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관의 방콕세설] 코로나 사태 대응 구휼정책의 사각지대, 소상공인 재외국민들의 현주소

‘교민(僑民)’이라는 단어는 ‘객지에 나가 살 교(僑)’자를 쓰는 한자어에서 온 용어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하기에, 본국의 민·관 구휼정책에 있어 재외국민의 주축인 교민사회가 사각지대  되는 일은 없어야

전 세계 197개국에 걸쳐 750만명에 육박하는 한인동포가 살고있다. 이 중 약 270만명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병역의무와 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반 공민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중에서도 이미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현지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일상을 영위중인 대다수 미주, 구주, 중국, 일본 등지의 재외동포들과는 달리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진성 재외국민들이다. 이들은 현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중간 절차단계로 한시적인 영주권자 상태인 재외국민들과도 대별된다. 2만여명의 교민들이 생업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태국의 경우, 거주하는 한인의 99.5% 이상이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 조차 취득치 않은 진성 재외국민 신분이다.

▲ 19 사태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기획재정 부총리 / 사진출처 : 미래일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의 시련에 처해있는 이번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고국 정부의 눈부신 방역성과가 해외 매스컴을 타고 귀에 전해져 우리 모두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는 요즘이다.  그리고 여야의 불협화음으로 다소 지연되는 와중이지만 긴급 생계지원자금과 사업운영 지원금 이야기가 막후 결정 단계에 이르러 추진중이라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각급 금융기관들도 상당부분 긴급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곳 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모국의 4분의 1에 불과한 나라이기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실직 구제금이나  이자 인하 등 구제금융 금액 규모는 작지만 나름의 구휼정책이  이행되는 단계에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태 양국간의 하늘길  조차 거의 끊어진 바와 진배없는 상태에 처해있는 태국의 재외국민들은 그저 이 엄중한 고립무원에 갇힌 채 진퇴양난에 처해 각자 도생의 길과 다름없는 길을 가고 있다. 생업을 포기하고 귀국할 수도 없다. 그냥 남아있자니 한국에서 70년대의 제3공화국 철권통치 시대에나 행해지던 야간 통행금지 정책이 엄연하고 그 제한된 한계 상황적 시간들 조차 쇼핑센터는 물론 식당들까지 방문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태국 곳곳의 락다운 정황이 너무도 각박하다.

물론, 대사관에서 연일 ‘코로나19 관련 동향’ 공지문을 게시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도 여는 등 움직이고 있는데다가 현 시국관련 교민 카톡방들까지 새로이 추가로 생성되어 현지의 급변상황을 공유하는 등 개별 움직임 등이 일어나고 있다지만, 정작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느껴질 재태 재외국민에 대한 실효적 ‘구휼의 손길’은 없는 상황이다.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느 뜻있는 재외국민 한 분이 수혜자 국적불문 방식으로 음식 배달 주문시  위생마스크 몇장 넣어주는 기증과 ‘타이식 돈육볶음 덮밥’을 매장 앞에서 나눠주는 밥퍼 이벤트가 있었으며, 한인 불교사원의 자가격리자  반찬 나눔 행사가 있었고.

▲ 계급사회였던 조선시대의 보릿고개 상황에서도 신분과 지역간 차별없는 구휼 정책으로 백성을 구제했듯이, 글로벌 지구촌 세상에서 한국 국적 보유자인 재외국민도 그 예외일 수 없다. / 사진출처 : 중앙일보

하루하루가 백척간두 같은 현지의 소상공인 대상 사업운영 지원 부분 또한 재외국민은 양국정부의 구휼정책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는 마찬가지다. 태국 교민사회의 실질적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관광, 요식업계 역시 대부분이 영세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언어적 측면에서도 태국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구휼사안들에 대한 정보 습득 관련 장해요소는 클 수 밖에 없지만, 설사 관련 사안을 인지하더라도 실행적인 서류준비나 태국의 각급 은행 및  관공서에 대한 사무적 처리 대응력이 현지 교민들로서는 현저히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본국 차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구휼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언론매체의 보도를 보더라도 재외국민의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뿐더러,  재외 국민으로서 국내 거주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아 수혜가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국내 금융권 등으로부터의 긴급자금 융자 수혜 역시, 하늘길 닫힌 이역만리 땅에서 무슨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접수시키고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온·오프라인 데스크의 문턱은 높기만 할 뿐더러,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조차 수소문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 국적기 항공사는 물론이고, 국내은행과 보험회사로 국제전화를 시도해도 통화량이 많다는 빌미의 장구한 자동응답기 목소리만 들려오기 일쑤이다.

재외국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순차적으로 현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서류상으로 나마 외국인 신분이 되어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머나먼 외지에서 초지일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현지 시민권을 취득할 의향도 없으며 당해 절차도 밟지 않고 살아가는 진성 재외국민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명백한 또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 코로나19 사태 추경예산안. / 사진출처 : 블로그 foodresource12.tistory.com/245

때때로 행해지는 재외국민 선거의 투표율 제고도 좋고,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해외거주 2세 자녀들의 방학 귀국프로그램이 행해짐도 다행스럽게 여겨지며, 재외 한인언론인 본국 초청 행사도 이채롭다.

그렇지만, 해외 거주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저 마다의 역할 수행을 해내는 저력을 배양함에 있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기본임을 재삼 말해 무엇할까 싶다. 본국 정부와 민·관 단체들도 국내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삶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구휼안을 마련하여 본국과 재외국민과의 연계고리를 강화하는 근간이 되도록 해야지 싶다.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교민(僑民)’이라는 단어는 ‘객지에 나가 살 교(僑)’자를 쓰는 한자어에서 온 용어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한다.  하루하루가 각박하고 위태로운 현 코로나 사태하의 대민 구휼정책에 있어 재외국민의 주축인 교민들의 삶이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 각급 단체가 공조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구휼정책의 액션플랜 이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