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태국의 세법 : 세율 및 세액의 계산 -705호

2025/04/11 19:25:23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사.세율 및 세액의 계산 태국 정부는 최근 2016년 4월 19일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될 개인 소득세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2016년 2월 24일 국왕령 No.600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하던 개인 소득세율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회사는 직원(고용주를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원천 징수한 개인 소득세는 회사가 익월 7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PND 1) 1 단계 : 일 년치 급여의 추정 = 월 급여 * 지불 횟수(보너스 포함) 2 단계 : 경비 공제의 계산 -급여의 표준공제 40%이고 6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단계 : 소득 공제의 계산 -직원 본인 공제 30,000바트 -직원의 배우자 공제 30,000바트 -실제 지불한 사회보장금 4 단계 : 연간 과세 소득 및 세액의 추정 -연간 과세 소득 = 1 단계 - 2단계 - 3단계 -누진 세율표에 따라서 연간 세액의 추정 5 단계 : 매월 원천징수액 결정 = 연간 예상 추정 세액 / 지불 횟수 6 단계 : 연말 개인 소득세 정산 아.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회사, 등기된 파트너쉽 및 그 외의 법인이 아래의 과세대상 소득을 개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의 규칙에 따라 지불을 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 5항부터 8항까지의 소득과 관련하여 10,000 바트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지급 시 마다 1%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비거주 납세자에게 위 2항부터 6항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단,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천 징수한다. 원천 징수한 세금은 과세 소득의 지급이 있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관할 세무서( amphur office)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연말 세무 신고 시 산출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전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후자가 많을 경우에는 차액 환급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환급 신청은 원천징수의 초과액이 생긴 해의 신고 마감일(즉 다음해 3월 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의 소득공제 -704호

2025/04/04 17:40:16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바.소득 공제 (Allowance) 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personal allowance)와 특별공제(specific allowance)로 나누어지는데, 특별 공제는 납세자가 의지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개인 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단, 65세이상의 태국 거주자 납세자의 경우는 연간 190,000밧까지 개인 소득세가 면세된다. (1)인적 소득 공제(personal allownces) * 2016년 4월 19일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2017년 및 그 이후부터 소득금액의 50% (최대 100,000 바트까지)로 변경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화 중이다. (2)특별 소득공제(specific allowances) (a)생명보험료 공제 납세자 본인의 생명보험료로 1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단, 보험회사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보험 약정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건강 또는 상해 보험의 포함된 경우에는 생명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연간 배당액이 연간 보험료의 20%를 초과하는 배당부 보험계약은 보험료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태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연금성 생명보험(pension life insurance)의 경우는 2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소득 총액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 소득 공제액이 인가받은 연기금, 공무원 연금, 사회복지 기금, 은퇴 연금 등에 납부한 기금와 합산한 금액은 과세연도별로 50만 바트를 한도로 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생명 보험료는 과세연도별 10,000바트의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된다. (b)부모 건강보험료 공제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위해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비생명 보험 포함)는 연간 15,000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 (c)주택 loan 이자 공제 태국에서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0 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 (d)은퇴 상호 기금 공제 은퇴 상호 기금(RMF, Retirement Mutual Fund)에 납부한 기금 (contribution)은 연간 5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 소득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에 납세자가 앞에서 언급된 연금성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은 합산하여 50만 바트의 한도를 적용한다. (e)장기 지분 기금 공제 장기 지분 기금(LTF, Long Term Equity Fund)에 납부한 기금은 연간 5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 소득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된 기금은 불구나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f)사회보장기금 공제 태국 정부가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SSF, Social Security Fund)에 납부하는 기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전액(회사가 납부한 부분은 불포함) 소득 공제가 된다. 사회보장 보험료는 직원 급여의 5%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회보장 사무실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SSF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실업 수당, 퇴직 수당을 보장해 주고 있다. (g)교육지원 기부금 공제 태국 교육부가 승인한 교육 프로젝트 하에서 건물, 컴퓨터, 서적, 교원 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은 그 금액의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일반 교육기관에 기부한 것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졌다면 마찬가지로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기부금의 합계액이 과세 소득(다른 공제액을 차감 후)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h)독서 장려 기부금 공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공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에 서적 또는 전자 기기를 기부하는 경우 그 금액의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사이에 체육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육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과 합산한 기부금은 과세 소득(다른 공제액을 차감 후)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i)자선단체 기부금 공제 특정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연간 기준으로 과세 소득의 10%를 초과한 수 없다. 여기서 과세 소득은 교육지원 기부금 공제, 교육 기관 기부 공제, 독서 장려 기부금 공제, 체육 단체 기부금 공제를 모두 차감하고 난 후의 과세 소득을 의미한다. (j)국내 출장비 공제 국내 출장 및 호텔비는 2014년 12월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15,000 바트의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의 분리과세, 경비공제 -703호

2025/03/13 17:28:28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다.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개인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자가 합산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으로 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1)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자본이득)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상업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이자 수입 아래 형태의 이자 수입은 납세자가 15%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a.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b.상업은행의 저축계좌(saving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단,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총 이자소득이 2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기타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이자 d.농업, 상업 또는 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대출하기 위해서 태국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3)배당소득 태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회사 또는 상호펀드로부터 배당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경우 그 소득의 10%을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배당 소득을 개인 소득세 계산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 과세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예수금을 환급 신청하거나 개인소득세액 계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개인 소득세액의 계산 개인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는 없다. (1)과세 소득 = (총소득 - 경비 공제액) - 소득 공제액 (2)산출 세액 = 과세 소득 * 누진 세율 (3)납부 새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원천징수세액) 마.경비 공제 (Deductible Expenses) 세법 상 각 소득 항목 별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비용(원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년 4월 19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년 및 그 이후부터 소득금액의 50% (최대 100,000 바트까지)로 변경되어 있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700호

2025/01/31 18:11:00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나.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고용관계,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법(40조) 상 과세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이 8가지가 있다. (1)과세 대상이 되는 고용관련 소득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현금성 보상을 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보상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되어 오히려 직원들에게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a)주택 수당 및 사택 무료 제공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무상으로 직원에게 사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태국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그 직원은 회사로부터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실제로 해당 사택의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임금 직원의 경우에는 실제 사택 임차료보다 높은 금액의 소득이 잇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예) 임원인 김모씨는 보너스 제외 월 400,000밧을 급여로 받으며 촌부리 프로젝트로 그 인근의 회사 제공 사택에 무료로 머물고 있다. 세무당국에 의하면 김모씨는 free housing으로 월 급여의 20%인 80,000밧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물가에 비례하여 그 사택의 임대료는 월 20,000에서 40,000밧에 불과하다 (b)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에 주재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급여액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c)무료 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은 VAT를 부가하여 회사의 매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해외 휴가 일정 판매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 직업연수(work study)를 보낸 경우에도 이는 학술적 교육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혜택(benefit)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e)각종 멤버쉽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권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간주되어 세법 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용인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f)회사 지분을 저가로 매입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임원, 고문 등이 회사의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경우에 그 차액은 구매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 소득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청 통칙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 주식을 장부가격보다 낮은 액면가로 임원 및 직원에게 매각을 한 경우에 장부가격과의 차이 금액은 임원 및 직원의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은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회사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복리후생비 회사가 제공한 복리후생비, 고용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혜택은 태국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나 외국인 직원의 경우에 세무감사 시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항목은 아래의 3개 복리후생비이다. •주택 수당 •자녀 교육 수당 •해외휴가 수당 회사가 제공한 자동차 수당도 과세 대상이 되나, 회사가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태국 조세의 종류와 통칙 제도 -699호

2025/01/24 17:31:36

제 6장, 태국의 세법  I.태국 조세의 종류와 Ruling(통칙)제도 태국의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조세 부담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룰 수 있다. 가.국세와 지방세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국세청(Revenue Department)가 관리 및 징수하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 사업세, 인지세 외에 물품세와 관세가 국세에 해당한다. 물품세는 Excise Department에서 관리.징수를 하고, 관세는 관세청(Customs Department)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지방세에는 지방의 토지국이 관할하는 토지.가옥세, 지방 개발세 및 간판세가 있으나 그 세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세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 나.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이 해당된다 다.태국의 조세법 한국의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세금의 종류(세목)별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태국은 “세법(Revenue Code)”에 5가지 세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왕령, 장관령, 국세청 고시 및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관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가.거주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과세 년도 일년 중 태국에서 체류한 누적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태국 세법상 거주자 납세자(resident taxpayer)가 되며, 거주자 여부에 때라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진다. * 태국 내 원천 소득은 그 소득의 대가가 태국에서 지급되든 국외에서 지급되든 모두 과세 대상이다. ** 태국 외의 원천 소득 중 당해 년도에 태국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오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소득을 가져오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가져오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비거주자가 태국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세대상이 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1.자연인 (Natural Person) 2.법인격이 아닌 조합(body of persons) 3.미등기 보통 파트너쉽(un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4.고인(사망한 연도 중 발생한 과세 소득 및 재산에 한함) 5.고인의 재산중 분배되지 않은 부분 (사례 1) 태국 주재원의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 태국에서 근무를 하고 체재비만 태국에서 받고 실질적은 급여는 한국에서 받는 경우에 소득은 원천이 태국 내이므로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당연히 소득세 관세 대상이 된다.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감사제도 -698호

2024/12/25 18:35:33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아.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연차보고서의 구성 출처 : UFJ통합연구소 자.감사제도 (1)내부감사 제도 내부감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만 해당된다. 상장 회사는 내부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의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그 중 한 명은 회계 관련의 경험도 필요하다. 또한, 최소 3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감사 위원회의 임명권은 주주에게 있고 각 위원은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다. 감사 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유효성, 모든 법 및 규제에 관한 준수상황에 대해서 감사 의무를 갖고 있고 필요 시 외부감사 법인의 확인을 요구할 권한도 갖고 있다. (2)외부감사제도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은 회계법, 민.상법, 공개 회사법, 태국 증권 거래소법, 세법 및 감사인법과 상무성 관할 감사업무 규정 위원회가 공표하고 있는 감사기준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회계법, 민.상법 및 공개 회사법에는 감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감사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외부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만이 가능하다.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 태국 민.상법에 따르면 상장 또는 비상장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태국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태국의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 사무소와 지점 등의 영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 연유로 감사대상 기업이 수 만개에 해당하므로 2001년에 개정된 회계법에 따라 자본금이 500만 바트, 총자산이 3,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파트너 쉽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이 경우에라도 세무감사인(Tax Auditor)에 의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법인은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형식은 상무성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계감사 기준은 국제 감사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 4종류가 있고 계속 기업(going concern)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해당 위험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외부 감사인의 자격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막론하고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원칙으로 “국가가 인정한 감사인(Authorized Auditor)”만이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취득 또는 그것과 동등한 회계에 관한 능력을 갖는다.”는 기본 조건 외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마다 신청 및 갱신하여야 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중 태국 증권거래소(SET, Security and Exchange of Thailand)로부터 추가로 인정을 받은 감사인 만이 실시 가능하다. SET 인정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신청 및 갱신한다.

12345

뉴스&공지

태국소식

정보창고

칼럼/기고

교육정보

커뮤니티

교민e-BOOK

팩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