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타야 고무통 한국인 살인' 일당, 무기·징역30년·25년 확정
보이스피싱 등서 관광객 금품갈취로 흉포화…채팅방 물색 살해 후 시신훼손·저수지 시체유기
붙잡히자 각자도생 나서…재판선 서로 책임 떠넘기고 '살인 고의 없다' 주장했지만 유죄 인정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마지막 공범 법원 출석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D씨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공안 등의 추적 끝에 지난 11일 베트남 한 은신처에서 약 4개월 만에 공범 3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됐다. 2024.9.26 jjh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28)씨, C(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하고 고무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손괴·시체은닉)도 있다. 일당은 피해자 시신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내고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버리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행각을 보였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만을 공모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일당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서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태국 공항 공사(AOT), 국제선 출국 승객 서비스 요금 대폭 인상 예정 (2026년 초 시행)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 항공위원회(กบร.)는 태국 공항 공사(AOT)가 관리하는 6개 공항의 국제선 출국 승객 서비스 요금(PSC)을 현재 1인당 730바트에서 1,120바트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는 1인당 390바트가 인상되는 수준이다.
* 주요 내용
-시행 시기: 2026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 및 공포 후 약 4개월 뒤)
-인상 목적: 수완나품 공항 남측 터미널 건설 등 공항 서비스 개발 및 확장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수익 전망: AOT는 연간 약 3,500만 명의 출국 승객을 기준으로 연간 약 100억 바트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타 공항 서비스 요금 조정:
항공위원회는 또한 태국 공항청(กรมท่าอากาศยาน, ทย.)이 관리하는 공항의 서비스 요금 조정도 승인했다.
-국제선: 1회당 400바트에서 425바트 이내로 조정
-국내선: 1회당 50바트에서 75바트 이내로 조정
-시행 조건: 뜨랑(Trang) 공항이 관련 시스템(CUPPS, CUTE, CUSS, CUBD)을 설치 완료하고, 당국 검사를 거쳐 최소 4개월 전 승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economic/1210497
▶ '대홍수·산사태' 인니·스리랑카·태국 사망자 1천400명 넘어
인니·스리랑카 합쳐 실종자도 1천명 육박…태국은 보상금 지급
빗물에 잠긴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스리랑카와 태국 등지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천400명을 넘어섰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폭우가 내린 뒤 일어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780명이 숨졌다.
또 스리랑카에서 474명이, 태국에서 185명이 각각 사망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도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아직 1천명 가까이가 실종된 상태여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다리가 끊겨 여전히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라주, 아체주에서 330만명가량이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일부 남부 지역에 쏟아진 태국에서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 지역 대부분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태국 정부는 홍수 피해를 본 12만가구에 3천130만달러(약 46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그나마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아 긴급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구조 작업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지만, 2022년 국가 부도 사태로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 스리랑카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지원에 나섰다.
미국도 200만달러(약 3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스리랑카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믈라카 해협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으며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벌목을 비롯한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
▶ 태국 소비세국, 담배세 단일세율 추진.. 2026년 1월 내각 상정 예정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이 담배 소비세 구조를 단일세율(Uniform Tax System)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2026년 1월까지 관련 내용을 내각(크롬, ครม.)에 제출할 계획이다.
* 주요 핵심 내용
-담배세 구조 개편: 현행 두 가지 세율(소매가 60밧 미만 20%, 60밧 이상 40%)로 운영되는 담배세를 단일세율로 변경하여, 저가 담배와 고가 담배 간의 소비 대체 문제 및 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전자담배와 같은 비과세 품목으로의 소비 유출 및 밀수를 막는 것이 목표다.
-시행 시점: 해당 개정은 법률 개정 없이 장관령(กฎกระทรวง) 개정을 통해 추진되므로, 2026년 1월 내각 승인 후 현 정부 해산 전 시행될 예정이다.
-세수 목표 및 구조 변화: 소비세국은 2026 회계연도에 5,782억 밧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기관의 역할을 '세수 징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따른 '경제 동력 추진체'로 격상시키고 세수 구조를 환경 관련 세금 57%, 사회 관련 세금 43%로 조정할 방침이다.
* 미래 과세 확장 계획 (6대 조치)
-환경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Carbon Tax) 도입 준비
-배터리세: 충전 주기(Life Cycle) 및 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
* 사치품 및 서비스 세원 확대.
-친환경 상품 세제 혜택: 지속가능 항공유(SAF)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건강세: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염분세(ภาษีความเค็ม) 도입 준비
한편, 태국 내각이 승인한 '기후변화법(ร่าง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 초안에 따라, 소비세국은 환경오염 유발 상품에 대한 탄소세 징수 관련 하위 법규(กฎหมายลูก)를 준비 중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economic/1210453
▶ 태국 정부, '탄소가격제' 도입 위한 기후변화 법안 추진 가속화
(사진출처 : Thansettakij)
태국 내각(크롬, ครม.)은 태국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법률인 '기후변화 법안'의 기본 원칙을 승인하고 국무원 사무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2050년 넷제로(Net Zero 2050) 목표 달성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이다.
법안의 핵심은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을 통해 태국 경제를 저탄소 생산 및 무역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요 수단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 거래제(ETS):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 간 거래를 허용
-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과하는 세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의 규제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
-탄소 크레딧 시스템: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기후 기금' 설립 및 배경
법안은 정부와 민간의 저탄소 투자를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SMEs)의 적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후 기금(กองทุนภูมิอากาศ)'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 추진은 태국이 홍수, 가뭄, PM2.5 등 기상 이변 피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국경 간 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국무원 사무처의 조문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의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발효될 예정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nsettakij.com/sustainable/net-zero/645591
▶ 삼성전자, '갤럭시 Z TriFold' 공식 발표... 트리플 폴딩폰 경쟁 선점
(사진출처 : Posttoday)
삼성전자가 화면을 세 번 접는(Trifold) 스마트폰 '갤럭시 Z TriFold'를 세계 최초로 공식 발표하며, 폴더블폰 시장에서 선두 입지를 다졌다. 이는 애플이 내년 말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앞지른 행보다.
* 핵심 사양 및 출시 정보
-가격 및 출시: 한국 출고가는 359만 원(약 80,000 밧)으로, 오는 12월 12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한다. 이후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으로 확대 예정이다.
-화면 크기: 완전히 펼쳤을 때 10인치 태블릿급 화면을 제공하며, 각 화면 영역에서 독립적인 앱 실행이 가능하다.
* 성능 및 기능
-멀티태스킹: 최대 5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으며, 데스크톱 환경을 구현하는 Samsung DeX 기능이 이 모델에 맞춰 개선되었다.
-디자인 및 내구성: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는 3.9mm에 불과하며, 폴더블폰 중 최대 용량인 5,600mAh 배터리를 탑재했다.
-AI: '갤럭시 AI' 기능이 전면 적용되며, 구매자에게 구글 AI Pro 6개월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경쟁사 동향: 화웨이가 앞서 트리플 폴딩폰 Mate XT 및 XTs를 출시했으나, 삼성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posttoday.com/ai-today/734369
▶ 방콕시, PM2.5 악화에 주 1회 재택근무 권고
(사진출처 : Thai PBS World)
방콕 시청(BMA)은 PM2.5 공기 오염 문제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2025년 12월 4일)부터 3월 말까지 민간 및 공공 부문에 주당 최소 하루 재택근무(WFH) 시행 협조를 요청했다.
* 시행 조건: 재택근무 의무화 조치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발동된다.
-방콕 50개 구 중 35개 구에서 PM2.5가 ‘주황색’ 수준에 도달할 경우
-위성으로 감지된 열점(hotspots) 수가 3일 연속 80개를 초과할 경우
-현재 상황: BMA 대기질 정보 센터는 현재 50개 구 중 44개 구의 PM2.5 수치가 61.9 미크론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대기 순환 불량으로 인해 오염 수준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업계 반응 및 조치: 태국 산업연합회는 이 조치가 차량 배기가스를 약 14% 줄인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통제국은 농업 폐기물 소각 문제와 관련하여 상무부에 이웃 나라에서 수입되는 옥수수가 화전 방식(slash-and-burn)으로 재배되었는지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tinyurl.com/5es4c2vx
▶ bhc, '콰삭킹' 홍콩·태국 매장서 첫선…글로벌 공략 시동
bhc 태국 매장 전경
[bhc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가 치킨 메뉴 '콰삭킹'을 홍콩과 태국 매장에서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바삭하면서 짭짤하고 매콤한 맛이 특징인 콰삭킹은 지난 2월 국내 출시 후 9개월 만에 530만 마리가 판매되며 bhc의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다.
bhc 관계자는 "튀김 요리를 즐기고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감칠맛을 선호하는 홍콩과 태국 현지 소비자들 입맛에도 콰삭킹이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bhc는 홍콩과 태국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 싱가포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미국 등 bhc가 진출한 해외 국가 전역으로 콰삭킹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bhc는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등 해외 7개국에서 3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태국 남부 8개 도 홍수 상황: 수위 지속적 감소 (12월 4일)
(사진출처 : Thai PBS)
재난예방방재청(DPM)은 오늘(4일) 남부 지역 홍수 상황을 보고하며, 현재 8개 주(짱왓)의 수위가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홍수로 인해 총 8개 도, 38개 군, 1,170개 마을에서 333,907 가구 (938,151 명)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 주요 피해 및 현황 (12월 4일 06:00 기준):
-쏭클라: 10개 군, 260,928 가구 피해
-나콘시탐마랏: 8개 군, 57,070 가구 피해
-피해 지역: 수랏타니, 나콘시탐마랏, 뜨랑, 파탈룽, 쏭클라, 빠따니, 얄라, 나라티왓 8개 도
* 재난예방방재청(DPM) 및 관련 기관의 조치
재난예방방재청(DPM)은 수위가 내려간 지역의 복구를 위해 청소, 쓰레기 제거 등 작업을 진행 중이며, 침수 지역에서는 배수 펌프 및 차량을 동원하여 배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생필품, 구호품, 식사 등을 제공하며 주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or.th/news/content/359118
▶ 태국 교육부, 입시 형평성 논란에… 포트폴리오 전형 의존도 낮춘다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교육부는 대학 입시에서 포트폴리오 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 2027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의 요구 기준을 축소할 것을 대학들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태국 대학입학 중앙시스템(TCAS)의 1차 전형은 학생의 학업 성과, 비교과 활동, 수상 실적 등을 담은 포트폴리오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는 컬러 인쇄된 5~6페이지 형태가 일반적이며, 준비 비용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수라삭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고위 관계자 및 태국대학교총장협의회(CUPT)와 논의한 결과, 일부 학과가 신입생의 100%를 포트폴리오 전형으로 선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등 특정 전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 포트폴리오 전형이 특정 프로그램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모든 학과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수라삭 장관은 2027학년도부터 포트폴리오 전형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포트폴리오가 필요치 않은 학과는 1차 전형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선발 인원을 다른 전형으로 재배분할 것을 대학 측에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입시 경쟁 구조 개선, 학생 부담 완화,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학별 전형 운영의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49660/surasak-urges-universities-to-cut-portfolio-admission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증시 및 금융시장 검토 (2025년 12월 1일~4일)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 바트화 2개월래 최고 강세, 태국 증시 지난주 대비 상승
* 바트화 동향 요약
-강세 전환: 바트화는 주간 중 달러당 32.00바트 선 아래로 하락하며, 2개월여 만에 최고 강세 수준인 31.855바트를 기록했다.
* 강세 요인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은 다음 주(12월 9~10일)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 ADP 민간 고용 및 서비스업 PMI 등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달러화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아시아 통화 강세: BOJ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엔화 강세 등 아시아 통화 전반의 강세 흐름에 동조했다.
* 외국인 투자 동향 (12월 1일~4일)
태국 주식 36억 3,200만 바트 순매수
태국 채권시장 17억 바트 순유출 (Net Outflows)
마감 환율 (12월 4일): 달러당 32.02바트로 마감
* 태국 주식시장 동향 요약
-SET 지수 상승: SET Index는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사 계좌의 순매수에 힘입어 지난주 대비 상승 마감
* 상승 요인
남부 지역 홍수 사태 완화 및 정부의 지원책 발표.
-빅캡 주식 매수 유입: 특히 은행, 기술, 에너지 섹터(OPEC+의 2026년 1분기 증산 보류 결정으로 유가 상승 수혜) 등
미국과 태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 마감 지수 (12월 4일):
-SET Index: 1,273.77포인트 (전주 대비 1.36% 상승)
-일평균 거래대금: 359억 4,879만 바트 (전주 대비 8.74% 증가)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economic/1210702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