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심의 시작, 경찰, 국회의사당 앞에서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물대포와 최루가스 사용

(사진출처 : Thairath)

  11월 17일 태국 상하 양원 합동 의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하는 현행 헌법 개정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의 주요 요구 중 하나이며, 18일까지 1단계 심의를 실시한다. 이 심의에서는 개정 항목과 진행 방식을 놓고 여야와 시민 단체에 의한 총 7개 안건을 각각 표결한다.

  시민 단체 내놓은 안건은 왕실에 관한 조문도 포함된 광범위한 개정을 허용하고,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지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 Thairath)

  한편, 이날 국회 앞에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안건의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모였고, 이에 반대하는 왕실 지지파와의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서로 돌을 던지는 투석전도 벌어졌다.

(사진출처 : Thairath)

  또한 경찰은 국회에 접근하지 못하도옥 하기 위해 시위대에게 물대포(ฉีดน้ำแรงดันสูง)와 최루 가스(แก๊สน้ำตาล)도 사용했다.

  헌법 개정은 상원 250명 중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반정부 시위대가 요구하는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되고 있다.

  반정부 시위대의 정치 집회 장소였던 국회 의사당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접근을 막았으나 시위대가 철조망을 전기톱으로 자르고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려는 시도를 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바리케이드 파괴를 중지하고 5분 이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그것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여러 대의 살수차로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진압하려 해 현장은 긴장된 상황이었다.

(사진출처 : Thairath, Khaosod)

  시위대 측에 따르면, 방수에 사용된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화학 물질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 집히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에 최루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살수에 대해서 끄리싸나(พ.ต.อ.กฤษณะ พัฒนเจริญ) 경찰 부대변인은 시위대에게 국회 의사당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도록 경고했지만 바리케이트를 철거하려는 행동을 해 어쩔 수 없이 물대포를 쏘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초 3번의 살수를 했으나 시위대가 후퇴하지 않아 ’4번째에는 물에 최루액을 섞었다(ฉีดครั้งที่ 4 เป็นน้ำผสมแก๊สน้ำตา)‘고 설명했다.

▶ 추원 국회 의장, "우선 국회의원에게 일을 맡겨보자"고 반정부 세력에게 호소

(사진출처 : PPTV)

  총리 사임과 개헌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이 왕실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왕실 지지파가 반발하며 대립이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원(ชวน หลีกภัย) 국회 의장이 사태 타개를 위해 국회에서 17일과 18일에 개헌 관련 7개 안건의 수락 여부가 검토되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원에게 일을 맡겨보자"고 호소했다.

  개헌 법안은 총 7개로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제출해서 9월에 하원과 상원에서 검토된 6개, 그리고 시민 단체 ‘인터넷 로우 리폼 다이얼로그(Internet Law Reform Dialogue)’가 제출한 시민 100,732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은 1개이다.

  추원 의장은 "어떤 안건에 찬성 투표를 던질 것인지에 대해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지 말아 달라(อย่าคุกคามกดดันสภา). 의원의 판단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상황 괸리 센터(CCSA),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소위원회는 소극적

(사진출처 : New TV)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및 태국인 모두에게 격리를 의무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괸리 센터(CCSA)가 이 격리 기간을 현재의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11월 18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센터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며, 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결정은 연초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

▶ 정부, 11월 19일과 20일을 특별 휴일로 결정해 4일 연휴

(사진출처 : accesstrade.in.th)

  태국 정부가 11월 19일과 20일 및 2021년 12월 11일을 ‘특별 휴일(วันหยุดกรณีพิเศษ)‘로 하는 것을 결정해, 이번주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연휴가 된다.

  라차다(รัชดา ธนาดิเรก) 정부 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태국 노동부가 고용주에게 협조를 얻어 결정된 것이다. 12월에도 7일 라마 9세 탄생일 대체 휴일을 11일로 변경해서 4일 연휴가 되었다.

구체적인 연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11월 19일(목) *특별 휴일 / 20일(금) *특별휴일 / 21일(토) / 22일(일) - 4일 연휴

▶ 2020년 12월 10(목) 대체 헌법기념일 / 11일(금) *특별 휴일 / 12일(토) / 13일(일) - 4일 연휴

  정부에서 이렇게 장기 연휴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국내 여행을 홍보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곤궁한 상황에 빠진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에 의한 경제 자극을 위해서이다.

▶ 태국 정부 관광청(TAT), 11월 연휴 관광 소비 130억 바트로 예상

(사진출처 : Thairath)

  태국 정부 관광청(TAT)은 이달 11월 19~22일 연휴 기간 관광객 수가 약 300만명, 관광 관련 소비가 약 130억 바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연휴(9월 4~7일)에 비해 관광객 수가 약간 감소한 것에 대해, 12월에도 대형 연휴가 있는 것, 국내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 7~9월 GDP 6.4% 감소

(사진출처 : Bangkokbiz News)

  태국 국가 경제 사회 개발위원회(NESDC)는 7~9월 태국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3월에는 2% 감소, 4~6월에는 12.1% 감소했다.

  2020년 연간 GDP 전망은 8월 기준 7.5% 감소한 6% 감소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은 3.5~4.5%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2019년 7842달러, 2020년 전망 7222달러, 2021년 전망 7701달러이다.

▶ 교통부, 쑤완나품 공항, 돈무앙 공항과 시내를 오가는 방콕 택시에 수화물 등에 추가 요금 청구 허용

(사진출처 : PPTV News)

  태국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17일부터 방콕 시내에서 공항이나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택시 이용시 승객과 큰 짐을 같이 이동시켜야 할 경우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휠체어나 지팡이 등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방콕 택시는 다음과 같이 수하물(สัมภาระ)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수하물 폭과 높이 또는 길이가 26인치(66.04 센티미터)를 초과할 경우 1개 당 20바트를 넘지 않는 수수료 (การจ้างที่มีการบรรทุกสัมภาระที่มีขนาดความกว้าง ความยาว หรือความสูง ด้านใดด้านหนึ่งเกินกว่ายี่สิบหกนิ้วขึ้นไป ให้เรียกเก็บค่า บริการในอัตราชิ้นละไม่เกิน 20 บาท)

2. 수화물이 3개 이상일 경우 3개째 수하물부터 1개 당 20바트를 넘지 않는 수수료, 1에 지정된 수화물 제외 (เกินกว่าสองชิ้น ให้เรียกเก็บค่าบริการตั้งแต่ชิ้นที่สามขึ้นไป ในอัตราชิ้นละไม่เกิน 20 บาท ทั้งนี้ ไม่นับรวมกับสัมภาระตาม ข้อ1)

3. 50인치(127 센티미터) 이상의 골프 가방, 자전거, 서브 보드, 스포츠 용품, 악기 등에 대해 1개 당 100바트를 넘지 않는 수수료 (การจ้างที่มีการบรรทุกสัมภาระเป็นอุปกรณ์การกีฬาจำพวก ถุงกอล์ฟ รถจักรยาน วินด์เซิร์ฟ หรือเครื่องดนตรี ซึ่งมีขนาดตั้งแต่ห้าสิบนิ้ว ขึ้นไป ให้เรียกเก็บค่าบริการในอัตราชิ้นละไม่เกิน 100 บาท)

4. 50인치 (127 센티미터) 이상의 장비, 공구, 기구 등에 1개 당 100 바트를 넘지 않는 수수료 (การจ้างที่มีการบรรทุกสัมภาระเป็นสินค้า สิ่งของ อุปกรณ์ เครื่องมือ เครื่องใช้ ที่บรรจุกล่อง และที่มิได้มีการบรรจุกล่อง แต่มีการมัดรวม หรือหีบห่อรวมกันไว้ ซึ่งมีขนาดตั้งแต่ ห้าสิบนิ้วขึ้นไป ให้เรียกเก็บค่าบริการในอัตราที่บรรจุกล่อง มัดรวมหรือหีบห่อชิ้นละไม่เกิน 100 บาท)

한편 택시 운전사는 추가 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 태국 정부, 임신 12주 미만에 한해 인공 임신 중절 합법화를 승인

(사진출처 : Thairath)

  태국에서는 출산을 통해 신체에 위험이 미칠 경우나 성범죄에 의한 임신 이외의 ㅇ중절 수술(การทำแท้ง)은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낙태를 해주는 의사가 있으며, 때로는 약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1월 17일 임신 12주 미만의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도록 태국 형법 낙태법을 개정하는 것을 승인했다.

  임신 12주는 태국 의사협회와 태국 왕립 산부인과 대학에 의해 확인된 낙태를 하기에 안전한 기간이다.

  한편, 임신 12주 이후 낙태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쌍방이 부과될 수 있다.

▶ 국회 의사당 앞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치안부대와 왕실 지지파와 충돌해 부상자 수십명에 달해

(사진출처 : Siamrath)

  11월 17일 오후 방콕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 쁘라윧 총리의 퇴진과 민주적인 신헌법 제정, 왕실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파 시위대 수천 명이 치안부대와 왕실 지지파 시위대와 충돌이 발생해, 쌍방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치안부대는 국회 의사당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반정부파 시위대를 향해 최루 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국회의사당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왕실 지지파 시위대와 반정부파 시위대가 서로 대립하다가 양쪽에서 병이나 돌을 던지는 사태로 치달았다. 또한 일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누군가가 발사한 총탄에 맞아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국회는 이날부터 헌법 개정에 관한 심의가 시작되었지만, 시위대와 치안부대의 충돌로 인해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의사당 뒤 짜오프라야강에서 배를 타고 탈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반정부파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돌파하여 오후 7시경 국회 의사당 앞을 일시 점거했다가 오후 9시경 자진 해산했다. 

▶ 시위 중 충돌로 55명 이상 부상, 총격도 발생

(사진출처 : Thaich8 News, Khaosod, Thairath)

  11월 17일 방콕에서 국회의사당을 향해 행진을 시도하던 시위대가 경찰과 왕실 지지파와 충돌이 발생해 적어도 55명이 부상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 중에는 총격을 받은 부상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충돌은 7월부터 시작된 시위 이래 가장 격렬한 충돌이 되었다.

  반정부 시위대는 헌법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국회 의사당 앞에 집결했으며, 이전부터 주장하고 있던, 헌법 개정, 쁘라윧 총리의 해임과 왕실 권력 억제도 요구했다.

  방콕 에라완 의료 센터 발표에 따르면, 부상자는 최소 55명에 달하며, 그중 32명이 최루 가스, 6명이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 가스를 쏘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경찰이 실탄이나 고무탄은 사용하지 않았다(ตำรวจไม่ได้ใช้กระสุนยาง หรือกระสุนจริง)”고 확언했다. 또한 실탄을 발포한 사람에대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콕 경찰 간부 삐야(ปิยะ ต๊ะวิชัย) 경찰 소장은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위대를 국회 의사당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외에 왕실 지지파와 가까이 가지 않는 노력도 했다고 밝혔다.

  반정부 단체의 시위는 18일에도 방콕 상업 지구 중심지인 라차쁘라쏭에서 오후 4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 방콕 2개 공항을 오가는 택시, 화물에 추가 요금 부과

(사진출처 : Sanook)

  방콕에 등록된 미터 택시를 쑤완나품 공항과 돈무앙 공항에서 또는 택시로 2개 공항으로 향할 경우 11월 17일부터 가방 크기에 따라 추가 ’특별 서비스 요금(ค่าบริการพิเศษ)‘이 부과된다.

추가 특별 서비스 요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화물 1변의 길이가 26인치(66.04 센티미터) 보다 긴 경우는 1개 당 20바트 추가

▼ 수화물 1변의 길이가 26인치 이하일 경우, 3번째 이상 수화물에 대해서 1개 당 20바트 추가

▼ 수화물 1변의 길이라 50인치(127 센티미터) 이상일 경우 1개 당 100바트 추가

  하지만, 휴대용 가방, 노트북 가방, 배낭 등은 제외되며, ’택시 운전기사는 매번 사전에 승객에게 서비스 요금 고지(ผู้ขับรถจำเป็นต้องแจ้งอัตราค่าบริการให้ผู้โดยสารทราบล่วงหน้าก่อนรับจ้างทุกครั้ง)‘를 해야 한다.

▶ 10월 태국 신차 판매 작년보다 1.4% 감소한 74,000대

(사진출처 : Thairath, FTI)

  태국 산업 연맹(FTI) 자동차 부회가 정리한 태국 자동차 생산 대수는 10월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2.2% 감소한 149,360대였다. 1~10월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5.5% 감소한 1,112,426대였다.

  판매 대수는 10월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한 74,114대, 1~10월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4% 감소한 592,448대였다.

  완성차, 부품 등 자동차 관련 수출 총액은 10월이 5.7% 감소한 601억 바트, 1~10월이 29.9% 감소한 4715.4억 바트였다.

▶ 씨나카린-파타나깐 교차로 고가도로, 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다시 개통

(사진출처 : Prachachat)

  방콕 씨나카린 로드(Srinagarindra Road)와 파타나깐 로드(Pattanakan Rord)의 교차로 위를 지나는 고가 육교(길이 528미터)가 11월 17일 약 5개월간 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통되었다.

  2004년에 개통된 이 고가 육교가 최근 이용자로부터 노면 상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해 방콕 시청이 올해 5월말 이후 폐쇄하고 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 11월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 사망자는 없어

(사진출처 : Sanook)

  11월 18일 오전 11시 태국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CCSA)는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19(COVID-19) 감염자는 전날보다 감소한 2명이라고 발표했다. 태국 국내 감염자는 총 3,880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없었고, 총 60명이다.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해 시설에서 격리 중 감염이 확인되었다. 벨기에에서 입국한 1명,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1명이다.

  지금까지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감염자 3,880명 중 3,729명이 완치되어 퇴원했고, 91명이 치료 중이고, 60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