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미국인 학자 왕실모독죄로 체포…美국무부 "경악"
30여년 태국 거주 정치학자…국제세미나 문제삼아
태국, 미국인 학자 왕실모독죄로 체포
(방콕 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태국 북부 핏사눌록주 경찰서에 미국인 학자 폴 체임버스가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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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30년 넘게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 정치를 연구해온 미국인 학자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외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 북부 핏사눌록주 나레수안대 강사인 폴 체임버스(58)가 전날 왕실모독죄 혐의 등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임버스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붙잡혔다. 그는 보석을 신청했으나, 현지 법원은 체임버스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이어서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1993년부터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연구해온 체임버스는 올해 초 태국 군 당국에 의해 고소됐다.
체임버스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신이 총리와 왕실의 권한에 대해 발언한 것을 군이 문제 삼았지만,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체임버스의 체포에 "경악"했다면서 "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폴 체임버스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태국의 왕실모독죄 적용에 대한 우리의 오랜 우려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우리는 태국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왕실모독죄로 고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인권·언론 자유 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학생운동 참가자 등 270명 이상이 해당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에는 군주제 개혁 요구 시위의 상징인 노란색 오리를 등장시켜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태국 국왕을 풍자하는 만화 달력을 만들어 판매한 남성이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과거 국왕이 해외에서 입은 '배꼽티'를 흉내 내서 입고 시위를 한 10대 소년이 왕실모독죄로 징역 1년 형에 처해졌다.
이에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야당 전진당(MFP)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당이 해산됐으며,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전진당 지도부 11명은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 태국, 미국과의 협상 앞두고 비관세 장벽 개선 추진
(사진출처 : Bangkok Post)
지난 8일 피차이 재무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에 앞서 실현 가능한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태국의 느슨한 지적재산권 보호,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제, 수입 허가 규정 등의 태국의 높은 무역 장벽을 주 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피차이 장관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① 태국과 미국 간 무역 균형 조정: 태국은 사료 원료인 옥수수 등 미국산 원재료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식용 부속고기 등 가공 가능한 육류 수입)
② 미국산 제품 100여 개 품목에 적용 중인 비관세 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 품목들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수입 허가, 검역 등 복잡한 비관세 절차로 인해 미국의 불만이 제기, 태국은 이러한 장벽을 줄이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
③ 비효율적 통관 제도 개선: 태국은 복잡하고 중복된 무역 절차를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
④ 원산지 증명 관리 강화: 일부 중국산 제품을 소량 가공한 후 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에 대해 통제 강화
⑤ 태국, 미국산 가스 도입 검토: 에너지 분야에서는 현재 중동에서 연간 27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수입 중이나, 미국산 가스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미국산 도입도 검토 중 (태국 기업이 미국 내 가스 생산, 식품 가공 공장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
피차이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태국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세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통탄 총리는 협상이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여러 단계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성급한 결론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998591/thailand-sets-out-tactics-for-us-tariff-talk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트럼프 관세정책 쇼크로 태국 증권거래소(SET) SET 지수, 한때 5% 가까이 하락
(사진출처 : MONEY & BANKING)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10조 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매도 주문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였다.
S&P 500 지수는 지난 주말까지 10% 이상 하락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고, 월요일에도 급등락을 거듭하며 결국 1.33%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가의 하락과 기업의 차입 비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과 일본 은행주는 지난 3 영업일 동안 약 20% 하락했고, 유가도 브렌트유는 3일간 약 15% 하락하며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호주 달러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에 영향을 받아 이틀 동안 4.5% 급락했고, 베트남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46%) 영향으로 베트남 동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태국 증권거래소(SET) SET 지수는 4월 8일 오전 10시 49분 현재 54.33포인트 하락한 1,070.88포인트(-4.83%)를 기록했다.
▶ 카지노 합법화 법안, 연정 균열 우려 속 하원 표결 임박
(사진출처 : Bangkok Post)
카지노 복합단지 법안이 하원에서 1차 심의를 앞둔 가운데,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프아타이당 주도의 연정 소속 정당들에 법안 지지를 압박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연정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전해짐)
연정 내 대부분의 정당들은 법안 지지를 약속한 상태지만, 쁘라차찻(Prachachat) 정당은 종교적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쁘라차찻당은 하원에 9명의 의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무슬림 밀집 지역인 남부 국경지방 출신)
* 지난 3월 27일 쁘라차찻당의 타위 썻썽 대표는 법안 승인 내각 회의에 불참했으며, 앞서 1월 13일에는 내각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도박 합법화로 인한 범죄 증가, 공무원 부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추가 연구를 요청한 바 있음
프아타이당 사무총장이자 체육관광부 장관인 쏘라웡(Sorawong)은 “쁘라차찻당은 대부분 무슬림 유권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우려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서도, “탁신 전 총리가 연정 이탈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별도의 충분한 연구 없이 카지노·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학계, 학교 등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당 자투폰(Jatuporn) 대표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 참여를 촉구한 상태이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997749/parties-told-to-back-casino-bill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서 탈북브로커 행세하며 돈만 챙긴 탈북민, 국제공조로 검거
2명에 61차례 1억3천만원 가로채…"가족 中공안에 넘기겠다" 협박도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태국에 불법 체류하며 탈북 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40대가 국제 공조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
[촬영 김은비]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태국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 뒤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탈북민 출신인 A씨는 탈북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 등 2명에게 탈북 브로커 행세를 하며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1차례에 걸쳐 착수금, 숙박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태국에 불법체류 중인 A씨는 범행 기간 내내 태국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마치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을 오가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고, B씨 등은 생활고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관을 통해 태국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한 끝에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인터폴, 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공항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에서 불법 체류 생활을 하며 생활고를 겪다가 탈북 브로커를 찾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 같아 범행했다"며 "건네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 방콕시, 지진 피해 주민 대상 긴급 재정 지원 실시
(사진출처 : Bangkok Post)
방콕시(BMA)는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섰다면서, 방콕 내 50개 구청에서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4월 27일까지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외국인 모두 포함되며, 상시 거주 중인 주택이나 콘도미니엄이 이번 지진으로 손상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는 신분증이나 여권, 등본 또는 임대 계약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
지원 항목으로는 주택 수리 자재비 최대 4만 9,500바트(약 211만 원), 임시 거처 또는 임대료 보조로 월 최대 3,000바트(약 13만 원) 씩 2개월간 총 6,000바트, 장례비는 1인당 2만 9,700바트(약 126만 원), 세대주 사망 시 추가로 2만 9,700바트를 지원한다.
또한 부상자에 대해선 중상자 4,000바트(약 17만 원), 장애 발생 시 1만 3,300바트(약 57만 원), 일반 부상자에게는 2,300바트(약 10만 원)의 의료비가 지급되며, 생계지원 기금으로 최대 11,400바트(약 49만 원)가 별도로 지원된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997969/financial-relief-for-quake-hit-resident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정부, 쏭끄란 연휴 기간동안 4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승인
(사진출처 : Sanook)
태국 내각은 태국 송크란 연휴 동안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4개의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승인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4개 고속도로는 아래와 같다.
1) 9번 고속도로, 방콕 외곽 순환 도로 (Kanchanapisek 도로, Bang Pa-in - Bang Phli 구간, Phra Pradaeng - Bang Khae 구간)
2) Burapha Withi 고속도로
3) 7번 고속도로 (Bangkok - Ban Chang)
4) Kanchanaphisek 고속도로 (Bang Phli - Suk Sa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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