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청렴성 강화 : 태국 사업개발부(DBD] 차명 주주 근절을 위한 신규 부서 설립

2025/10/21 10:55:24

기업 청렴성 강화 : 태국 사업개발부(DBD] 차명 주주 근절을 위한 신규 부서 설립 태국의 비즈니스 청렴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부(DBD)가 '불법 사업 예방 및 단속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첫 회의에서 발표된 이 신설 부서는, 태국 국민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우회하는 '차명 주주' 구조와 같은 고질적인 불법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국 당국의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감독 및 집행을 위한 4대 핵심 전략 신설된 부서는 규제 허점을 보완하고 태국 기업 생태계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뚜렷한 목표를 가진 4개의 전문 소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1. 등록 방지 : 신규 법인 등록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설정을 식별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메커니즘 및 강화된 심사 절차를 개발합니다. 2. 데이터 분석 : 차명 계약을 나타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소유 구조, 상호 주식 보유 또는 특정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주주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차 검증합니다. 3. 회계 감사 : 비정상적인 거래, 이중 장부 또는 숨겨진 실소유주 구조를 밝혀내기 위한 심층 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4. 법무 : 법적 절차를 조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법 집행 및 규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사후 대응적 조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방 및 전략적 집행으로 전환하려는 변화를 반영하며, 선진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태국의 광범위한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뿐퐁 나이야나파꼰(Poonpong Naiyanapakorn) 사업개발부 국장은 이번 조치가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공평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태국의 사명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차명 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태국 및 외국 시장 참여자 모두가 동등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번 개혁은 더 큰 명확성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불법적인 기업 구조에 대한 단속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 태국의 명성을 지키고, 규칙에 기반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 및 자문가에 대한 시사점 이 부서의 설립으로 법인 등록, 주주 정보 공개, 회계 기록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법무법인, 회계 전문가들은 사업개발부(DBD), 자금세탁방지청(AMLO), 국세청 등 규제 기관 간의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는 견고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한 주주 구조, 그리고 성실한 규정 준수 서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태국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소유주와 자본 구조를 적절히 신고하고, 사업 모델이 외국인 사업법 B.E. 2542 (1999)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넓은 맥락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향하여 이번 개혁은 더 책임감 있고, 투명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향한 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잘 보여줍니다. 사업개발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세안(ASEAN) 투자 공동체 내에서 태국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차명 구조의 오용을 억제하는 '억제책'인 동시에, 태국의 장기적인 경제 비전에 기여하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초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태국,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한 과감한 도약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2025/10/08 11:03:29

태국,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한 과감한 도약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2025년 9월 5일, 태국 정부는 왕실 관보를 통해 장관 규정 제399호를 발표하며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의 핵심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가를 받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통해 발생한 개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태국을 아시아의 핵심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기대효과 새로운 규정의 골자는 명확하다. 투자자들은 SEC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 브로커, 딜러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그 과정에서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 원천징수와 복잡한 상계 절차를 거쳐야 했던 행정적 부담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은 제도권 내에서의 투자를 더욱 활발히 할 유인을 얻게 되었다. 태국 정부는 이번 면세 조치로 단기적인 소득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세 수입 증대를 통해 최소 10억 바트(약 37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세수 확보보다는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견고한 규제 기반 위에 세워진 혁신 태국의 이번 세금 감면 정책은 단순히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 이는 2018년에 제정된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칙령이라는 견고한 법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태국은 일찍이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왔다. 이 법령에 따라 태국 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은 다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모두 SEC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 디지털 자산 거래소 (Digital Asset Exchange) ◈ 디지털 자산 브로커 (Digital Asset Broker) ◈ 디지털 자산 딜러 (Digital Asset Dealer) ◈ 디지털 자산 펀드매니저(Digital Asset Fund Manager) ◈ 디지털 자산 자문 (Digital Asset Advisor) ◈ 디지털 자산 수탁 지갑 제공업체 (Digital Asset Custodial Wallet Provider) 이들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 충족은 물론, 강력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규제 시스템이 있었기에, 정부는 자신감 있게 제도권 내 거래에 한정하여 세금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었던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규제망 태국 SEC는 단순히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토큰 발행(ICO/STO)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 기술, 재무 계획, 위험 요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백서를 SEC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토큰을 증권과 유사한 ‘투자 토큰’과 서비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는 법적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과거 무허가 영업을 한 바이낸스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시장 과열 우려가 있던 NFT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 사례들은 태국 규제 당국이 시장 건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이해관계자별 영향 및 시장 전망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는 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개인 투자자 : 5년간의 완전한 비과세 혜택은 전례 없는 기회다. 다만, 이 혜택은 SEC 인가 플랫폼을 통해서만 적용되므로, 해외 거래소나 P2P 거래를 이용할 경우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향후 OECD의 가상자산 보고 표준(CARF) 도입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2. 디지털 자산 사업자 : SEC 라이선스의 가치가 급상승했다. 인가받은 사업자들은 막대한 거래량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동시에 늘어나는 고객과 거래량을 관리하고, 강화될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3. 태국 정부 : 정부의 역할은 규제자에서 ‘생태계 조성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태국의 디지털 금융 부문을 혁신하고, 투자자 기반을 넓히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결론: 기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허브로의 도약 태국의 장관 규정 제399호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견고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위에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더한 태국의 접근 방식은 ‘기회’와 ‘규제적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다. 규제 혁신이 운영 준비성과 만날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태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태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선두주자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태국 주류통제법(제2호) 불기 2568 (2025)

2025/09/23 12:15:29

태국 주류통제법(제2호) 불기 2568 (2025) 2025년 9월 9일, 태국 관보(Royal Gazette)에「주류통제법(제2호) 불기 2568」이 공포되었으며, 2025년 11월 9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은 태국 내 주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주류·호텔·외식·마케팅 업계 종사자들은 새로운 정의, 제한, 처벌 규정을 즉각적으로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정의 확대 *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전통적 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간행물, 판매 현장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확장 * “주류”의 정의 역시 보다 명확하게 확대 2. 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 광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나 이미지는 금지됨: - 미성년자에게 호소하는 표현 -주류가 신체 능력·사회적 지위·성적 매력을 높인다고 암시하는 표현 - 과도하거나 무책임한 음주를 조장하는 표현 * 포장, 라벨, 판매 시점(Point-of-Sale) 홍보물 역시 동일 기준 준수 필요 3. 디지털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 최초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법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 * 콘텐츠는 연령 적합성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고지문(disclaimer)을 포함하며, 음주를 미화하는 표현을 피해야 함. 4. 고지 의무 및 책임 있는 메시지 * 특정 커뮤니케이션에는 알코올 함량, 건강 위험 등에 대한 경고문구 삽입이 의무화될 수 있음. 5. 처벌 * 위반 시 과태료 및 제재가 강화됨 * 금전적 벌칙뿐만 아니라 영업 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 제재도 가능 업계 영향 * 주류 제조·유통·수입업체: 마케팅 전략, 포장, 판촉물을 즉시 점검 필요 * 호텔·레스토랑·리테일러: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 및 판매 현장에서 준수 의무 강화 * 마케팅 에이전시·인플루언서: 엄격한 승인 절차, 계약 내 준법 조항, 연령 검증 시스템 필수 권장 대응 방안 ➊ 준법 감사를 실시 : 광고, SNS 캠페인, 포장, 판매 홍보물 전반을 개정 정의에 따라 검토 ➋ 계약서 개정 : 에이전시·인플루언서 계약에 준법 보증 및 손해배상 조항 포함 ➌ 직원 교육 : 마케팅·영업·컴플라이언스 팀에 법 개정 사항 충분히 교육 ➍ 사전 대응 체계 구축 : 내부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해 벌금·허가 정지 위험 최소화 결론 「주류통제법(제2호) 불기 2568」은 태국 주류 마케팅 규제를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 크게 강화한 법률입니다. 발효까지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는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재검토·조정해야 합니다. 문의: info@mahanakornpartners.com

태국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아시아 시장을 향한 전략 거점으로 부상

2025/09/09 10:53:30

태국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아시아 시장을 향한 전략 거점으로 부상 태국이 아시아 비즈니스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제도를 앞세워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전략적 입지와 저비용·고효율의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갖춘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인력 경쟁력 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저소득 국가에서 동남아 2위 규모의 상위 중간소득국으로 도약했다. 제조업과 농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균형 잡힌 산업 구조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눈에 띈다. QS 아시아 대학 랭킹 상위 200위에 8개 대학이 포함될 정도로 고등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됐고, 직업훈련을 통한 실무형 인재 육성도 활발하다. 투자청(BOI)은 기업이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력 공급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아세안의 관문, 최적의 입지와 인프라 태국은 ASEAN 중심부에 위치해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국가들과 2억 4천만 명의 소비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와의 지리적 근접성, RCEP 등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도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일본, 싱가포르, 홍콩, 프랑스 기업 등 329개 다국적 기업이 태국에 지역본부를 설립했다. 2021년 이후 개편된 IBC 패키지를 통해 재무관리(Treasury Center) 기능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매력적인 거점으로 부상했다. 인프라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확장, 5G·IoT·해저케이블 등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뛰어난 비용 경쟁력과 친기업 환경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태국은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리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친기업 정책을 인정받고 있다. 합리적인 법인세율과 낮은 초기 창업 비용, 저렴한 사무실 임대료로 경쟁국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생활비 또한 저렴해 외국인 전문가들에게도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IBC 제도의 핵심 요건과 혜택 IBC는 2018년 도입된 제도로, 다국적 기업이 그룹 계열사에 지원 서비스나 재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혜택을 준다. 주요 자격 요건 ◈ 태국법에 따른 법인 설립 ◈ 최소 1천만 바트 납입 자본금 ◈ 연간 운영비 지출 기준 충족 ◈ 일정 수 이상의 전문 인력 고용 허용 활동 범위 경영 관리, 구매, 연구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인사·재무 컨설팅, 투자 분석, 국제 무역, 계열사 대출 등 광범위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주요 혜택 BOI 투자촉진증을 받으면 외국인사업허가(FBL) 면제, 세제 감면, 비과세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Treasury Center, 아시아 금융 허브로 태국은 이미 아시아 대표 Treasury Center 허브로 자리잡았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계열사 자금 운용을 중앙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 감면과 배당·이자 원천세 면제 혜택까지 제공받는다. 파나소닉, 소니, 유니참, 미쓰비시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이미 태국에서 Treasury Center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 기관의 원스톱 지원 태국 정부는 IBC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BOI는 투자촉진증 발급과 비과세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재무부 산하 세무국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관리한다. 상무부 기업개발국(DBD)은 사업 등록과 법적 인증을, 태국 중앙은행(BOT)은 Treasury Center 관련 외환·차입 규제를 관리한다. 이들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해외 기업이 IBC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있다.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 태국의 국제비즈니스센터(IBC)는 단순한 세제 혜택 제도를 넘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전략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숙련된 인력, 저비용 구조, 정부의 적극적 지원까지 결합된 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다.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문화적 친밀감과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한-아세안 FTA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태국이 제공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다.

MPG, 사이버보안 전문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SafeComs와 손잡고 태국 기업 대상 'PDPA 준수' 통합 솔루션 출시

2025/08/25 13:41:11

MPG, 사이버보안 전문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SafeComs와 손잡고 태국 기업 대상 'PDPA 준수' 통합 솔루션 출시 | 2024년 12월 | 비즈니스 리포트 태국의 대표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기업인 MPG 마하나콘 파트너스 그룹(MPG Mahanakorn Partners Group)이 태국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SafeComs Network Security Consulting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태국 내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법(PDPA) 규정 준수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MPG 마하나콘 파트너스 그룹은 1999년 비마미 컨설팅(Vimami Consulting)으로 설립되어 2016년 4개 기업 부문을 통합하며 현재의 조직으로 재편된 태국의 선도적인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법률, 회계, 감사, 세무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운영하며, 방콕에 본사를 두고 아세안 지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파트너사인 SafeComs Network Security Consulting은 1999년 설립된 IT 보안 전문기업으로, 중소기업부터 다국적 기업, 정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최고 품질의 IT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 선도기업이다. 버나드 콜린스(Bernard Collins) CEO가 창립자 겸 최고 비전 책임자로서 PDPA 규정 준수 프로젝트를 이끌며 JFCCT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왔다. 양사의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출시된 'MPG iComply'는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준수를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이 솔루션은 SafeComs의 첨단 사이버보안 기술과 MPG의 풍부한 법률 전문성을 완벽하게 결합해, 복잡한 규제 요건을 자동화된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단순화한다. 특히 이 플랫폼은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PDPA 규정 준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법적 요구사항 분석부터 기술적 보안 조치 구현,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기업들의 규정 준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고객들은 복잡한 법적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뢰,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안심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태국에 진출한 한국 교민 기업들이 PDPA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MPG 관계자 MPG는 지난 2019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태국 왕실 정부 관계자, 군 고위 간부, 태국 변호사회 이사진, 유럽과 북미 대사관 대표들 등 20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태국 내에서 탄탄한 네트워크와 신뢰를 구축해 왔다. 현재 태국 내 외국 대사관과 상공회의소에서 가장 추천하는 로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태국 시장에서 사이버보안과 법적 규정 준수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사는 향후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 시 필수적인 법률 및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국, 기업 디지털화로 새 시대 열다 : DBD Biz Regist 플랫폼 전면 도입

2025/08/20 15:26:56

태국, 기업 디지털화로 새 시대 열다 : DBD Biz Regist 플랫폼 전면 도입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 :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Thailand)이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인 'DBD Biz Regist'를 전면 시행하며 태국 기업 환경에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이번 전환은 태국의 디지털 혁신 의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며,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신규 및 기존 기업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규제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종이 서류 제출 및 기존 시스템 폐지 2025년 7월 1일부터 DBD는 더 이상 종이 기반 서류나 기존 e-Registration 포털을 통한 제출을 받지 않는다. 법인 설립, 변경, 주주 서류 제출, 해산 등 모든 기업 활동은 이제 오직 'DBD Biz Regist'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의무적인 전자 KYC 및 전자 서명 도입 이제 이사, 주주 및 공인 대리인은 개인 계정을 생성하고 DBD e-Service 앱, ThaID 또는 NDID를 통해 전자 본인 확인(e-KYC)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제출된다. 이는 기업 활동의 투명성, 책임성, 추적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증명서 발급 및 연중무휴 서류 제출 법인 설립 증명서 및 주주 명부와 같은 공식 등록 문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되며 완전한 법적 유효성을 갖는다. 또한, 이 플랫폼은 24시간 7일 접근성을 제공하여 기업이 공휴일에도 실시간으로 등록 및 서류 제출을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매우 높아진다. 기존 기업을 위한 안내 재등록 불필요 기존 법인의 재등록은 필요 없지만, 이사 변경, 주소 변경, 감사 재무제표 제출 등 향후 모든 서류 제출은 반드시 DBD Biz Regist를 통해 완료되어야 한다. 데이터 정화 필요 가능성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업은 기존 기업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신분증 재제출이나 이사의 생년월일과 같은 누락된 데이터 입력이 포함될 수 있다. 명의개서 구조에 대한 전략적 대응 공식적으로는 디지털 현대화 이니셔티브로 소개되었지만, 이 플랫폼은 태국 외국인 사업법(FBA)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명의개서 구조에 대응하는 시스템적 메커니즘을 함께 도입한다. *의무적인 e-KYC 및 전자 서명 프로세스는 명의개서 주주가 능동적이고 추적 가능한 참여 없이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통합된 데이터는 DBD 및 관련 집행 기관이 한 개인이 수백 개의 회사에서 주주로 나타나거나, 빈번하고 의심스러운 이사 변경이 있는 회사 네트워크와 같은 불규칙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검토중인 규제 초안은 외국인 소유 기업의 태국인 주주가 재정 능력 증명(예: 세금 기록, 은행 명세서)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불법적인 합의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권장 사항 이러한 변화가 더 제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태국을 자금세탁방지(AML/KYC) 규정 준수 및 기업 지배 구조의 글로벌 모범 사례와 일치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합법적인 투자자는 다음의 '정통' 구조화 옵션 중 하나를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투자청(BOI) 프로모션 활용 : 우선순위 분야의 사업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 세금 인센티브 및 간소화된 비자/워크퍼밋 발급을 제공한다. *진정한 태국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 신중하게 구성되고 법적으로 준수하는 합작 투자는 시장 진출을 위한 여전히 유효한 길이다. *조약 보호 활용 : 특정 조약(예: 미국-태국 우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특별한 소유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를 향한 메시지 DBD Biz Regist 플랫폼은 태국에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효율적인 기업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규정을 준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번 디지털 전환은 최신 표준에 발맞추고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재편이 시급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기사제공 Mahanakorn Partners Group Co., Ltd : MPG MPG는 태국의 규제 변화를 선도하며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세무 및 규정 준수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팀은 고객이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디지털 체제에서 완전한 법률 준수를 보장하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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