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하나?’

- 재외국민 선거제도, 30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권익 향상에 필요 
- 해외는 공관투표 외에 우편‧팩스‧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안 활용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은 내일(18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제목의 재외선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재외선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송영길 외통위원장,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이형석‧이해식‧김민철 의원이 공동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회 본청 220호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재외국민들과 시민들은 온라인(Zoom)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 선거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선거인의 신고‧신청 및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투표소가 적은 탓에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은 저조하고,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 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은 1.9%에 그쳤다.

그동안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등록상의 편의에 집중하지만, 투표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안정성 등을 이유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으나, 해외 국가들은 기술진보를 고려하여 우편‧전자투표 등의 방안을 도입해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내일 정책토론회는 이재휘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장이 1부 사회를 맡아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송영길 외통위원장 등의 인사말이 진행될 예정이다.
2부 행사는 기춘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사회를 맡고, 미국‧캐나다‧몽골에 거주하는 3명의 재외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선거 유권자로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토론의 경우, 대구대 고선규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고, 전남대 김재기 교수,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 연합뉴스 왕길환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30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추진된 만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은 여러 나라가 공관투표 외에 우편‧팩스‧전자투표 방식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미흡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여 내년 대선에 적용하여 투표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