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사기조직서 외국인 261명 구출…반군이 태국에 인도
방글라·케냐·에티오피아·필리핀 등 국적…"인신매매 피해자·취업자 포함"
미얀마 카인주 짜욱켓 전경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판매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조직에서 외국인 260여명이 구출돼 태국으로 송환됐다.
13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서 일하던 외국인 261명을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민주카렌불교군(DKBA)으로부터 인도받았다고 전날 밝혔다.
풀려난 외국인 국적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필리핀 등 다양했다.
이들은 태국 서부 딱주와 접한 미얀마 카인주 짜욱켓에 있는 사기 작업장에서 일해왔다.
DKBA가 통제하는 짜욱켓 지역은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도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계 조직의 근거지 중 한 곳이다.
당국은 외국인 중 일부는 인신매매를 통해 미얀마로 끌려갔고, 고수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사기 조직에 들어간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태국 정부는 조사를 거쳐 피해자는 본국으로 보내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배우 왕싱이 태국에서 납치된 지 사흘 만에 미얀마에서 구출되면서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조직 문제가 부각됐다.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지난 5일부터는 사기 조직이 몰려있는 미얀마 국경 도시 5곳에 대한 전기, 인터넷, 연료 공급도 중단했다.
태국 경찰은 전국적으로 5천개 이상 검문소를 설치하고 온라인 사기 조직 근절과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범죄 활동에 연루된 외국인 524명을 체포하고 231명의 입국을 거부했으며, 4만5천여명을 감시 명단에 올렸다고 전날 밝혔다.
▶ 시진핑, 태국의 카지노 프로젝트에 우려 표명
(사진출처 : Bangkok Post)
지난 주 패텅탄 총리의 중국 순방 당시 시진핑 주석은 태국 정부 추진 중인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가 범죄 활동을 급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청사에서 패텅탄 총리는 중국 순방 중에 시 주석과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패텅탄 총리는 시 주석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질문했고, 패텅탄 총리는 이곳이 호텔·레스토랑·엔터테인먼트시설이 통합된 단지로서, 카지노는 전체 부지의 10% 미만을 차지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고, 태국에도 도박을 규제하는 엄격한 법률이 있다.
시 주석은 카지노 합법화가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패텅탄 총리는 승인 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연구들이 진행 중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11일 패텅탄 총리는 “우리는 국내에서 여전히 불법 도박장들이 운영 중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하 경제는 국가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를 합법화하면 국가가 수입을 거두어 이를 국가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태국 내각은 지난 1월 13일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설립 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정부는 하원심의에 회부하기 전 법안 검토를 위해 내각사무처에 50일의 시간을 주었다.
10일 파껀 내각사무처 사무총장은 현재 법안을 조정 중이며 다음 달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50일 마감일은 3월 6일이다.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에서 카지노가 얼마나 차지하는 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껀 사무총장은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타나껀 태국도박중단재단(Stop Gambling Foundation) 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추진하기 위해 최소 5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는 정부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 허가는 최대 30년 동안 유효하다.
운영자는 50억 바트(약 2,150억 원)의 등록비와, 연간 10억 바트(약 430억 원)를 내야 한다. 각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는 5년 마다 평가한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허가를 10년 더 갱신할 수 있다.
20세 미만은 입장이 금지되고, 내국인은 입장료 5,000바트(약 215,000원)를 내야 한다.
(Xi weighs in on casino project / Bangkok Post, 2.12, 1면, Mongkol Bangprapa,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959058/xi-weighs-in-on-casino-project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공중보건부, 난민 의료 지원 대책 마련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공중보건부는 국제구호위원회(IRC)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국경 지역 병원과 협력해 난민 환자 치료를 조정할 지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구호위원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3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
공중보건부는 국경 병원과 협력하는 중앙 지휘센터를 운영하여 매일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동 의료팀을 매주 보호소에 파견하고 지역 병원에서는 원격진료를 활용해 이동 비용을 절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만성 질환을 앓는 난민은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태국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2024년 7개 보호소에서 1만 3,835명의 환자가 태국 공공병원으로 이송, 1~5세 아동 2만 6,255명에게 예방접종이 실시됐다. (2024년 기준 난민 치료 예산으로 약 8,080만 바트 규모)
* 태국의 경우, 1984년부터 운영된 9개의 난민 보호소에서 약 1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라차부리, 깐짜나부리, 딱, 매홍손에 위치한 7곳은 국제구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현재 6만 9,789명의 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중보건부 장관인 솜싹은 국제구호위원회의 예산 중단으로 인해 국경 지역 병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인권 원칙에 따라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태국 외무부는 국제 지원 중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다른 국제 단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난민 의료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예정)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957633/trump-cuts-hit-thai-refugee-camp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패통탄 총리, 관계당국에 오후 2시~5시 주류 판매 금지 재검토 지시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총리는 오후 2시~5시 사이와 불교 휴일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법안은 197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찌라유 정부대변인은 총리가 내무부·관광체육부·법무부·공중보건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개정안 연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찌라유 대변인은 패텅탄 총리가 부처들에 3월 15일까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했으며, 올해 송끄란 축제 전에 개정안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총리는 모든 개정이 태국의 상황에 맞게 태국 국민들의 안전과 미성년자 주류접근 제한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는 2025년을 ‘어메이징 타일랜드 그랜드 관광체육의 해(Amazing Thailand Grand Tourism and Sports Year)’로 선포하고 국제 행사와 관광을 홍보하고 있다.
(Review of 2-5pm alcohol ban urged / Bangkok Post, 2.12, B1면, Wichit Chantanusornsiri,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958890/thai-pm-orders-review-of-2-5pm-alcohol-sale-ban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온라인 사기 피해 심각… 1,800만 명 피해
2024년 4월 11일, 태국 측에서 촬영한 미얀마 묘와디./사진=뉴시스 제공.
싱가포르 연합조보의 2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쭐라롱꼰 대학교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약 1,800만 명의 태국인이 온라인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태국 방콕 쭐라롱꼰 대학교에서 2025년 인터넷 보안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태국 건강증진재단과 50개 협력기구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행사 기간 중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최대 3,600만 명의 태국인이 온라인 사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중 절반인 1,800만 명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 이는 태국의 인터넷 사용률 증가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태국 건강증진재단 소장 폰테 박사는 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증가하여 현재 88%에 도달했다고 설명하며, 인터넷이 태국인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터넷 사용을 위해 디지털 소양과 기술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태국 인터넷 발전 재단의 상무 이사 스리다 씨는 온라인 도박, 전자담배 유통 및 전화 사기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이러한 범죄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태국 정부가 예방 법률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태국 내 온라인 사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와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사출처 : News Vision>
▶ 태국공항공사(AOT), 보건부에 주요 6개 공항의 흡연실 허용 요청
(사진출처 : gcc.go.th)
태국공항공사(AOT)는 쑤완나품 공항, 돈무앙 공항, 치앙마이 공항, 치앙랑이 공항, 푸껫 공항, 핫야이 공항 등 주요 6개 공항에 대해 보건부에 규정을 완화해 정식으로 ‘흡연실을 공항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6개 공항에서는 2017년 제정된 담배제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2월 흡연실이 폐쇄되었다. 이후 흡연자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흡연 장소를 마련했지만,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아 비흡연자 공항 이용객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공항공사(AOT)는 보건부에 공항 여객터미널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끼라띠 태국공항공사(AOT) 사장은 “흡연실 설치 요청은 공항 이용객들이 기분좋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없애) 공항 이용객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태국 이민국 경찰, 11억 원 사기 치고 인터폴 적색수배 피해 파타야에 숨은 한국인 체포
(사진출처 : Daily News)
2월 13일, 태국 이민국 경찰은 태국 관광경찰과 협업해 촌부리 주 방라뭉 군 넝쁘르 읍 북파타야에 위치한 한 숙소에서 한국 국적의 41세 김 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한국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업체 유통직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당했으나, 그 뒤에도 본인을 통해 제품을 주문하게끔 하고 돈을 받은 뒤 제품을 보내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액은 약 11억 5,500만원으로 추산되며 김 씨는 태국으로 도피했다.
정보를 입수한 태국 당국은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파악해 체포했고, 용의자는 본인이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것을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법적 절차를 위해 용의자를 수사관에게 인계했다.
(จับหนุ่มเกาหลีหนีหมายแดงกบดานพัทยา หลอกเหยื่อสูญเงิน 1.1 พันล้านวอน / Dailynews, 2.13, 온라인,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dailynews.co.th/news/4391322/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재무부, 디지털 지갑 가맹점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재무부는 디지털 지갑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현금 인출 요건 완화(디지털 화폐의 현금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변경) 방안을 검토중이다.
* 현재 규정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화폐는 2차 거래 이후 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소비자가 1차 거래에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면, 상인은 그 돈으로 추가 상품을 구매해야 현금화 가능), 현금화는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세무법 제40조) 등 세금을 신고한 상인에게만 허용 (세법상 면세 대상 상인은 예외)
한편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탕랏(Tang Ra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지원하는 3단계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1, 2단계에서는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이 지원 대상이었음)
재무정책국(Fiscal Policy Office)에 따르면 취약계층(복지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 1440만 명) 대상으로 진행된 디지털 지갑 1단계 프로젝트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0.01% 하락, 일반적으로 3년이 소요되는 수준의 개선 효과
일각에서는 현금 지급 방식이 지속 가능한 불평등 해소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 이에 대해 재무정책국은 현금 지원 외에도 인프라 투자 등 경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부 프로젝트가 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960086/effort-to-ease-digital-wallet-merchant-rule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