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 "태국 정치 혼란,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어질 수 있어"
제1당 해산·총리 해임 연이어…"잦은 정치적 변동, 정책 결정 효율성 저해"
해임된 세타 총리(왼쪽)와 패통탄 신임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치는 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정책 결정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치는 "태국의 잦은 정치적 변동은 정책 결정 효율성을 저해해왔다"며 "태국의 거버넌스 지표는 많은 BBB 등급 국가들과 비교해 양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임명됐고 전진당(MFP) 해산에 대한 대중 반응이 상대적으로 조용해 현재로서는 정치적 불안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위험 요소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제정책 효과와 성장 전망을 약화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 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조정하지는 않았다.
피치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가신용등급을 'BBB+',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정부가 공공부채 비율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태국에서는 최근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태국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 해산 명령을 내리고 지도부 11명의 정치활동을 10년간 금지했다.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4일에는 세타 타위신 총리가 헌재에 의해 해임됐다.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헌법 윤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이후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자 집권당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이 16일 37세에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선출됐다.
▶ ’30바트 골드카드 제도’ 재정적자 직면
(사진출처 : Bangkokbiz)
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30바트 골드 카드'로 알려진 의료보험 제도가 재정 적자에 직면하였으며, 향후 동 제도의 유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
* 30바트 골드 카드 제도는 2002년 푸어타이당에서 도입된 의료보험 정책. 저소득층을 포함한 태국 국민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제도 초창기에는 병원 방문 시 30바트 본인 부담금이 있었으나, 몇 년 후 이 본인 부담금 조항이 폐지되면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영병원은 환자 방문 급증, 직원 부족, 재정 적자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복잡한 질병의 증가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 예산으로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시나카린 병원의 솜삭 박사에 따르면 병원은 매년 약 1억 바트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Cancer anywhere” 정책 시행 이후 환자 수가 400% 증가
솜삭 박사는 단기적으로 국영병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병원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원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849451/gold-card-scheme-at-risk-of-collaps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서도 엠폭스 환자 발생…"변종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아프리카서 입국 후 증상…변종 확인되면 태국 첫 사례
엠폭스 바이러스 검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일 가능성이 있는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질병통제국(DDC)은 유럽 출신 60대 남성이 아프리카에서 머물다가 지난 14일 태국에 입국했으며, 이튿날 엠폭스 증상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당국은 이 환자가 엠폭스 새 변종인 '하위 계통(Clade) 1b' 유형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한다.
질병통제국은 "초기 검사에서 2형(clade 2)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변종인 1b형(clade 1b)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환자를 격리하고 비행기 등에서 밀접 접촉한 42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에서 2022년 이후 보고된 엠폭스 감염은 827건이며, 모두 2형이었다.
이 환자가 1b 형으로 확인되면 태국에서는 첫 사례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최근 확산 중인 새 변종 1b형은 수년 전 유행한 2형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엠폭스 2형이 국제적으로 확산하자 지난 14일 최고 수준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작년 5월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PHEIC를 해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 패통탄 신임 총리, 디지털 지갑 정책 폐기 의혹 부인
(사진출처 : Thai Post)
패통탄 신임 총리는 Voice Space building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가 디지털 화폐 지급 계획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녀는 아버지 탁신이 정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전문성에 따라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총리로 당선된 패통탄 친나왓은 2001년-2006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던 탁신 친나왓의 딸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직을 역임한 잉락 친나왓의 조카. 두 총리 모두 군부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음, 또한 패통탄 총리의 총리임명과 동시에 탁신 전 총리는 남은 모든 형기를 왕실에서 사면받은 것을 본 국민 대다수는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음.
패통탄 총리는 디지털 지갑 청책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주요 프로젝트임을 강조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경제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통탄 총리는 아버지 영향력 덕분에 총리직에 올랐고, 나라를 운영하기에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알고 있지만, 연립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또한 전임 총리 쎄타 타위씬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 원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40684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저가항공 ‘타이 에어아시아 X’, 10월 1일부터 모든 방콕 발착편 운항을 돈무앙 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
(사진출처 : Ari Asia)
‘타이 에어아시아 X(XJ)’는 10월 1일부터 모든 방콕 출발 항공편 운항을 돈무앙 국제공항(DMK)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태국 ‘타이 에어아시아 X’는 쑤완나품 국제공항(BKK)을 거점으로 운항하고 있지만, 10월 1일 이후 이 회사가 운항하는 전 노선(한국, 중국, 일본, 호주 노선 등)이 돈무앙 공항(DMK) 발착으로 변경된다.
이번 이전은 태국을 지역 항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편리한 연결을 승객에게 제공하려는 태국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태국공항공사(AOT) 및 태국민간항공국(CAAT)과의 협의하에 진행된다.
한편, ‘타이 에어아시아 X’회사에도 돈무앙 국제공항으로 이전은 에어아시아가 가진 국내외 네트워크에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는 항공편을 늘리는 전략과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타이 에어아시아(FD)’가 운항하는 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치앙마이, 푸켓, 끄라비, 핫야이를 연결하는 항공편 및 ‘에어아시아 X(D7)’가 운항하는 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기존대로 쑤완나품 국제공항 발착으로 운항된다.
▶ 문체부, K-콘텐츠 불법유통 태국 사이트 첫 접속차단
"한국, 태국, 미국 등 민관 협력 성과"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관련 자료화면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태국에서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사이트를 최초로 접속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천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태국 사이트에 대한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저작권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하고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와 공조해 이뤄냈다. 그동안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최초여서 개별 게시물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선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 태국, 담배 판매점에 흡연 경고 포스터 부착 의무화
위반시 벌금 20만원…"미성년자 흡연 감소 효과 기대"
태국 담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이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배 판매점에 흡연 경고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했다.
2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질병통제국(DDC)은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상점에 폭 21㎝·높이 7㎝가 넘는 금연 캠페인 포스터를 하나 이상 붙이도록 하는 조치를 전날 시행했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흡연 유해성과 관련된 사진과 문구 등을 담아야 하고, 부착 의무를 어기면 최대 5천밧(19만5천원)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부는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 등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합법화한 태국은 담배 관련 규제는 강화해왔다.
태국은 흡연에 따른 질병과 신체 손상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흡연 경고 그림 정책도 시행 중이다.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야 한다.
태국에서는 담배를 외부에 전시하고 판매하지 못한다.
전자담배 수입과 판매, 사용 등도 전면 금지됐다.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밧(약 1천950만원)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전자담배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청소년 흡연이 급증하자 교육 당국은 전자담배를 학교에서 피우는 학생에 대해 불법 마약 수준의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지난 5월 밝혔다.
▶ 연립 정부 파트너들의 장관 후보 명단 제출
(사진출처 : The Nation)
프롬민(Prommin Lertsuridej) 총리 비서실장은 8월 21일 모든 정당이 장관 후보 명단을 제출했으며, 이들의 자격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대부분은 이전 세타 정부의 인물들을 그대로 임명했다.
마지막 절차는 패통탄 신임총리의 최종 결정 후 왕실에 명단을 제출하고 왕실의 승인을 얻는 것이며, 큰 이변이 없다면 명단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70석을 보유한 품짜이타이당은 세타 내각에서 임명되었던 후보들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다른 정당들도 대부분 동일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팔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은 두 개의 장관 후보 명단을 작성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세타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장관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 제출된 장관 명단은 다음과 같음 :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부총리 겸 내무장관
-차다 타이세스(Chada Thaiseth) 내무부 차관
-송삭 통스리(Songsak Thongsri) 내무부 차관
-퍼름푼 칫촙(Permpoon Chidchob) 교육부 장관
-수라삭 판차로엔워라쿨(Surasak Phancharoenworakul) 교육부 차관
-수파마스 이사라팍디(Supamas Isarapakdee) 고등교육부 장관
-피팟 라차킷프라칸(Pipat Ratchakitprakarn) 노동부 장관
-나핀톤 스리산팡(Napinthorn Srisanpang) 상무부 장관
-피라판 살리랏타비바가(Pirapan Salirathvibhaga) 부총리 겸 에너지 장관
-에까낫 프롬판(Ekkanat Prompan) 산업부 장관
-수차트 촘클린(Suchart Chomklin) 상무부 차관
* 원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logs/news/politics/40040780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정부,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제조업체들이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태국 대외무역부는 외국산 제품과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와 특정 수입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관세조치는 주로 중국, 대만, 일본, EU, 한국, 베트남산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태국 생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에 대한 9개월간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덤핑이 확인될 경우 5년 동안 추가 관세가 부과됨. 경우에 따라 조치가 5년 더 연장될 수 있다.
* 현재 2023년에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수입 품목은 20개, 열연강판(14개국), 열연 붕소강(중국),냉연 스테인리스강(코일, 시트, 스트립 포함)(한국, 대만,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냉연강판(중국, 베트남, 대만), 용융 아연도금 코팅 냉연강판(베트남),용융 알루미늄 및 아연 합금으로 코팅 또는 도장된 냉연강판(베트남)
* 원문기사 :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trade/40040782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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