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뇌물받고 최소 3천명 공무원시험 결과 조작 일당 적발
아누틴 총리 "부정행위 입증 응시자 전원 임용취소"
태국, 뇌물받고 최소 3천명 공무원시험 결과 조작 적발
지난 23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외곽 논타부리주 한 주택에서 공무원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현장을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태국에서 수천 명이 뇌물을 주고 공무원 시험 점수 결과를 조작해 부당 합격한 사건이 적발돼 정부가 수사와 관련자 임용 취소에 착수했다.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부정행위 가담 응시자의 임용 취소를 지시했다.
아누틴 총리는 이번 사건이 "터무니없는 일이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시험 과정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발표된 임용 결과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가 입증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임용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경찰은 방콕 외곽 논타부리주 한 회사에서 공무원 등 일당 약 10명이 뇌물을 준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합격을 돕기 위해 답안지를 조작하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곳에서 시험 답안지 약 3천 장을 발견한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작년 2월 치러진 전국 지방 공무원 6천669명 선발 시험에서 최소 약 3천 명의 결과가 뇌물로 인해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일당은 응시자 1인당 약 35만∼80만 밧(약 1천620만∼3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수백억원대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응시자들은 대부분 월급 1만5천 밧(약 69만원) 정도의 초급직에 합격했으며, 일당은 응시자가 높은 직책 합격을 원할 경우 뇌물 액수를 높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공무원 시험 강사들이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인맥'과 이어주겠다고 제안하는 음성이 담긴 파일이 유포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시험 주관 부서와 담당자, 강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공무원 시험 결과를 재검토해 뇌물을 주고 불법 임용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부패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작년 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33점으로 세계 182개국 중 116위로 평가돼 전년보다 9계단 하락했다.
▶ 태국중앙은행, 올해 GDP 성장률 2.3%로 전격 상향… 수출·부양책 호조 반영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는 수출 호조, 정부의 경기 부양책,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을 반영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 지난 24일 통화정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로 만장일치 동결함 (다만, ’27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저효과로 인해 기존 2%에서 1.8%로 하향 조정함)
올해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과 엘니뇨 여파로 4분기에 최고 4.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평균으로는 기존 예상치인 5%를 넘지 않는 2.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카시콘연구소(K-Research)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74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며 물가 압력이 완화되었다고 평가,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4,000억 바트 규모의 긴급 차입 부양책이 GDP를 약 0.3~0.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취약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올해 내내 금리가 1%로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연준(Fed)이 올해 최대 2~3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금리 인하를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옴에 따라 태국과의 금리 격차가 장기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플러스 증권(Asia Plus Securities)은 미-태국 간의 금리 차 확대로 인해 자본이 미국 등 안전자산으로 유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바트화 약세 압력이 심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로 바트화 가치는 올해 들어 이미 5.5% 급락하며 13개월 만의 최저치인 달러당 33.40바트 선까지 밀려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최악의 경우 ’27년 말까지도 금리를 1%로 동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76059/bot-upgrades-gdp-growth-forecast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바트화, 달러당 33.39바트로 소폭 약세 출발… 중동 리스크·기술주 매도 영향
(사진출처 : Thansettakij)
26일 태국 바트화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바트화 가치 하락)한 달러당 33.39바트로 개장했다. 크룽타이은행은 이날 바트화 환율 변동 범위를 달러당 33.30~33.50바트로 전망하며, 추가 약세 위험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바트화 약세를 유발한 주된 요인은 중동 리스크 고조와 미국 기술주 매도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자극했으며, AI 붐에 따른 칩 비용 상승 우려로 애플 주가가 6% 이상 급락하는 등 기술주 중심의 매도 압력이 시장을 압박했다.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금리 인상 우려를 일부 완화했으나,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약 35%)이 여전히 남아있어 달러화 하락은 제한되었다. 시장은 향후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추이와 미국의 경제 지표 및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nsettakij.com/finance/662355
▶ 태국 인권위 "교사 체벌도 형사 처벌 대상"… 인권 보고서 발표 및 경고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정부 공무원들의 신중한 징계권 행사권고와 함께 교사들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체벌이나 징계를 가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벌로 학생에게 '윗몸일으키기(sit-ups) 200회'를 지시해 부상을 입힌 사건을 예시로 제시함
인권위는 교사 역시 법을 집행하는 국가 공무원 신분이므로 부적절한 체벌을 가할 경우 '고문 및 강제실종방지법' 등에 의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폰프라파이 인권위원장은 '2025년 인권 평가 보고서'를 통해 태국의 인권 실태를 아래와 같이 진단했다.
① 긍정적 성과: 고문방지법 본격 시행, 노동자 보호 강화, 미얀마 분쟁 피난민 지원책 마련 등 다방면에서 진전이 있었음 ② 개선 과제: 정치 사건에 대한 보석권 보장, 인권 운동가에 대한 괴롭힘 방지, 난민 강제송환(강제송환금지 원칙) 방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에 인권위는 사법 절차 전반의 인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되었던 '국가사법행정발전기구' 메커니즘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경찰 당국과 협력하여 전과 기록에서 과거 범죄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76119/nhrc-warns-on-school-disciplin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방콕 방나 지역 '초대형 쇼핑몰' 격돌…메가방나, 700억 바트(한화 약 3조 2,431억 원) 규모 '메가시티' 개발 가속화
(사진출처 : Bangkokbiz)
방콕 동부의 유망 경제 권역인 방나(Bang Na) 지역에서 대형 유통 기업 간의 '수퍼 리지널 몰(Super Regional Mall)'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센트럴파타나(CPN)와 이카노 센터(Ikano Centres)의 합작 법인인 '메가방나'는 60억 바트(한화 약 2,780억 원) 규모의 2단계 확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총사업비 700억 바트(한화 약 3조 2,431억 원) 규모의 복합단지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행보다. 이번 확장 프로젝트는 2028년 3분기 완공 예정이며, 향후 2040년까지 오피스, 호텔, 주거 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총 325라이 부지에 초대형 믹스드유즈(Mixed-use) 도시가 완성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더몰 그룹(The Mall Group)은 총 500억 바트(한화 약 2조 3,165억 원) 이상을 투입해 방나-뜨랏 교차로 부지에 '방콕몰(Bangkok Mall)'을 건설 중이다. 연면적 120만 제곱미터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방콕몰은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두 초대형 쇼핑몰 간의 전면전이 예고된다.
방나 지역이 유통 격전지로 부상한 원인은 동부경제회랑(EEC)을 연결하는 신흥 중심지(New CBD)로서 고소득 배후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반경 내 인구는 300만 명 이상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만 1,000바트(한화 약 421만 원)로 방콕 및 인근 수도권 지역 중 두 번째로 높다. 실제로 메가방나는 연간 방문 횟수 6,000만 회를 기록하며 상시 입점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메가방나의 2단계 확장 사업은 '자연과 경험 중심의 목적지'라는 콘셉트 하에 북유럽(Nordic) 스타일의 디자인을 도입한다. 이번 확장을 통해 연면적 17만 제곱미터와 주차 공간 1,750대가 추가 확보되며, 완공 시 복합단지의 전체 연면적은 80만 제곱미터를 넘어서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7라이 규모의 녹지 및 커뮤니티 공간인 '메가 스카이라인'과 대형 식음료 허브인 '메가 로프트'가 들어선다. 또한 입점 브랜드 수를 기존 900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20여 개의 매스티지(Accessible Luxury) 브랜드를 새롭게 유치할 예정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1240205
▶ ’모바일 퍼스트’ 태국의 그늘, 수백만 노년층 디지털 소외 직면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사회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동시에 QR 결제, 앱 기반 공공 서비스 등 일상의 모든 영역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정부 복지 플랫폼 이용, 본인 인증, 그리고 사이버 보안 등 고차원적인 금융·공공 서비스 단계에서 심각한 진입 장벽이 발생하고 있다.
* 많은 고령층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소셜 미디어나 영상 시청, LINE 메신저 등은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디지털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의미하지 않음
노년층의 디지털 적응을 가로막는 원인은 기술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 기억력 감퇴, 복잡하고 불친절한 앱 사용 안내문, 낯선 영어 전문 용어 및 태국어 앱 자체의 수많은 오타 등이 결합되어 일상적인 온라인 프로세스를 고통으로 만든다.
특히 방콕을 벗어난 농촌 지역의 경우 인터넷 인프라가 취약하고 스마트폰 활용도가 더 낮아 디지털 소외가 곧 전반적인 사회적 고립과 복지 혜택 누락으로 직결되는 상황이다.
* 태국 고령층의 상당수는 은퇴 나이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고용 유지, 자산 관리,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생존의 도구'임
이에 태국 당국은 노인 대상 디지털 스킬 교육 프로그램 및 시니어 스마트폰 학교 등을 개설해 단순 통화 수신을 넘어선 주도적 모바일 활용법(안전한 금융 거래 및 보안 수칙)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잦은 앱 업데이트와 복잡해지는 비밀번호 체계로 인해, 매번 자녀나 이웃 등 젊은 세대가 디지털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야만 노년층의 독립적인 일상 유지가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life/tech/3275242/thailand-goes-digital-but-grandpas-still-on-hold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기상청, 방콕 등 43개 주 폭우 경보…침수 우려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기상청(TMD)은 26일(금), 방콕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43개 주에 폭우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호우는 안다만해의 남서 몬순과 베트남 상공의 저기압이 결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부, 동부, 남부 서해안 및 방콕 주변 지역의 약 60%에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며, 특히 방콕과 인근 지역은 침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누적 강우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상 기상도 악화되어 안다만해와 태국만 일대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고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되어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태평양에서 발생해 일본 남부를 향해 이동 중인 강한 열대폭풍 '메칼라(Mekkhala)'는 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67896
▶ 애플, 태국 내 맥(Mac) 전 제품군 가격 인상… 최대 5만 바트 상승, 현재까지 아이폰(iPhone)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
(사진출처 : Thansettakij)
애플이 태국 공식 스토어(Apple Store Online 및 앱)를 통해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아이맥, 맥 스튜디오 등 맥(Mac) 전 제품군의 판매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모델별 인상 폭은 최소 5,000바트에서 최대 50,000바트에 달한다. 주요 모델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맥북 네오 (MacBook Neo): 256GB 모델 5,000바트, 512GB 모델 6,000바트 인상
-맥북 에어 M5 (MacBook Air M5): 13인치 모델 8,000바트, 15인치 모델 10,000바트 인상
-맥북 프로 M5 (MacBook Pro M5): 14인치 모델 13,000바트, 16인치 모델 12,000바트 인상
-아이맥 M4 (iMac M4): 8,000바트 인상
맥 스튜디오 (Mac Studio): M4 Max 모델 13,000바트 인상, M3 Ultra 모델은 기존 대비 약 36% 상승한 50,000바트가 인상되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 AI 수요 폭발에 따른 메모리 원가 상승이 원인
반도체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메모리 칩(DRAM 및 NAND Flash)의 원가 상승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및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고성능 AI용 메모리 생산에 집중했고, 이로 인해 일반 컴퓨터용 메모리 공급이 묶이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애플의 프로세서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 메모리(Unified Memory)'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램(RAM)과 스토리지의 원가 변동이 제품 최종 가격에 직격탄을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세계적 가격 조정… 타 제품군으로 확대 전망
이번 조치는 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가격 구조 조정의 일환이다.
현재 태국 내 아이폰(iPhone)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아이패드(iPad), 애플TV(Apple TV), 홈팟(HomePod) 등의 제품군도 해외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가격이 추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내 공식 리셀러 매장들 역시 순차적으로 변경된 가격 구조를 반영할 예정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nsettakij.com/technology/662359
▶ 태국 하원, '레몬법' 만장일치 통과… 제품 결함 입증 책임 '판매자'로 전환
(사진출처 : The Nation)
지난 25일 태국 하원은 소비자의 제품 결함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결함책임법(일명 레몬법)' 법안을 찬성 420표, 반대·기권 0표라는 만장일치로 원칙적 승인했다.
* 의회는 정부(내각) 발의안을 중심 초안으로 삼아 세부 심의를 진행할 24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간의 수정 기간을 부여함
이번 법안은 아누틴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내각은 지난 6월 16일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이 초안을 의결한 바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인도 전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해 고비용과 장기 분쟁을 유발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 기간 내에 결함 발생 시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법안에 명시된 주요 제품별 책임 기준 및 소비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① 제품별 결함 추정 기간: 일반 상품·가전·전자기기·오토바이는 인도 후 6개월 이내 자동차는 인도 후 1년 이내에 결함이 나타나면 배송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② 소비자 구제 권리: 소비자에게 제품 결함에 따른 수리, 교환, 가격 인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함
③ 중대 결함 시 즉시 교환: 일반 제품은 7일 이내 가전 및 전자기기는 14일 이내에 즉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음
④ 수리 기한 제한: 제조업체의 수리 기간은 대부분의 일반 제품의 경우 최대 60일, 차량(오토바이 및 자동차)은 최대 90일 이내로 제한됨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쇼핑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을 줄이며 기업의 품질 개선을 유도해 태국의 소비자 보호 표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276672/mps-back-landmark-lemon-law-bill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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