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Korea 태국 EPS 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 EPS 센터 김영동 센터장
2004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태국 노동부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을 통해 설치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지사 HRD Korea 태국 EPS 센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체(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과 어업 등)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필기시험과 기능시험(체력테스트 등)을 거쳐 선발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고용허가시스템에 따라 선발하여 한국으로 송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월드잡(www.worldjob.or.kr)에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태국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자리의 글로벌화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199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한 김영동 센터장은 산업인력공단 주요 직책에서 오랜 시간 활약하다가 이번에 태국 EPS 센터로 발령받은 신임 센터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의 원활함이 조금은 둔화된 상황이지만 이제 곧 정상화를 맞이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른 어느 곳 보다 분주히 움직이며 한국과 태국의 교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
▶ 우리 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 하에 민간업체의 취업알선을 통하여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등 사회불안 문제로 불거져 이를 해결하고자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고, 2007년 1월부터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 창구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됐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의 사업주(중소기업)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간 협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자 선발(시험) 및 사전취업교육, 근로계약 체결, 송출비용 납부, 도입기간 단축 등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사업장 배치 후 근로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보호와 국내 사업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4대보험 가입 등 고용조건에 있어 한국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한국에서 일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로또에 당첨됬다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희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현재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16개국으로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국내 경제상황 및 고용동향 등을 분석하여 태국, 베트남, 네팔 등 16개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및 직종을 확정하며 2022년도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3만 5천명으로 결정했고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과 일부 서비스업외에 추가로 택배업에 대해서도 취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일부에서는 내국인도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까지 일자리를 줘야하냐고 하는데?
“내국인 취업이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하시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우선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3D업종이지만 대한민국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소규모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함으로서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고학력자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저성장 사회로 접어든 취약한 상황에서 3D업종에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나름대로 한국의 취약한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를 떨쳐버리고 사회통합차원에서 편견없이 포용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여 받아들이되,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체하는 등 폭넓은 정책의 대전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인력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엄습으로 2020년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거의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 농축산업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한 분야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맞추어 서서히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한국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4만여명의 예비 근로자들이 지난 5월 9일부터 방콕과, 우돈타니 시험장에서 CBT 한국어시험과 기능시험을 보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험자들의 열기와 긴장감이 넘쳐 흐르는 상황입니다.”
▶ 의외로 한국에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입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1백9십6만3천명이며 이중 태국인은 1만7천1백명(8.7%)이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십1만9천명이며 이중 태국인은 10.5%인 2만 3천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을 살펴 보면 산업연수생제도하인 2003년에는 80%였으나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2021년 12월 20.9%(태국은 18.2%)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불법체류자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고용허가제 계약기간은 3년이며, 본인 및 사업주의 희망에 따라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본국으로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한국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으므로 총 근무기간은 9년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이 종료 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에 대비해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본국으로 귀국 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약 20.9%(태국은 18.2%)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어 여전히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 및 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귀국근로자에 대한 유인책 확대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이익(도입물량 축소 등)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근로자들의 한국기업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앞으로 태국EPS 센터장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동할 계획인가?
“한국에서 근로하다가 귀국한 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에 적응해 있고, 실전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와서도 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교민 기업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하고 한국문화에 적응된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PS 센터가 하는 일이 단순히 고용근로자들을 선발하고 송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취업을 떠나 한국과 태국 근로자들의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양국의 문화 교류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충실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율 역시 더욱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금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19 상황이 급속도록 호전되고 태국 내 기업들의 경제 지표에 청신호가 켜져 태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한국 청년들의 꿈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HRD KOREA 태국 EPS센터에서도 하반기 해외취업 박람회를 알차게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우리 재태교민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