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면제(관행적 VISA Run) 단속 강화(2)
태국이 2025년 말, 비자 면제 입국 제도에 대한 집행을 대폭 강화하며 새로운 단속 국면에 접어들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 면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입국하는 비자런(VISA Run)을 이용하여 사실상 태국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 그 관행이 막히기 시작했다.
법률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비자 면제만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새로운 지침의 배경과 세부 내용, 실제 변화된 실무, 그리고 정상적인 관광객 및 장기 체류 희망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다.단속 대상이 되는 위험 체류 패턴
새로운 지침은 명확한 횟수로 제한하는 것을 새로운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 관행과 집행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패턴은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
• 60 또는 90일 체류를 반복하는 경우
• 항공 또는 육로를 통한 빈번한 비자런
• 연간 체류 기간이 사실상 장기 거주 수준에 근접
• 본국과의 연결성(직장, 가족, 거주 등) 증명이 부족
• 최근 출입국 기록이 태국 디지털 도착카드(TDAC)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불명확
• 원격근무, 온라인 사업 또는 태국 내에서 일(work)을 암시하는 발언
• 미얀마 국경 출입을 정기적으로 반복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가 강화되면 “정상적인 관광객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일반 관광객은 별다른 영향 없음
정부와 이민국은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자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비자 악용을 노린 장기 체류 또는 불법 체류자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 1년에 한두 번, 몇 주 간 휴가나 여행으로 방문하는 사람
• 가족 또는 친구 방문
• 누적 체류가 연간 180일 이하인 사람
• 여행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이들은 과거와 동일하게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하며, 대개 불편 없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반복 입국을 통해 사실상 ‘반(half) 영구 체류’하던 사람들은 리스크가 커졌다.
마.실제 실무 변화: 입국 심사와 연장 심사
지금 이민국과 공항, 육로 국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실질적인 장기 체류 목적”이 의심되면 언제든 체류가 거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입국 시 이전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고,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는가? 돌아갈 집이 있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이 자주 이루어짐
•숙소 예약, 귀국 항공권, 체류 비용 증명, 방문 목적, 여행 일정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확인
•일부 입국자에게는 예전처럼 60일이 아니라 30일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공식 규정 변경은 아니지만, 심사관 재량에 따라 발생
•이민국 사무소에서 연장 신청 시, 이전 입국 패턴을 보고 연장 거부 또는 체류 취소가 이뤄지는 경우 증가
바.장기 체류 희망자들이 고려해야 할 대안
반복 비자면제를 통한 장기 체류 방식은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태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정식 장기 거주 비자(Long-term visa)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비자는 초기 신청 절차 및 비용이 필요하나, 장기 체류의 법적 안정성이 훨씬 크며, 반복적인 입출국으로 인한 입국 거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원고는 Siam Legal의 “New Thailand Visa Exemption Crackdown Explained”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