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총기 규제의 3가지 고질적 허점
(사진출처 : The Nation)
최근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태국의 총기 규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에 따르면 태국 민간이 보유한 총기 1,034만 정 중 400만 정 이상이 불법 총기로 추정된다.
당국의 규제망을 벗어나는 세 가지 주요 허점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을 통한 불법 및 개조 총기 유통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된 공포탄 총기(Blank gun) 등이 온라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공식 등록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소유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4세 소년이 개조된 공포탄 총기를 사용한 2023년 시암 파라곤 총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 합법 등록 총기의 사후 관리 감독 부실
620만 정이 넘는 합법 등록 총기의 경우, 면허 발급 이후의 추적 모니터링이 허술하다. 특히 가정 내 안전한 보관이 이뤄지지 않아 미성년자 등 가족 구성원의 무단 접근 위험이 크다. 지난 8월 7일 발생한 뎁시린 논타부리 학교 총격 사건 역시 14세 소년이 조부의 합법 등록 총기와 탄약을 집에서 몰래 반출해 벌인 범행으로 밝혀졌다.
■ 공무원 복지용 총기의 일반인 유출
공무원 및 국가 관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총기를 판매하는 정부 복지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규정상 구매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합법적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민간으로 총기가 유출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총기 수량에 대한 명확한 제한도 부재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태국의 총기 통제 문제는 단순한 불법 무기 압수를 넘어 온라인 유통 차단, 가정 내 보관 상태 등 합법 소지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그리고 공무원 복지용 총기의 양도 규제 개편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69761
▶ 트루머니와 한국관광공사, 한국 여행 3종 할인 캠페인 출시
(사진출처 : Khaosod)
동남아시아를 선도하는 전자지갑(모바일 월렛)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트루머니(TrueMoney)의 타니다 쑤이왓타나 최고사업전략 CEO는 한국관광공사(KTO)와 손잡고 작년의 성공적인 협력에 이어 “트루머니로 결제하고 3종 할인을 받아 한국으로 여행하세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권 및 숙박 최대 2,000바트(약 88,000원) 할인부터 한국 내 참여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트루머니 앱으로 결제 시 최대 20% 캐시백까지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했다.
그리고 2026년 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수료 없이 우대 환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한국 내 EDC 비접촉식 단말기에서 ‘트루머니로 탭 결제’ 기능을 이용해 최대 5%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O 박성혁 사장은 “지난해 캠페인 기간 동안 방한 관광객 수가 2.5배 증가했고, 트루머니를 통한 한국 내 소비액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K-뷰티 카테고리가 가장 인기가 높기에 올해 캠페인은 태국 관광객의 니즈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혜택과 결제 옵션을 확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태국 관광객은 한국의 문화·음식·자연·쇼핑·라이프스타일 등 다채로운 경험에 관심을 보이는 가장 잠재력 있는 관광객 그룹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트루머니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 관광객의 니즈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은 태국 관광객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여행 혜택과 여행에 대한 영감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태국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여행하고 소비하며, 연말 한국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ทรูมันนี่-KTO อัดแคมเปญ เที่ยวเกาหลี คุ้ม X3 มอบส่วนลดการเดินทางเพียบ / Khaosod, 8.13,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khaosod.co.th/economics/news_10358774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아누틴 태국 총리, 호주·뉴질랜드 방문… 무역·투자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
(사진출처 : The Nation)
아누틴 태국 총리는 8월 17~22일 정부·민간 대표단을 이끌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해 무역·투자 확대와 혁신·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26년 상반기 태국과 호주의 교역액은 3,971억 바트(약 1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태국의 대호주 수출은 36% 증가한 2,575억 바트, 수입은 50% 증가한 1,396억 바트를 기록했다.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979억 바트), 보석·주얼리(658억 바트), 에어컨·부품(97억 바트), 컴퓨터·부품(76억 바트) 등이며, 태국의 대호주 무역흑자는 22% 증가한 1,178억 바트를 기록함
같은 기간 뉴질랜드와의 교역액은 461억 바트(약 14억 달러)로 10% 증가했으며, 태국의 수출은 18% 증가한 293억 바트, 수입은 1.8% 감소한 169억 바트를 기록해 무역흑자는 124억 바트로 62% 증가했다.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137억 바트), 에어컨·부품(15억 바트), 기계·부품(11억 바트), 플라스틱 원료(11억 바트) 등으로 나타남
이번 방문에서는 유제품 수입규정도 주요 통상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특히 뉴질랜드는 태국의 탈지분유 수입 승인 절차가 수입 물량과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태국은 해당 제도가 자국 낙농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며, 관련 논의는 태국-뉴질랜드 긴밀경제동반자협정(TNZCEP)과 태국-호주 FTA(TAFTA) 틀에서 진행될 예정임
한편, 아누틴 총리는 호주 방문 중 Canva 경영진 및 기업인들과 면담하고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를 방문할 예정이며,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 CSIRO 간 협력의향서(LOI) 체결도 예정돼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trade/40069750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수완나품 공항 보안요원이 한국인 관광객의 생명을 구해
(사진출처 : FM 91)
8월 13일, 기자들은 수완나품 공항의 보안요원, 일명 붉은 베레모 요원이 터미널에서 의식을 읽고 쓰러진 한국인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사용해 심장박동을 되살렸던 순간을 보도했다. 당시 보안 당직 책임자였던 파카폰 빤용 씨가 구조작업을 지휘했다. 맥박이 돌아온 한국인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례는 공항 내 인명구조 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끼띠퐁 끼띠카쩐 수완나품공항 사장은 그동안 보안요원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사례에서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ทุกนาทีมีค่า ชื่นชม รปภ.หมวกแดงสุวรรณภูมิ ยื้อชีวิตนักท่องเที่ยวชาวเกาหลี ทำ CPR – ใช้ AED จนชีพจรกลับมา / FM91 BKK, 온라인,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fm91bkk.com/newsarticle/77275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미국 드론 생산시설 유치 검토… 기술이전·공동생산 가능성 논의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국방부는 미국의 드론 제조시설을 태국에 설립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아직 어떠한 합의나 구속력 있는 약속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특정 무인체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으며, 미국 드론 제조시설의 태국 설립에 대한 정부 승인 역시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태국 정부는 드론·무인항공기(UAV)를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기술 분야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의 자립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태국 국방부 사무차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저비용 무인체계인 LUCAS 등 관련 기술과 정보를 확인했으며, 태국이 해당 무인체계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함
이에 태국 정부와 국방부는 해외 선진기술을 활용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공동생산(Co-production), 방위산업 생산기반(DIB) 구축, 공동투자 및 절충교역(Offset)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검토해 태국군과 자국 방위산업의 기술·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미국 드론 생산시설 관련 논의는 사업 타당성과 비용 대비 효과, 태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69735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지식재산국, AI 활용 음악 제작 시 저작권·라이선스 주의 당부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지식재산국(DIP)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성 변환(Voice Conversion), 리믹스 및 기존 음악을 참고한 신규 음악 제작이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이용할 경우 관련 권리자의 허가와 사용료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 현행 저작권법에는 AI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 조항이 없고 관련 판례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기존 음악의 가사·멜로디·곡 구성 등 원저작물의 주요 요소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될 경우 복제 또는 각색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I가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음악 파일을 복제·처리하는 행위도 권리자의 허가 없이 이뤄지고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
특히 하나의 음악에는 작사가·작곡가·편곡자·음반제작자·실연자 등 복수의 권리자가 존재할 수 있어, 특정 권리자의 허가만으로 모든 AI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별도의 라이선스와 사용료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저작물(Public Domain) 음악은 원칙적으로 AI 창작에 활용할 수 있으나, 특정 음원이나 편곡·연주 등에는 별도의 저작인접권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개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IP는 AI를 활용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 중재·조정(Medi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AI를 이용해 무단으로 콘텐츠를 각색·온라인에 게시한 사례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tech/40069742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8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한국인 남성, 푸껫에서 체포
(사진출처 : The Nation)
8월 12일 저녁 7시 경, 태국 당국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8억원 이상의 범죄 행각을 벌이고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한국인 이 씨를 푸껫에서 체포했다.
이 씨는 2018년 3월 6일, 푸껫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 입국해 체포될 때까지 태국 체류 허가 기간을 2,992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과 대마초를 밀매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상들에게 유통하는 네트워크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씨는 성매매·폭행·사기 등 23건 이상의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수사당국은 한국 당국과 협력해 압수한 증거를 추가로 조사 중에 있다.
판타나 누차낫 태국 이민국 부국장은 태국이 국제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South Korean fugitive arrested in Phuket after eight-year overstay / The Nation, 8.13, 온라인,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69732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에너지앱솔루트(EA)와 넥스포인트(NEX), 방콕 EV 버스 사업 위해 약 97억 바트(약 4,166억 원) 자금 조달
- 자회사 3곳, 총 97억 7,764만 바트(약 4,166억 원) 대출 위한 담보 지원 승인
- EV 버스 1,520대 생산 및 운영 자금 확보... 8월 내 절차 마무리 예정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 에너지앱솔루트(EA)와 넥스포인트(NEX)가 방콕 대중교통공사(BMTA)의 전기버스(EV 버스) 프로젝트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다.
EA 이사회는 자회사 3곳(AAB, NEX, ERH)이 은행으로부터 총 97억 7,764만 바트(약 4,166억 2,7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더블피랜드(Double P)'로부터 담보 지원을 받는 안건을 승인했다.
Double P는 차층사오주에 위치한 142개 토지 권리증을 은행 담보로 제공하며, 자회사 3곳은 이에 대한 대가로 총 1억 500만 바트(약 44억 7,400만 원, EA 순자산의 0.32%)를 지급하게 된다.
조달된 대출금의 세부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AAB (85억 4,500만 바트, 약 3,641억 원) 및 NEX (10억 5,264만 바트, 약 448억 5,300만 원): BMTA와 계약이 체결된 1,520대 규모의 EV 버스 생산 및 운영 자금
-ERH (1억 8,000만 바트, 약 76억 7,000만 원): 일반 경영 및 사업 자금
이번 EV 버스 프로젝트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수익과 현금흐름은 차량 인도 및 검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다.
한편,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EA 그룹의 총부채는 2026년 6월 말 기준 지난 2년간 약 150억 바트(약 6,391억 5,000만 원) 감소해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측은 이번 대출이 확실한 수주가 뒷받침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며, 철저한 부채 관리와 함께 진행됨을 강조했다.
EA와 NEX는 관련 담보 설정 및 대출 계약 절차를 2026년 8월 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1247451
▶ 태국 기상청(TMD), 태국 전역 호우 경보… 동부 폭우 및 안다만해 파도 3m 이상
(사진출처 : The Nation)
14일 태국 기상청(TMD)은 태국 전역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동부 일부 지역의 매우 강한 폭우와 안다만해 상부의 3m가 넘는 높은 파도를 경고했다.
이번 기상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북부에 걸친 몬순 기압골과 안다만해 및 태국만 전역을 덮고 있는 강력한 남서 몬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산기슭, 저지대, 수로 인근의 돌발 홍수 및 산사태 위험성을 강조했으며, 북동부 지역의 하천 범람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주요 지역별 날씨 전망 (14일 오전 7시 ~ 15일 오전 7시)
-동부: 60% 확률로 뇌우 발달. 짠타부리(Chanthaburi)와 뜨랏(Trat) 지역에 매우 강한 폭우 예상.
-남부 서해안 (안다만해): 60% 확률로 뇌우. 라농(Ranong) 및 팡응아(Phang Nga) 지역 호우. 팡응아 북부 해상은 뇌우 시 파고 3m 이상 예상.
-북부 및 북동부: 60% 확률로 뇌우 및 국지성 호우.
-방콕 및 수도권: 60% 확률로 뇌우 및 국지성 호우.
-중부 및 남부 동해안: 40% 확률로 뇌우 및 일부 지역 호우.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69762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