표하시는 선거인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여 모든 선거인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투표소 입장시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수시로 접촉되는 출입문 손잡이·기표용구도 지속적으로 소독할 계획입니다. 혹시 발열 등 증상이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검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투표소내에서도 가급적 거리를 두고 투표가 진행되도록 동선 등을 세밀하게 짜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태국에 있는 우리 유권자 현황과 신청 결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실시를 위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재외선거 신고.신청기간 중 총 2,541건의 신고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로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약 1,000명 이상 많은 태국 교민들께서 금번 재외선거에 참여의사를 밝히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지난 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2002년 4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낮춰져, 일부 현재 고3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투표새내기들이 생애 첫 투표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 총 300명 중 비례대표는 47명입니다. 이전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하거나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었으나,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방식(연동률 50%)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 변경과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금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태국 투표장 위치 및 투표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01025. 이번 선거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번 재외선거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비상상황에서 치뤄지는 만큼 과거 선거와는 또 다른 점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외선거의 기본과제인‘투표참여 제고’와 함께‘선거인의 안전 확보’라는 당면과제가 부가되었습니다. 양자가 어떻게 보면 trade-off 관계일 수 있지만, 선거운영상 묘를 최대한 발휘하여 正의 관계를 이끌어내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참여 제고’를 위하여 투표소가 위치한 대사관과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주요 거점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자칫 셔틀버스 탑승이 편리할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를 감염확산의 우려를 고려할 때 다양한 보완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발열체크 등 탑승자 관리, 방역을 고려한 좌석배치, 소독 등 방역대책 등도 염두해두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제약도 있어 고민중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선거가 투표하시기에 부득이 여러 가지 부담과 불편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교민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며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많은 교민이 참여하여 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공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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