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수) 코로나19 관련 동향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5/27 13:50

5.27.(수)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5.27.(수)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0.5.27. 11:3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S)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3,054명(2,931명 완치), 사망자 57명

o 5.27(수) 추가 확진자가 9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3,054명으로 집계됨. 

 - 해외입국 9명 (미국 2명, 카타르 1명, 사우디아라비아 6명)

□ 태국 정부는 3.26(목)-6.30(화)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

o 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
 - 육해공을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 70세 이상 고령자, 5세 이하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자택에 체류하며 외출 금지
 - 주(州)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검역 실시
 - 23:00-04:00간 통행금지

2 언론 동향

□ 정부, 야당 비판에도 비상사태 연장 강행 (Bangkok Post)

o 군의 지지를 받는 정부(military-backed government)가 비상사태령 해제를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에도 비상사태령을 6월 말까지로 두번째 연장함.

 - 정부 대변인은 5.26(화) 이번 비상사태 연장이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따른 2차 유행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지난 3월말 발효된 비상사태령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막는 대규모 집회금지 규정을 포함해 강력한 권한을 쁘라윳 총리에게 부여했으며, 쁘라윳 정부는 경제 재개를 위해 봉쇄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비상사태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이자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야당은 이보다 약한 법령만으로도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경기침체 극복에 1조 9천억 바트*의 예산을 편성한 동 법안의 적법성 검증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임.

 - 태국 제1야당 프어 타이(Pheu Thai)의 대변인은 금번 연장조치가 권력 공고화(consolidation of power)이자 불필요한 권력 남용(unnecessary use of power)이라고 발언하고, 수요일 의회에서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동 법안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국가 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이 관광 및 수출 피해로 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타 예측 전문가들은 최대 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경기부양책에는 정부의 1조 바트 차입과 중앙은행의 조치를 위한 예산 9천억 바트가 포함됨.

□ 쁘라윳 총리, 3·4단계 조치 완화에서‘경제­관광’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지시(Naewna, 5.26)

o 5.26(화) 내각회의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령의 한달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총리는 비상사태령의 연장은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3·4단계 조치 완화에서 국내 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음. 

- 총리는 관계부처에 공중보건 안전을 중점으로 한 경제, 관광 회복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기업 강화를 위하여 구매발주시 중소기업(SMEs)제품 등 국내 생산 제품을 30% 상당 사용하도록 당부함. 

 - 한편 교육 관련, 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교육부에 각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 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온라인 교육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며 이해를 요청함. 

□ 총리, 교통부에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 압박. 확진자 적은 국가부터 운항 실시(Khaosod, 5.26)

o 지난 5.26일 싹사얌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내각 회의에서 총리가 교통부에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후의 검역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고 밝힘. 

 - 국가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중보건 검열 절차를 함께하고, 프로세스를 검사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싹사얌 장관은 대사관에 비자, 여권 업무, 이외에도 보건부 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우선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확진자가 낮은 국가부터 먼저 운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힘.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공의 영향력 (Bangkok Post, 5.26자 사설)

o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가 많은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함에 따라, 소위 K-방역(K-quarantine) 혹은 K-진단(K-testing)은 기존의 한류에 한층 더 훌륭함을 더하였음. 

o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아세안의 위상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를 희망해온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였고,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1주일간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하였으며 동 계기 아세안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개최한 바, 이는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 것임.

 -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해왔으며, 아세안 역시 전략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러한 상호 이익 확대를 보여주는 척도였음. 

o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역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인도와 동남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결합하는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인도가 국내적 반대로 인하여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가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모디 인도총리는 2018.1월 아세안 정상들에 대한 RCEP 지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 

-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역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였고, 2018.1월 아세안 정상들이 인도의 동방정책(Act East policy) 하에서의 인도-아세안 관계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노력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음. o 인도의 RCEP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은 더욱 개방적이고 통합될 아세안의 경제발전을 더욱 중시하면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인바, 코로나19 이후 동아시아 경제회복 속도는 RCEP 회원국들간의 더 자유로운 교역·투자 체제에 달려 있음. 

o 아세안이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조치를 완화해 나감에 따라 한국은 아세안에 다시 중점을 둬야 하며, △인프라 투자 및 혁신사업과 관련한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내 공급망 강화·다변화를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해 나가야 함. 

o 현재 한-아세안 관계에서 베트남은 무역(40%), 투자(47%), 인적교류(35%)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 한국은 45억불을 베트남에 투자하였으며 양자 교역액은 620억불에 달하였고, 6,0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바, 한국은 베트남 외에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해 투자를 다변화 해야함.

 -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아세안에서 더 나은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중국과 경쟁해나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임. 

o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아세안의 주도적인 대화상대국으로서 아세안내에서 일본·중국과 동등한 수준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바, 한국은 이 기회를 신속히 잡아야 하며, 6억5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공동체와 아세안의 신흥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신남방정책 2.0을 제시해야 함. 

o 코로나19 이후 아세안과 한국은 4차 산업혁명 활용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정상들은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센터 구축에 합의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