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정부, 외국인 범죄자 강제 추방 신규 규정 오늘(8월 28일)부터 시행
(사진출처 : Thansettakij)
태국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을 즉각 추방하는 '추방에 관한 총리실 신규 규정'을 28일부로 공식 시행했다.
이번 규정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하며, 내무부 장관이 대상자에 대해 즉각적인 추방 명령과 함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 6대 주요 추방 대상 범죄
① 불법 입국 및 체류
② 무허가 불법 취업
③ 외국인 사업법 위반 (불법 영업)
④ 공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
⑤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 (형기 만료자 포함)
⑥ 위 1~5항 범죄의 주범, 교사범 및 방조범
■ 신속한 처리 절차
교정당국은 징역형을 산 외국인의 출소 최소 15일 전까지 내무부에 명단과 사건 기록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내무부에 즉각 통보하여 지체 없이 추방 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 송환 원칙 및 제3국 망명 예외 규정
추방되는 외국인은 본국(국적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국 송환 시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 실종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추방 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교 채널을 통해 인수를 요청하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제3국 이송이 가능하다. 단,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원래 국적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nsettakij.com/business/tourism/667593
▶ 미국의 대이란 압박 강화, 태국에 유가·자본시장 부담 우려
(사진출처 : The Nation)
말레이시아계 CIMB Group의 태국 현지 은행인 CIMB Thai Bank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확대할 경우 태국이 국제유가 상승과 자본 흐름 변동성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과 이란 간 직접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미국의 제재가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 등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이란산 원유의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중국과의 거래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태국에도 외교·경제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미국은 최근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압박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해외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 주요 대상 분야는 디지털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이며,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음
이에 이란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해 향후 2년간 경제 충격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약 92달러까지 상승함)
*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가스 운송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로,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
CIMB Thai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 생산·생활비 부담 확대, 투자심리 위축 및 자본 흐름 변동성 증가가 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은 이란뿐 아니라 캐나다와 중국에도 관세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과잉생산능력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7.5% 추가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70254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보이스피싱 수익금 세탁한 조직 총책 등 7명 구속
(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자금 세탁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총책 A(30)씨 등 일당 1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구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1억원 상당의 현금을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빼돌린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여간 추적 끝에 경찰은 범행가담자를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 등에서 전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회수한 피해금 9천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태국 헌법재판소, 총선 투표용지 바코드 논란 9월 28일 판결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8일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바코드·QR코드가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9월 28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 투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해 개별 유권자의 신원과 투표 내용을 추적할 수 있어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됨
해당 사건은 옴부즈만에 접수된 22건의 민원이 헌법재판소로 회부되면서 시작됐으며, 헌재는 지난 3월 18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선거구나 개별 사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EC)의 전국적인 총선 관리 및 투표용지 설계·인쇄 방식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받아들임)
이에 헌재는 8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투표용지 인쇄업체 관계자 등 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으며, 투표용지 보관 절차에 대한 시연도 실시했다.
* 투표용지에는 위조 및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보안장치가 적용돼 있어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함
한편, 선관위는 바코드가 투표용지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라는 입장으로, 개별 유권자를 식별하려면 투표 시 분리돼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되는 투표용지 상단 부분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헌재 판결에서는 바코드·QR코드가 실제 유권자와 투표내용을 연결해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해당 방식이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70272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관광청, 2027년 관광산업 대전환 위한 4대 전략 발표… '가성비'에서 '가치'로
(사진출처 : Prachachat)
태국관광청(TAT)이 2027년을 ‘대전환의 해(The Year of Transformation)’로 선포하며, 태국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가치 창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태국을 아시아 1위의 고부가가치 및 의미 있는 여행지(Asia’s No.1 High-Value & Meaningful Destination)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이다.
■ 2027년 3대 핵심 목표
① 관광 수입 전년(2026년) 대비 최소 5% 증가
② 주요 관광지와 중소 도시 간 관광객 분산 비율 60대 40 달성
③ 관광객 충성도(Loyalty) 지수 아시아 톱(Top) 3 진입
■ 관광산업을 이끌 4대 핵심 전략
1. 시장 포트폴리오 균형 회복 (Rebalance Market Portfolio)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장 구조를 재편한다. 전체 시장을 ▲유지(장거리 우량 시장 및 단거리 재방문 유도) ▲재편(고급화, 의료·웰빙 등 고소득층 타깃) ▲회복(중동 등 신흥 부유층 및 주변국 신뢰 회복)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한다.
2. 경험의 질 향상 (Shape Experience)
단순한 '가성비' 여행지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여행지'로 브랜딩을 강화한다. '치유(Healing)'를 새로운 럭셔리 트렌드로 내세우며, 주요 8개 도시에 집중된 관광객을 19개 신규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신성장 동력 창출 (New Growth Engine)
태국의 강점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4가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프리미엄 테마 경험 ▲세계적인 웰빙 및 의료 관광 ▲지역 축제의 글로벌화(페스티벌 이코노미) ▲미래 지속 가능성(저탄소 호텔 촉진 및 친환경 관광) 등이다.
4. 동반 혁신 (Transform Together)
데이터 기반(Data-Driven) 운영을 통해 전 세계 지사 간 관광 데이터를 연동 및 공유한다. 또한 관광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8년 ‘관광 리더십 연구소’를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타빠니 끼앗파이분 태국관광청장은 “정직, 안전, 품질, 경험이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일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전환을 위해서는 관광업계 모든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prachachat.net/business/news-2057205
▶ 태국 여권 세계 99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지역 40곳
(사진출처 : The Nation)
여권 정보 분석기관 Passport Reports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태국 여권은 세계 99위, 이동성 점수(Mobility Score)는 93점을 기록했다.
* 해당 점수는 무비자 40개 국가·지역, 도착비자 또는 기타 간소화된 입국절차 48개, 전자여행허가(eTA) 5개 국가·지역을 합산한 것으로, 93개 국가·지역 모두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은 40개 국가·지역로 전체 조사 대상의 20.2%를 차지하며, 일본·중국·러시아·튀르키예·대만 및 일부 아세안 국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48개 국가·지역은 도착비자 또는 기타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5개 국가·지역은 전자여행허가(eTA) 방식으로 입국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입국 편의성이 높은 편으로, 태국을 제외한 아시아 49개 국가·지역 중 34곳은 일반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지 않고 방문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 아세안 11개국 가운데 태국 여권은 5위, 아시아 50개국 중에서는 21위를 기록했으며, 반면 유럽 47개 국가·지역 가운데 무비자로 분류된 곳은 러시아와 튀르키예 2곳에 그침
한편, 외국인의 태국 입국 편의성을 평가한 별도 지표인 Welcoming Ranking에서는 태국이 199개국 중 73위를 기록했다. (외국 여권 소지자가 태국에 얼마나 쉽게 입국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순위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70225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네팔 홍수·산사태 발생… 태국 외교부 "태국인 사상자 없어"
(사진출처 : The Nation)
지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네팔 보테 코시(Bhote Koshi) 강 일대를 덮친 기습적인 홍수와 산사태로 28일까지 네팔 내에서 469명의 사망자와 1,000명 이상이 실종된 가운데, 현재까지 보고된 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지역은 라수와, 누와코트, 다딩, 고르카, 치트완 등으로, 공공 시설과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현지 당국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태국 외무부와 카트만두 주재 태국 대사관은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영사 조력을 위한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70346
▶ 태국 AI 도구 웹 이용량 세계 26위, 아세안 4위
(사진출처 : The Nation)
AI 도구 이용량 분석업체 AITools.xyz에 따르면, ’26년 6월 태국의 AI 도구 웹사이트 방문량은 약 1억3,056만 회로 전월 대비 약 4.5% 감소했으며, AI 도구 웹 트래픽 기준 세계 26위를 기록헸다.
아세안에서는 태국이 인도네시아(약 3억1,434만 회), 필리핀(약 2억4,382만 회), 베트남(약 1억5,468만 회)에 이어 4위를 기록, 말레이시아(약 1억2,428만 회)와 싱가포르(약 7,938만 회)를 상회했다.
한편, ’26년 6월 전 세계 AI 도구 웹사이트 방문량은 약 130억1,000만 회로 전월 대비 5.72% 감소했으나, ’25년 7월(113억4,000만 회) 대비로는 14.7% 증가해 AI 도구 이용 확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글로벌 AI 도구 웹사이트 방문량의 약 74.4%는 PC, 25.6%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AI 서비스별로는 ChatGPT가 약 53억2,000만 회로 전 세계 AI 도구 방문량의 약 40.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Gemini(11억4,000만 회), Claude(약 9억6,800만 회), Canva(약 7억6,000만 회)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텍스트 생성형 AI가 전체 방문량의 67.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창작 도구(13.25%), 생산성 도구(4.96%), 교육(3.3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해당 통계는 SEMrush와 Ahrefs의 웹사이트 트래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로, 모바일 앱·기업 내부 시스템·API 등을 통한 이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전체 AI 이용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tech/40070314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기상청, 29일~2일 북부·동북부 폭우 및 홍수 주의보 발령
(사진출처 : Thai PBS)
태국 기상청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태국 곳곳에 강수량이 증가하고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제4호 기상 경보를 발령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주요 지역은 태국 북부 상단, 동북부 상단 및 동부 지역이다. 기상청은 몬순 기압골의 남하와 강해진 남서 몬순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산간 계곡, 하천 인근 및 저지대에서는 누적 강수량으로 인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산홍수) 발생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상습 침수 구역의 통행은 피해야 한다.
해상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다만해 북부 해상은 파고가 2~3m(뇌우 시 3m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보돼 해당 기간 소형 선박의 출항이 전면 금지된다. 안다만해 남부와 타이만 북부 역시 약 2m(뇌우 시 2m 이상)의 파도가 예상되므로 모든 선박은 뇌우 지역을 피하고 운항에 주의해야 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or.th/news/content/5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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