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태국 회계제도의 과제와 문제점 (596호)

2021/01/19 13:30:38

사. 태국 회계제도의 과제와 문제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 회계법은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회계법을 모든 사업체에 적용 - 회계 담당자의 자격 요건 - 회계 책임자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과 - 모든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무를 부담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회계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공인회계사부족 태국에서는 현재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인회계사 한 명이 담당하는 기업수가 너무나 많고 회계감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적정한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회계 제도의 부재 국제 회계기준을 완벽하게 준거하도록 되어 있는 태국 회계기준을 그대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약간의 적용제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회계기준의 적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회계사무소에 의한 기장대행 태국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회계업무를 외부 회계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으나 기장대행과 감사의무를 실제적으로 같은 회계사무소가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엄연한 회계법의 위반으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무책임한 기장과 조작으로 인한 분식 회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아. 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 회사에 대해서는 민.상법이 공시의무의 근거 법령이며,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세법(Revenue Code) 및 회계법(Accounting Act)에 규정이 되어 있다. 반면에 공개 회사의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인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 내용 및 공시 방법에 관하여는 태국증권거래소(SET, Securities and Exchange of Thailand)의 “상장기업 정보 공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Listed Companies)” 및 MAI(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의 “정보 및 사업활동에 관한 공시"와 "MAI상장기업 임원과 감사인의 증권 보유에 관한 공시 1호” 등의 규정이 있다. (1) 비공개 회사의 공시제도 비공개 회사의 경우는 일년에 한번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 의무가 있으며 (민.상법 1196조 및 회계법 12조), 작성된 연차 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상정이 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 총회로부터 승인 받은 연차 보고서에 회계 책임자(대표이사) 및 외부 회계 감사인의 서명을 한 후 주주 총회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DBD)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법 11조)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서류 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어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사업개발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재무제표는 상무성 사업개발국에서 입수할 수 있다. (민.상법 1199조) 연차보고서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사업보고서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어야 있으며, 현금 흐름표는 강제성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의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총괄 재무제표도 대체가 가능하다. 재무제표의 형식에 대한 표준은 1976년 상무성령 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민.상법 제 1197호를 근거로 주주 총회를 위해 대표이사(서명권자)가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태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태국어 표기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태국 회계기준의 적용대상 회사 (595호)

2021/01/15 13:15:43

다. 정부 회계감사와 벌칙 규정 상무성 사업개발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회계 감사관 및 지방 회계 감사관은 업체의 회계가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업체의 장부를 압수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시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는 장부 및 관계서류에 대해서 설명 및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이 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회계법에 위반되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수만 바트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 회계기준 태국 회계기준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르고 있었으나,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기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최초로 회계기준의 국제화하는 계기가 되어 국제회계기준(IAS : 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태국 회계기준(Thailand Accounting Standard)은 거의 국제 회계기준, 국제 재무보고 기준(IFRS)에 따라 운용이 되어 왔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IFRS가 도입 되었다. 마. IFRS의 도입 전세계적으로 점차 IFRS의 도입이 진행됨에 따라 태국도 IFRS 도입을 위해 준비해 왔다. 그래서 일부 예외는 있으나 2011년부터 IFRS와 거의 동등한 태국 회계기준 및 태국 재무보고 기준의 적용이 개시되었다. 태국회계기준은 IMF 이후로 국제 회계기준 및 국제 재무보고 기준에 따라 왔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이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IFRS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바. 태국 회계기준의 적용대상 회사 현재 태국에서는 두 가지 회계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고 다른 한가지는 공적 책임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N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Non-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다. 공적 책임이 없는 기업이라 함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태국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TFRS for NPAEs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TFRS for PAEs를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TFRS for PAEs는 IFRS에 준거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이 된다. 공적 설명 책임을 가지는 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 주식 또는 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 - 공개 시장에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 또는 제출 준비중인 기업 -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투자신탁 - 공개회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따라야 할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은 아래와 같다.

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회계제도의 개요 (594호)

2020/12/29 13:44:22

제 5 장 태국의 회계 제도 가. 회계제도의 개요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나. 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 태국 회계제도의 큰 특징은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 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서명권자)자를 의미하고, 회계기준에 준거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 장부의 일정기간 보관 및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갖는다. “회계 담당자”라 함은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소위 경리 담당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계법 21조에서 장부기록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부기록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태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장부기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 계정코드를 이용하여 기장을 한다 할지라도 회계 계정코드를 태국어로 바꾸는 매뉴얼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회계 담당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보고할 의무와 일정의 세미나를 수강할 의무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위 자격을 갖춘 태국인 회계 담당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장 대행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회계 담당자와 회계 감사인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회계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계법인은 회계 기장 대행 업무 또는 회계감사 업무 중 한가지만 하고 다른 한가지는 다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탁 계약을 통하여 회계기장 서비스와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회계제도의 개요 (593호)

2020/12/08 13:30:31

(마)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 통지서에 대한 회답이 끝나면 다음으로 정식 투자승인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려증서 발급신청은 투자 승인 내용에 대한 회신을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은 통상 발급신청으로 일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장려증서 발급 신청서 (BOI양식 FOS 21) -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및 주주 리스트 포함) - 법인 등기 증명서 (상기 등기부에 부속) - 증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회사 주식 등기 사무소의 보증서 (태국 상무성) - 해외에서 자본금을 송금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합작계약, 기술 지원 계약, 그 외 자문 계약 등 (계약이 있는 경우) - 필요 인프라 및 인력 조사표 (바) 투자승인 증서의 수령 후 절차 투자승인 증서를 입수한 후에도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1) 사업준비의 개시 투자승인 증서를 발급받으면 기계 Master list 및 수입 원재료의 항목 및 물량을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 준비를 개시한다. BOI사무국은 투자승인 증서 발급 후 6개월, 12개월, 24개월 후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해서 확인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행상황을 문서로 보고해야만 한다. 문서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국이 3회 이상 요구함에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투자승인 증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5년1월18일부 사무국 고시 P1/2548년). (2) 토지 구입 토지법에 의한 규제는 3장2의 “투자규제”에서 이미 기재한 바와 같이 BOI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IEAT가 관리하는 공업단지에 진출하는 경우 토지 보유가 가능하다. IEAT에 관한 내용은 “태국공업단지공사(IEAT)의 투자승인 절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공장건설 및 이동허가신청 일반적으로 투자승인 증서 발급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공장으로 이전을 해야 하므로 공장건설, 기계 반입, 설치 및 테스트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끝나면 공장이전 허가 신청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수입 수입관세의 면세 및 감면을 받는 기계는 투자승인 후 BOI사무국에 수입수속 신청을 하여야 한다. BOI사무국의 기계 위원회에서 신청된 기계의 수입관세 감면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후 기계를 일괄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이러한 경우의 수입심사는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Investor Club을 통하여 3시간 이내에 허가된다. 그 후 사무국에서 세관으로 수입관세 감면의 요청서가 발행되어 신청자는 해당 요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서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투자승인 증서 발급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수입을 완료하고 완료했을 때 수입한 기계전부의 리스트를 첨부하여 문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원재료 수입 수입용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BOI인가사업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수입관세는 면제된다. 상사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취인(Consignee)은 반드시 투자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국내판매용 제품의 경우 수출용과 국내용은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공장 내에서도 보관 장소를 분리하여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관리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한다. (6) 공장 가동 허가 신청 공장 가동 개시의 허가 신청 절차는 투자승인 증서에 정해져 있듯이 가동 개시 기한의 15일 이상 전에 문서로 BOI사무국에 통지하고 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BOI 사무국은 검사 후 정식으로 생산(조업)허가서를 발행한다. (BOI 검토기간은 45일간). 제 5 장 태국의 회계 제도   가. 회계제도의 개요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 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BOI 투자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592호)

2020/11/24 13:12:14

(라) 특별 중요 업종에 대한 장려 앞에서 언급된 투자촉진 대상 업종 129개 업종 중에서 특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특별 중요 업종이라고 한다. 하이테크 산업 등 태국이 유치를 강화하고 있는 업종은 특별 중요 업종으로 지정되어 투자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별 우대조치와 관계없이 8년간의 법인세 면세 및 수입관세의 면세되는 업종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BOI 차. BOI 투자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가) 신청서의 제출 신청서는 영어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전조사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정해진 신청서에 기입하고, 그 외에 제조품목의 카탈로그, 회사 개요, 회사의 제조 공정표 등을 첨부되어야 한다. 이 제조 공정표는 투자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야 하므로 재료의 출하 및 검사까지 자세히 기입되어야 한다. (나) 심사담당관과의 인터뷰 신청서가 제출된 후 인터뷰 통지가 신청서의 제출자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태국 내의 연락처로 송부된다. 신청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부서에 연락을 하고 심사담당관과 약속을 잡아 신청서 수리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인터뷰의 목적은 위원회에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 상 불충분한 정보를 추가로 얻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상세, 제조 공정 등의 기술적인 것 및 신청자(법인) 현재의 사업 내용을 약 2시간에 걸쳐서 듣게 된다. 따라서 신청자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기술자도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위원회에 의한 안건심사 심사담당관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인터뷰가 완료되고 나면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심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투자액(토지 구매액 및 운전자금은 제외)에 따라 달라진다. • 투자액 8,000만 밧 이하 : BOI사무국의 내부위원회 • 투자액 8,000만 밧 초과 7억5,000만 밧 이하 : BOI사무국의 소위원회 • 투자액 7억5,000만 밧 이상 - 수출 80% 초과 시 : BOI사무국의 소위원회 - 수출 80% 이하 시 : 본위원회(수상이 의장) 본 위원회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 신청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심사 인가까지 기간이 90 영업일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된다. 이것에 대한 BOI 사무국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에 의한 승인은 매주 개최되므로 신청 수리일로부터 심사 승인까지의 기간도 60일로 짧아질 수 있다. (라) 인가내용과 그것에 대한 회답 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나면 문서로 대리인을 통해 통지된다. 문서 내용은 BOI정책에 의한 혜택과 조건이 태국어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통지서의 내용에 동의여부를 회답해야 한다. (필요 시 기간연장 가능) 따라서,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 및 조건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경우 문서로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혜택과 조건은 사업지역 및 업종에 따라 정해지므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BOI 승인 통지서와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승인 인정의 회신 양식 - 승인 인정 회신기간의 연장 신청양식 - 투자승인증서(Promotion Certificate) 발급 신청 양식 - 수입품 포장에 수입관세 등 감면혜택을 받는 것을 표시하는 꼬리표의 통지 - 기계수입에 관한 고시(46/2534(1991년)), Por.3/2545(2002년) 및 태국에서 제조 가능한 기계 및 설비 리스트 - 법인소득세 면세 혜택을 사용하기 전 사업실적 보고 방법 (OBOI고시 Por. 4/2544) - 전자시스템(MCTS)에 의한 시세 품목표 승인의 기준과 방법 (OBOI 고시 Por. 8/2544) - 필요 인프라 및 인력에 관한 조사표 정식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신청에는 현지 법인의 책임자 명의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BOI 승인 기업의 경우 생산(조업)개시까지 자본금 전액 불입되어야 한다. 승인신청과 병행하여 이들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BOI 투자 승인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지역별 인센티브 구분 (591호)

2020/11/14 19:40:27

(가) 세제 상 인센티브 지역 구분 세제 상의 혜택에 대해서는 전국을 3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콕에서 멀어 질수록 혜택을 크게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태국정부의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의 지방 분산, 지방 산업의 활성화, 소득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방콕 집중의 배제라는 취지에 기초하고 있다. (나) 일반 원칙에 따른 지역별 인센티브 수출제품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는 보통 관세법 192조에 따라 원재료 등이 수입되어 그대로 또는 가공되어 1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 수입관세 상당 분을 현금 본드 또는 은행보증서로 환급 받을 수 있으나, BOI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면세되므로 현금 또는 은행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그 기간은 1지역 및 2지역의 경우 1년간, 3지역의 경우는 5년간이므로 면제기간이 종료되면 관세와 관련하여 현금 본드 또는 은행보증서를 받았다가 수출 후에 수입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이 기간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업단지라 함은 IEAT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공업지역이란 사립 단지에서 BOI인가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한다.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년간의 면세 (다) 특별 조치에 의한 지역별 인센티브 제2, 3구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별 조치에 따른 경과조치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국내 판매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도 5년간 최고 75%까지 감세. 단, 국내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품의 품질보다 떨어지고 물량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005년 5월 1일부터 램차방 및 라영 지역의 공업 단지 및 공업지역은 제외)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