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반 점수제 도입 후 3주만에 11,500명이 감점돼
(사진출처 : Naewna)
태국에서는 1월 9일부터 ‘운전면허 감점제도(ตัดคะแนนใบขับขี่)’가 도입되어, 이후 3주 만에 전국에서 11,548명이 교통위반 등을 범해 감점을 받았다.
이 감점 제도는 기본 12점에서 위반할 때마다 점수가 감점되는 제도이다. 위반 내역으로는 차량세 납부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차체에 붙이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3,557명이었으며, 이어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것이 1,709명, 과속이 1,686명 등이었다.
▶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 "경찰은 전자담배 소지 외국인으로부터 벌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혀
(사진출처 : Komchadluek)
태국 관광체육부 피팟(พิพัฒน์ รัชกิจประการ) 장관은 태국에서 전자 담배는 불법이지만, 경찰이 그것을 소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벌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방콕을 방문한 대만 여배우가 심야 검문에서 경찰관에게 장시간 구금돼 27,000바트를 갈취 당했다고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당시 검문을 담당한 경찰관이 대만 여배우가 태국에서 금지된 전자담배를 소지한 것으로 체포하지 않는 대신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에도 파타야에서 중국인 관광객 그룹이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60,000바트 벌금이 부과된 적도 있었다. 이때도 경찰은 돈을 받았는데 50% 할인해주어 30,000바트를 지불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받은 피팟 장관은 "대만인 여배우의 전자담배 소지는 태국에서 불법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태국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관광객을 알게 되어도 경찰은 벌금을 받을 수 없다. 법원으로 보내는 것 뿐(ประเด็นดาราสาวไต้หวันครอบครองบุหรี่ไฟฟ้า ถือเป็นสิ่ง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ดังนั้นใครที่พก นำ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ถือว่าผิดกฎหมายไทย แต่การเจอนักท่องเที่ยวสูงเจ้าหน้าที่ไม่สามารถจับปรับได้ต้องนำส่งศาลอย่างเดียว)“이라고 강조했다.
▶ 여행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가 태국 경제 성장에 브레이크
(사진출처 : Thai Post)
태국 중앙은행 차야와디(ชญาวดี ชัยอนันต์) 부총재가 올해는 관광업이 회복세로 돌아서지만 세계적인 경제 감속으로 태국 수출이 영향을 받아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이 약 53%, 관광업이 11~12%이다. 이 때문에 차야와디 부총재는 관광업의 회복보다 수출 감소가 태국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31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에 대해 “지금까지의 IMF 예상을 웃도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 마약 단속 강화에 찬반양론, 경찰의 용돈 벌기로 변질될 우려도
(사진출처 : Thairath)
보건부는 현재 법령을 개정하고 마약을 1정만 소지하고 있던 경우에도 판매목적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현행 법령에서는 마약을 15정 이하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자기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며, 형벌도 강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이것이 마약 판매인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보건부가 생각하는 대로 법령이 변경되면 체포자가 증가하게 되고, 교도소 과밀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악덕 경찰이 소지품에 마약을 섞어 체포를 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뜯어내는 일도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 2022년 부패인식지수, 태국은 180개국 중 101위, 한국은 31위
(사진출처 : transparency.org)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2022년 태국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2021년 180개국 중 110위에서 101위로 9계단 상승했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4위였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대상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점수는 지난해 보다 1점 올라 한 계단 상승했다.
세계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국가는 덴마크(90점)였으며, 그 다음으로 핀란드와 뉴질랜드(87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와 스웨덴(83좀), 스위스(82점), 네덜란드(80점), 독일(79좀) 순으로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최고 성적을 받은 나라는 싱가포르였으며, 그 다음으로 홍콩(76점), 일본(73점), 타이완(68점) 등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가장 성적이 나쁜 국가는 소말리아였으며, 그 다음으로 시리아, 남수단, 베네수엘라, 예멘, 리비아, 북한, 아이티와 순으로 이어졌다.
▶ 쁘라윧 총리, 격투기 명칭 논쟁에 대해 "우리의 전통문화인 충돌할 필요 없다"고 강조
(사진출처 : Ch7)
올해 5월에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제32회 동남아시아 경기(Southeast Asian Games)에서 권투에 팔꿈치를 치고, 발차기, 메치는 기술 등을 더한 격투기 명칭이 지금까지 태국 호칭인 ‘무워이타이(Muay Thai, มวยไทย)’에서 캄보디아 호칭인 '쿤크메(Kun Khmer)'로 변경된 것으로 태국 측에서는 '무워이타이'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반발이 일어나 논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쁘라윧 총리는 “무워이타이는 오랫동안 우리의 예술이자 문화이며, 우리의 자랑거리이다. 그래서 누구와도 충돌할 필요 없다(มวยไทยเป็นศิลป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เราที่มีมายาวนาน เป็นสิ่งที่น่าภูมิใจของเรา แต่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ไปขัดแย้งกับใคร)”고 말했다.
‘무워이타이’는 처음 '태국식 복싱'이라고도 불렸지만 지금은 태국어 ‘무워이타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격투기는 국제적 지명도에서는 ‘무워이타이’에 뒤떨어져 잘 알려지지 않았다.
▶ 태국 무역협상국, EU와 FTA 협상 재개 추진
(사진출처 : The Natiion)
2023년 1월 31일, 무역협상국은(DTN) 2주 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할 계획이며, 초안이 승인되면 EU와 FTA 공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 태국-EU FTA 협상은 2013년 시작했으나, 2014년에 발생한 태국 군부 쿠데타로 중단됐다.
태국 무역협상국장은 "EU FTA 체결 시 27개의 EU 회원국과 무역 및 투자 협상을 할 수 있어 태국의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EU 기업들이 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주변국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협상 안건의 주요 내용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 무역 규정 및 관세 등이 포함된다.
2022년 기준 태국과 EU의 교역량은 410억 달러(전년 대비 2.9% 증가)로, 이는 태국 전체 교역량의 7%를 차지했다.
무역협상국은 2024년까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캐나다, 터키, 스리랑카와 4개의 FTA 협상 타결을 가속할 계획이며,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신규 무역 상대국과의 FTA 효용성을 연구할 계획이다.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policies/40024508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방문 외국관광객 최대 불만은 택시 바가지요금
정부 "미터기 요금 보장 택시 운영 등 해법 모색"
태국 택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동남아시아 관광대국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태국 택시의 바가지요금에 가장 큰 불만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해 요금을 받는 택시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관광위원회(TCT)의 외국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택시의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택시 서비스는 만족도 5점 만점에 3.5점을 받아 주요 부문 가운데 최저점을 기록,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태국 수도 방콕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은 미터기를 켜지 않고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데 동의하는 승객만 태우는 택시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했다.
관광위원회 참난 스리사왓 위원장은 "정부가 택시회사와 협력해 일반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터기 요금을 보장하는 택시를 흰색 차량으로 운영하는 등 구분되게 하면 관광객들이 이 서비스 택시를 찾게 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시비가 이어져 왔다. 미터기 조작으로 10배나 높은 요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가 관광객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다.
위원회는 택시 외에 유명 관광지의 쓰레기 문제와 대기 오염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제시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지난해 4분기 태국을 방문한 서양 관광객 200명이 참여했다.
▶ 최근 대만 여배우 관광객에 대한 태국 경찰의 공갈 사건 이후, 여기저기서 경찰의 부정 고발
(사진출처 : Thansettakij)
최근 태국에서는 경찰이 관광객에게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신에 돈을 강요한 사건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그 동안의 경찰의 부정이 여기저기서 튀어 나오고 있다.
방콕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만인 여배에가 태국에서는 불법인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이 27,000바트를 요구해 그것을 지불하고 풀려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부정이 드러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 관련 부정을 공개하고 있다. 파타야에서도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던 중국인 여행자가 경찰에게 벌금으로 현금을 주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푸켓에서도 몇 년 전에 경찰이 불법 약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으로부터 약 100만 바트의 금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번 대만인 여배우에게 금품을 갈취한 사건으로 태국 경찰청은 사건과 관련된 경찰 6명을 해임하는 명령을 내렸다. 경찰에서 해임된 경찰관은 다음과 같다.
1. 빠티판 경정(ร้อยตำรวจเอกปฏิภาณ ศิริชัยวัฒนา) 부서장
2. 엿윗 경정(ร้อยตำรวจเอกยอดฤทธิ์ ลางคุลเสน) 부서장
3. 끄리싸다 경사(ดาบตำรวจกฤษฎา คำมะนา)
4. 난타왓 경장(สิบตำรวจเอกนันทวัชร์ สุวรรณา)
5. 철름차이 경장(สิบตำรวจเอกเฉลิมชัย ศิริวังโส)
6. 와차라논 경장(สิบตำรวจเอกวัชรนนท์ ชาวยอง)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부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 무료 항공권 선물 사기, 가짜 사이트 지시에 따르다가 스마트폰 해킹 당해
(사진출처 : Bangkokinsight)
2월 1일 싸뚠도 시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남성(53)이 무료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67,00바트가 무단으로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인 남성에게 SMS로 "무료로 항공권을 준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거기에 ‘https://lionair-line.com/’ 링크가 붙어있어, 이전부터 이용하고 있던 라이온 에어 사이트에 대한 링크라고 생각했던 태국 남성은 그것을 클릭했다.
실제 태국 라이온 에어 사이트 URL은 ‘https://www.lionairthai.com’이며 SMS에 있던 URL과 다르다. 즉 이것은 라이온 에어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사이트였다.
태국인 남성은 무료 항공권을 받기 위해 가짜 사이트 지시대로 따랐는데, 이후 계좌에서 예금 전액 67,000바트에서 인출된 것으로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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