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호텔 라이센스
호텔 라이센스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건축허가, 인테리어 설계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 주변에 학교나 종교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도 외에 회사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1)건축허가를 관할 지역 사무서(district office)에 신청하면 약 5일(국.공휴일 제외) 정도가 소요된다.
(2)해당 서류는 주정부 사무실(provincial office)로 이체되며, 추가로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3)건강, 환경 및 건설국(HECA, Health, Environmental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서 해당 건물에 조사와 승인이 이루어지며, 추가로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4)최종적으로 라이센스가 발급되는데, 추가로 15일 내지 30일이 소요된다.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는 태국 국적의 이사가 서명을 하여야 하며, 법상 호텔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관리자가 최소한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만일에 호텔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라이센스 상 명의도 변경이 되어야 하며, 양수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는 관할 정부에 가서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 명의 변경을 위한 정부 수수료는 무료이다.
XI.학교 라이센스
학교(예를 들면 영어 어학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태국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요구하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학교 건물
(1)건물은 다른 사업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화재 대비 비상구 및 화재 방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2)교육만을 사용되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위치
■ 교육과정이 6개월 미만이고 교육 시간이 600 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이 적어도 100 평방미터이어야 한다.
■ 교육과정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고 교육 시간이 1,200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 공간이 적어도 200 평방 미터이어야 한다.
(4)교실은 적어도 20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폭이 3.5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화장실은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수와 비교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학생 30명당 1개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20명당 1개가 있어야 한다.)
(6)라이센스를 받은 자는 건물의 소유주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학교을 위해서 임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라이센스 신청인
신청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 함은 라이센스의 소유자, 교장(학장), 각 교과목 별 교사 또는 강사 그리고 학교를 운영을 위한 관리직원 등이다.
라이센스의 소유자(개인)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다.
■ 태국 국적
■ 나이는 20세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 건전한 행실(good behavior)
■ 국가에 대한 명예심
■ 파산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상 유죄로 인하여 파면당한 적이 없어야 함
■ 학교 라이센스를 취소당한 적이 없어야 함
■ 한정 또는 금치산자로 판정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감옥에 수감된 적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