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BOI 투자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592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11/24 13:12

(라) 특별 중요 업종에 대한 장려
앞에서 언급된 투자촉진 대상 업종 129개 업종 중에서 특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특별 중요 업종이라고 한다. 하이테크 산업 등 태국이 유치를 강화하고 있는 업종은 특별 중요 업종으로 지정되어 투자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별 우대조치와 관계없이 8년간의 법인세 면세 및 수입관세의 면세되는 업종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BOI

 

차. BOI 투자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가) 신청서의 제출
신청서는 영어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전조사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정해진 신청서에 기입하고, 그 외에 제조품목의 카탈로그, 회사 개요, 회사의 제조 공정표 등을 첨부되어야 한다. 이 제조 공정표는 투자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야 하므로 재료의 출하 및 검사까지 자세히 기입되어야 한다.

 

(나) 심사담당관과의 인터뷰

신청서가 제출된 후  인터뷰 통지가 신청서의 제출자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태국 내의 연락처로 송부된다. 신청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부서에 연락을 하고 심사담당관과 약속을 잡아 신청서 수리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인터뷰의 목적은 위원회에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 상 불충분한 정보를 추가로 얻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상세, 제조 공정 등의 기술적인 것 및  신청자(법인) 현재의 사업 내용을 약 2시간에 걸쳐서 듣게 된다. 따라서 신청자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기술자도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위원회에 의한 안건심사 

심사담당관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인터뷰가 완료되고 나면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심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투자액(토지 구매액 및 운전자금은 제외)에 따라 달라진다.
• 투자액 8,000만 밧 이하 : BOI사무국의 내부위원회
• 투자액 8,000만 밧 초과 7억5,000만 밧 이하 : BOI사무국의 소위원회
• 투자액 7억5,000만 밧 이상
    - 수출 80% 초과 시 : BOI사무국의 소위원회
    - 수출 80% 이하 시 : 본위원회(수상이 의장)

본 위원회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 신청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심사 인가까지 기간이 90 영업일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된다. 이것에 대한 BOI 사무국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에 의한 승인은 매주 개최되므로 신청 수리일로부터 심사 승인까지의 기간도 60일로 짧아질 수 있다.

 

(라) 인가내용과 그것에 대한 회답

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나면 문서로 대리인을 통해 통지된다. 문서 내용은 BOI정책에 의한 혜택과 조건이 태국어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통지서의 내용에 동의여부를 회답해야 한다. (필요 시 기간연장 가능) 따라서,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 및 조건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경우 문서로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혜택과 조건은 사업지역 및 업종에 따라 정해지므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BOI 승인 통지서와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승인 인정의 회신 양식
- 승인 인정 회신기간의 연장 신청양식
- 투자승인증서(Promotion Certificate) 발급 신청 양식
- 수입품 포장에 수입관세 등 감면혜택을 받는 것을 표시하는 꼬리표의 통지
- 기계수입에 관한 고시(46/2534(1991년)), Por.3/2545(2002년) 및 태국에서 제조 가능한 기계 및 
     설비 리스트
- 법인소득세 면세 혜택을 사용하기 전 사업실적 보고 방법 (OBOI고시 Por. 4/2544)
- 전자시스템(MCTS)에 의한 시세 품목표 승인의 기준과 방법 (OBOI 고시 Por. 8/2544)
- 필요 인프라 및 인력에 관한 조사표

정식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신청에는 현지 법인의 책임자 명의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BOI 승인 기업의 경우 생산(조업)개시까지 자본금 전액 불입되어야 한다. 승인신청과 병행하여 이들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BOI 투자 승인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