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고용 시장의 두 얼굴 : 위기 속 기회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분석

2025/07/01 12:05:51

태국 고용 시장의 두 얼굴 : 위기 속 기회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분석 2025년 1분기 태국 사회 전망 보고서가 전하는 냉엄한 현실과 새로운 가능성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사회 전망 보고서'는 태국 고용 시장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SME)의 연쇄 폐업과 신규 졸업생들의 극심한 취업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본 내용에는, NESDC 보고서를 중심으로 태국 고용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분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의 파고를 넘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숫자 뒤에 가려진 태국 고용 시장의 불안한 속살 1. 태국 실업률 추이 그래프 (2024~2025 1분기) 겉보기엔 안정, 속은 '불완전 고용'의 늪 NESDC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태국의 실업률은 0.88%로, 전년 동기 1.01%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이 숫자만 보면 태국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보고서를 발표한 다누차 피차야난(Danucha Pichayanan) NESDC 사무총장은 전체 고용 인구가 3,9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숙박업, 소매업 등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관광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레스토랑 등 관련 분야의 고용, 특히 임시직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 점은 아이러니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의 확산이다. 자신의 기술 수준보다 낮은 업무를 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광범위한 경기 둔화의 여파로, 특히 무역 및 서비스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대신 임시방편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SME의 붕괴, 일자리 창출의 동맥이 막히다 태국 고용의 근간을 이루던 중소기업(SME)의 위기는 고용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최근 24,000개가 넘는 SME와 1,234개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파산을 넘어 태국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에게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경쟁 강도가 약화되고, 현지 부품 조달이나 협력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M&A를 통해 우량한 기술력이나 인력을 확보하거나, 기존 SME들이 차지하던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2. 태국 고용 인구 변화 (2024~2025 1분기) '경력직 선호' 현상과 한국 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 "신입은 사절", 태국 청년들의 좁아진 취업문 3. SME 및 공장 폐업 현황 (2025 1분기 기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신규 졸업생들이 마주한 혹독한 현실이다. 2025년 1분기 실업자 약 36만 명의 대다수는 직장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이다. 다누차 사무총장은 "신규 졸업생, 특히 전문 기술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이들이 가장 큰 고용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NESDC가 인용한 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업 임원의 89% 이상이 신입사원 채용을 꺼린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경험 부족 ▲기술 미숙 ▲직업의식 부족을 꼽았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프리랜서나 은퇴 인력을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4. 기업 임원 설문조사 : 신입사원 채용 기피 이유 이는 태국 교육 시스템과 산업 현장 간의 심각한 괴리를 방증한다. 대학 교육이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 : 맞춤형 인재 양성 및 확보 전략 이러한 태국의 고용 시장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➊ 현지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신입사원 채용을 꺼리는 현지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한국 기업이 직접 인재를 키워내는 '육성형 채용'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다. 현지 유수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어 맞춤형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거나,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문화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충성 인재'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➋ 경력직 및 전문 인력 적극 유치: SME 폐업 등으로 인해 시장에 풀린 우수한 경력직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간 관리자급이나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업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급여와 복지, 그리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이들을 유치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프리랜서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➌ '소프트 스킬' 및 기업 문화 교육 강화: 현지 기업들이 태국 신입사원들의 '직업의식(professional etiquette)'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채용 과정 및 입사 후 교육에서 직업윤리,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소프트 스킬'을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때 태국 고용 시장은 현재 구조적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SME의 몰락과 청년 실업 문제는 분명 심각한 위기 신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변곡점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고용 시장의 거시적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단기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실행할 때, 한국 기업은 태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태국 정부 역시 기술 도입, 혁신, 인력 기술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춘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 기업 디지털화로 새 시대 열다 : DBD Biz Regist 플랫폼 전면 도입

2025/06/30 12:15:32

태국, 기업 디지털화로 새 시대 열다 : DBD Biz Regist 플랫폼 전면 도입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 :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Thailand)이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인 'DBD Biz Regist'를 전면 시행하며 태국 기업 환경에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이번 전환은 태국의 디지털 혁신 의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며,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신규 및 기존 기업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규제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종이 서류 제출 및 기존 시스템 폐지 2025년 7월 1일부터 DBD는 더 이상 종이 기반 서류나 기존 e-Registration 포털을 통한 제출을 받지 않는다. 법인 설립, 변경, 주주 서류 제출, 해산 등 모든 기업 활동은 이제 오직 'DBD Biz Regist'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의무적인 전자 KYC 및 전자 서명 도입 이제 이사, 주주 및 공인 대리인은 개인 계정을 생성하고 DBD e-Service 앱, ThaID 또는 NDID를 통해 전자 본인 확인(e-KYC)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제출된다. 이는 기업 활동의 투명성, 책임성, 추적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증명서 발급 및 연중무휴 서류 제출 법인 설립 증명서 및 주주 명부와 같은 공식 등록 문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되며 완전한 법적 유효성을 갖는다. 또한, 이 플랫폼은 24시간 7일 접근성을 제공하여 기업이 공휴일에도 실시간으로 등록 및 서류 제출을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매우 높아진다. 기존 기업을 위한 안내 재등록 불필요 기존 법인의 재등록은 필요 없지만, 이사 변경, 주소 변경, 감사 재무제표 제출 등 향후 모든 서류 제출은 반드시 DBD Biz Regist를 통해 완료되어야 한다. 데이터 정화 필요 가능성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업은 기존 기업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신분증 재제출이나 이사의 생년월일과 같은 누락된 데이터 입력이 포함될 수 있다. 명의개서 구조에 대한 전략적 대응 공식적으로는 디지털 현대화 이니셔티브로 소개되었지만, 이 플랫폼은 태국 외국인 사업법(FBA)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명의개서 구조에 대응하는 시스템적 메커니즘을 함께 도입한다. *의무적인 e-KYC 및 전자 서명 프로세스는 명의개서 주주가 능동적이고 추적 가능한 참여 없이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통합된 데이터는 DBD 및 관련 집행 기관이 한 개인이 수백 개의 회사에서 주주로 나타나거나, 빈번하고 의심스러운 이사 변경이 있는 회사 네트워크와 같은 불규칙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검토중인 규제 초안은 외국인 소유 기업의 태국인 주주가 재정 능력 증명(예: 세금 기록, 은행 명세서)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불법적인 합의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권장 사항 이러한 변화가 더 제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태국을 자금세탁방지(AML/KYC) 규정 준수 및 기업 지배 구조의 글로벌 모범 사례와 일치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합법적인 투자자는 다음의 '정통' 구조화 옵션 중 하나를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투자청(BOI) 프로모션 활용 : 우선순위 분야의 사업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 세금 인센티브 및 간소화된 비자/워크퍼밋 발급을 제공한다. *진정한 태국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 신중하게 구성되고 법적으로 준수하는 합작 투자는 시장 진출을 위한 여전히 유효한 길이다. *조약 보호 활용 : 특정 조약(예: 미국-태국 우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특별한 소유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를 향한 메시지 DBD Biz Regist 플랫폼은 태국에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효율적인 기업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규정을 준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번 디지털 전환은 최신 표준에 발맞추고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재편이 시급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기사제공 Mahanakorn Partners Group Co., Ltd : MPG MPG는 태국의 규제 변화를 선도하며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세무 및 규정 준수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팀은 고객이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디지털 체제에서 완전한 법률 준수를 보장하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다.

달콤한 열풍 : 한국 태국 망고에 빠지다

2025/05/06 15:00:53

달콤한 열풍 : 한국 태국 망고에 빠지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인의 식탁과 디저트 카페 메뉴판에서 '망고'는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태국 망고'는 특유의 달콤한 맛과 향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열대 과일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실제로 한국은 태국산 신선 망고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불과 몇 년 사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관세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K팝 스타들이 이끈 문화적 유행, 그리고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 한국이 태국 망고의 최대 소비국이 된 배경과 그 달콤한 매력 뒤에 숨겨진 요인들을 파헤쳐 본다. 압도적 1위 : 숫자로 보는 한국의 태국 망고 사랑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첫 4개월 동안 태국의 신선 망고 총 수출액은 9천 7만 달러(약 32억 5천만 바트)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했다. 이 놀라운 성장세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은 바로 한국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 2천 637만 달러(약 9억 5,100만 바트) 상당의 태국 신선 망고를 수입하며 전체 수출액의 29.28%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명실상부한 1위 수입국 자리를 굳혔다. 이는 2위인 중국(22.92%), 3위 일본(15.28%)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장률이다. 한국 시장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나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평균 성장률(9%)과 중국(10%), 홍콩(1%) 등 다른 주요 시장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부 시장,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수입이 1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시장의 역동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아시아 전역의 망고 인기 상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시장에 특화된 강력한 수요 견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 태국 상무부 상위 5개국이 태국 전체 망고 수출의 86.53%를 차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태국 망고 수출 경제가 한국을 포함한 소수 핵심 시장의 수요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 국가와의 안정적인 교역 관계 유지가 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빗장을 열다 : 정부 정책이 깔아준 망고 로드 한국 시장에서 태국 망고 수입이 급증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과거 태국산 망고와 망고스틴에는 30%의 높은 수입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이것이 0%로 완전히 철폐되었다. 또한, 대표적인 열대 과일인 두리안의 관세 역시 45%에서 5%로 대폭 인하되었으며, 이들 과일에 대한 수입 쿼터(할당량)도 확대되었다. 30%에 달했던 관세는 소비자 가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망고를 '비싼 수입 과일'로 인식하게 만드는 주요 장벽이었다. 이 관세가 사라지면서 수입업자와 유통업체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고, 이는 최종 소매 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태국 망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수준을 넘어, 망고가 특별한 날에나 맛보는 사치품에서 좀 더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과일로 자리매김하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잠재적 소비층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확대된 수입 쿼터는 이렇게 늘어난 수요를 뒷받침하며 더 많은 물량이 원활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관세 철폐 및 인하 조치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낮아진 원가는 할인 행사나 시식회 같은 마케팅 활동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음에 살펴볼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망고 소비 붐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달콤한 유혹 : 태국의 전략적 홍보 공세 가격 장벽이 낮아진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태국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태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진흥국(DITP)은 한국의 주요 대형마트 체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손잡고 전략적인 프로모션을 펼쳤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이들 마트에서 매년 열리는 '태국 과일 축제(Thai Fruit Festival)'이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태국 망고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망고 스티키 라이스(찹쌀밥 망고)' 시식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망고를 맛있게 먹기 위해 껍질을 까고 자르는 방법을 시연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모션 활동은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태국 망고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장벽을 동시에 허물려는 다각적인 접근이었다. 과일 축제는 망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시각적인 매력을 부각했으며, 망고 스티키 라이스 시식회는 '맛'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해주었다. 특히 망고 손질 시연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구매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유통 시장의 거대 기업들과의 협력은 프로모션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이들 마트는 막강한 유통망과 고객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DITP의 홍보 메시지를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했다. 대형 유통사들이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태국 망고의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 : 태국 경제 위기 - 한국 기업 대책

2025/04/18 14:17:00

미국의 관세 폭탄 : 태국 경제 위기 - 한국 기업 대책 1. 관세 폭탄 - 태국 경제의 위기 동남아시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이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갑작스럽고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측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쉽게 말해, 미국은 태국에서 너무 많은 상품을 수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제품은 거의 수입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 인상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 태국의 주요 수출품들이 가격 상승에 직면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위기를 겪게 될 전망이다. 관세로 인해 태국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태국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태국 제조업체들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2. 태국의 외교적 줄타기 - 신중한 대응 전략 이토록 난처한 상황 속에서 태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태국 정부는 바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새로 부과된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다. 태국은 미국에 대해 자국의 구매를 증가시키겠다는 제안을 통해 미국의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태국이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하다. 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국, 일본 등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압박에 맞서려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대응은 마치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같다. 태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갈지가 주목된다. 3. 동남아시아의 불안과 한국 기업들의 위기 미국의 '공정 무역' 정책은 태국에 국한되지 않고 그 주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캠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태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게 되었다. 만약 태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이들 국가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태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태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들은 높은 파도의 위협 속에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다. 우선, 태국 외 다른 나라에 생산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거나,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관세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마치 여러 개의 구명조끼를 준비하듯,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갑작스런 관세 정책은 태국 경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모든 주체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주재국 영향” ['25.4.3.(목), KOTRA 방콕무역관] 상호 관세에 따른 태국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 ◉ 미국은 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7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태국산 제품에 37%*의 수입 관세 부과를 결정함 ★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 ★★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2의 수치를 참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게재 수치 36%) ◉ 전 세계 기본 관세 10%, 국가별 관세 추가 부과 태국 36% ★ 미적용 품목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캐나다멕시 코미국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 ◉ 미국은 태국의 수출 1위 국가로서, 태국 전체 수출액의 18.3%인 548억 달러를 미국으로 수출 ◉ 태국의 미국 주요 수출 상위 10개 품목(HIS코드 2단위 기준) 중 이번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85 (반도체), 40(고무), 71(귀금속), 39(플라스틱) 4개 품목의 일부 및 자동차 자동차 부품 ◉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84(기계·가전) 품목은 대미 수출 비중 약 25%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아 관 련 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태국, 위구르 난민 송환과 태국 내 안보 우려

2025/03/12 16:13:54

태국, 위구르 난민 송환과 태국 내 안보 우려 최근 태국 정부가 11년간 구금해 온 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송환 과정 및 배경 : 이들 위구르족은 2014년 중국을 탈출해 튀르키예로 망명을 시도하던 중 태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이후 11년간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머물렀으며, 최근 태국 정부는 이들을 중국으로 송환했다. 국제사회의 반응 : 미국은 이번 송환을 강력히 비판하며, 송환된 위구르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태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전문가들도 태국 정부에 송환 중단을 요청하며,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 정부의 입장 :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송환이 태국 법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중국 당국이 송환된 위구르족을 잘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응 : 중국 정부는 송환된 위구르족이 불법 입국자이며, 이들의 송환은 중국과 태국 간의 합법적인 협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의 우려 : 인권 단체들은 송환된 위구르족이 중국에서 고문과 학대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과거 사례와의 연관성: 2015년 태국이 109명의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송환한 후, 방콕의 에라완 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0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번 송환으로 인해 유사한 보복 테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 등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어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테러의 위협보다 더 크게 회자되는 뉴스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지에 납치된 외국인들에 대한 동남아 조직범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다. 태국 내 안보 이슈 : 위구르 송환 vs 동남아 조직범죄 (보이스 스캠, 납치·살해 등) 현재 태국 내 안보 이슈를 분석할 때, 위구르 송환의 보복 테러 가능성보다 미얀마·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범죄조직 문제(보이스 스캠, 납치·살해, 강제 노동 등)가 더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1. 왜 보이스 스캠과 납치가 더 큰 이슈인가? ① 직접적인 피해자 증가 * 위구르 송환 이슈는 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문제이며, 일반 태국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안은 아님. * 반면, 보이스 스캠(Voice Scam), 납치, 인신매매 등의 범죄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음. * 특히 온라인 범죄 산업이 동남아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② 경제적 피해와 연관성 * 보이스 스캠과 금융 사기는 국내외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의 금융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침. * 태국은 관광과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방치될 경우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큼. ③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 *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을 기반으로 한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이 마약 거래, 무기 밀매, 인신매매와도 연결되어 있음. * 중국,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등 각국이 보이스 스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정부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특히 미얀마 반군 지역에서는 중국, 한국, 대만, 태국 국적자들이 납치되거나 사기 범죄에 강제 투입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됨. 2. 보이스 스캠과 조직범죄의 주요 문제점 ① 미얀마·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 *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외국인들을 납치해 불법 보이스피싱과 사기에 강제 동원. *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감금, 폭행, 심지어 살해 사건까지 발생. * 일부 피해자는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 비즈니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함. ② 태국도 보이스 스캠 조직의 경유지 * 태국은 상대적으로 미얀마나 캄보디아보다 치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 가는 "유인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 * 예를 들어, 태국에서 고소득 IT 일자리 모집 광고를 본 외국인이 국경을 넘었다가 납치되는 경우가 있음. * 태국 당국은 최근 라오스·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보이스 스캠 연루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했으나, 여전히 완전한 단속은 어려운 상황. ③ 법적 대응의 한계 *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데 법적·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반군 지역이 국제 범죄 허브로 변모하면서 범죄자들을 단속할 법적 권한이 부족한 실정. 3. 결론 및 향후 전망 * 현재 태국에서 위구르 송환 문제는 외교적 이슈, 보이스 스캠과 납치·살해는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위협으로 구분됨. * 위구르 보복 테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태국 내 범죄 문제만큼 시급한 우려로 다뤄지지는 않음. * 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이스 스캠·납치 등의 범죄 조직을 단속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음. *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향후 태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따라 동남아의 안보 지형도 변할 가능성이 큼. 태국 정부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범죄 조직 확산을 막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며, 관광·투자 환경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태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조건

2025/03/11 14:07:57

태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조건 태국에서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마다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필수 서류 ◈ 여권(Passport): 신원 확인을 위해 필수 ◈ 비자(Visa) : 관광 비자로는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통 장기 비자(워크퍼밋 : 노동허가증), 학생비자, 은퇴 비자 등)가 필요 ◈ 거주 증명(Proof of Address in Thailand) : TM30(외국인 거주 신고서) ◈ 콘도 소유권 증명서(부동산 보유자) 또는 렌트 계약서 ◈ 대사관 발급 거주 확인서 ◈ 태국 내 연락처 및 전화번호 ◈ 취업 허가서(Work Permit, 해당 시) : 취업자의 경우 필요 2. 추가 요구 사항 (은행마다 다름) ◈ 일부 은행은 현지 추천인(태국 거주자 또는 회사 추천서)을 요구하기도 함 ◈ 일부 대사관(예: 미국, 영국)은 소득 증명 또는 보증서를 제공하여 계좌 개설을 지원할 수 있음 ◈ 2025년 4월부터는 생체 인증(얼굴 인식) 및 등록된 단일 기기와 연동이 필수 요건이 될 예정 [태국은 왜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을 어렵게 하는가?] 태국 정부가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금융 사기 및 범죄 방지 ◈ 콜센터 사기(Call Center Scam): 태국 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돈세탁 등의 범죄에 외국인 계좌가 악용되는 사례 증가 ◈ 자금 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태국을 경유한 불법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해 강화된 규제 적용 2. 암호화폐 및 불법 금융 거래 우려 ◈ 최근 암호화폐 및 온라인 금융 사기 증가로 인해 태국 정부는 금융 거래를 더욱 엄격히 감시하고 있음 ◈ 해외에서 태국으로의 송금이 불법 자금 흐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 계좌 개설을 제한 3.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 ◈ 태국은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는 계좌 개설을 비교적 허용하지만,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의 계좌 개설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음 ◈ 일부 은행은 단기 체류 외국인의 계좌를 막음으로써 외국인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를 방지하려 함 4. 정부의 세금 관리 ◈ 태국 정부는 외국인의 태국 내 소득 및 금융 거래를 관리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 함 ◈ 태국 국세청(TRD)을 통해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기록을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 *태국에서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점점 더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 관광객에게는 제한이 많다. 이는 금융 사기 방지, 불법 자금 유입 차단, 세금 관리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사관 소득 증명, 장기 비자 취득, 태국 국세청 등록 등 대안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다. 2025년 4월부터는 생체 인증 등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태국 내 장기 거주 계획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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