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상원, “피의자가 재판관 뽑는다” 비판에도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EC) 위원 임명 추진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 상원은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EC) 위원 임명 투표를 22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1일 회의에서 상원은 후보자 임명을 연기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130대 7(기권 13표)로 압도적으로 부결시킴)
이번 결정은 2024년 상원 선거 담합 의혹으로 인해 현직 상원의원 229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내려진 것으로, 명백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해당 사건은 EC와 특수수사국(DSI)이 공동 수사 중이며, 이번에 임명될 EC 위원은 상원의원에 대한 기소 권한, 헌법재판관은 상원 구성의 합법성 판단 권한을 갖게 됨
피싯 아피왓타나퐁(Pisit Apiwatthanaphong) 상원의원은 헌법상 책무를 미루면 직무유기(형법 157조)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EC·헌재의 정족수 부족으로 법적 판단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임명 강행을 옹호했다.
반면, 비판적 입장의 눈타나 눈따와로팟(Nuntana Nuntavaropas) 상원의원은 “피의자가 자신을 기소하거나 재판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과 같다”며 절차 연기를 촉구했따.
또한, 눈타나 상원의원은 공석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현직 위원이 직무를 이어갈 수 있으므로 절차 지연이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원은 이날 회의에서 ① 헌법재판소 공석 2명, ② 선관위 위원 1명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둘러싼 공정성 및 제도 신뢰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073037/thailands-senate-wont-wait-for-election-collusion-scandal-verdict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청바지 입었다고 교사 제재한 태국에서 정작 교육부 장관은 ‘찢어진 청바지’입어 논란
SNS에 장관 이름과 ‘부적절’ 해시태그 이어져
논란 커지자 “주말이라 유연성 더한 복장” 해명
(나르몬 핀요싯왓 태국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21일(현지시간) 태국 나콘시탐마랏 벤자마라추팃 고등학교에서 열린 교육 전시회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포착돼 복장 논란이 일고 있다. SNS 갈무리)
나르몬 핀요싯왓 태국 교육부 장관이 대외 행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착용한 것을 계기로 태국에서 공무원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수업 시간에 단정한 청바지를 착용한 한 교사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장관에게만 이중잣대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핀요싯왓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태국 나콘시탐마랏 벤자마라추팃 고등학교에서 열린 정책 회의 및 교육 전시회에 참석했다. 문제가 된 복장은 지난 19일 핀요싯왓 장관이 착용한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와 운동화였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교사 부채 문제 해결과 기초교육위원회 출범 등이 논의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핀요싯왓 장관 이름과 ‘부적절’이라는 해시태그가 함께 적힌 게시물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교육 분야 지도자들은 적절한 복장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차라리 반바지를 입으라”라고 했다. 또한 “예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무례하게 옷을 입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핀요싯왓 장관은 이날 “금요일에는 정장을 입었지만 주말이라 유연성을 위해 더 편안한 복장을 선택했다”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무원의) 평상복 차림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아누쿨 프룩사누삭 정부 부대변인도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태국에서 한 여성 교사가 수업 시간에 단정한 디자인의 청바지를 입었다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당한 가운데, 태국 일간 마티촌은 이번 논란이 교육계 종사자들 간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락차녹 스리녹 쁘라차촌당 국회의원은 “교사 대부분은 장관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학교 교사들의 자유는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태국 교육청은 지난 5월30일 교사의 복장 규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꽉 끼는 복장을 금지하고, 교사의 직업윤리에 걸맞은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착용을 권장한다.
<기사출처 : 경향신문>
▶ 태국, 위조품 130만 점 압수… 온라인·도심 상권 집중 단속 강화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지식재산권국(DIP) 누사라 깐자나꾼(Nusara Kanjanakul) 국장은 지난 6개월간 진행한 지식재산권(IP) 침해 단속에서 총 139건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130만 점 이상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경제범죄수사국(ECSD), 경찰, 민간 지재권 소유자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유통 거점으로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과 방콕 중심부 쇼핑몰을 중점적으로 단속 대상으로 삼았음
지식재산권국에 따르면, 단행된 단속에서 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적발되었으며, 샴푸, 스킨케어, 건강보조식품, 휴대폰 액세서리 등 위조 제품 70만 점 이상이 압수됐다.
* 해당 제품들은 안전 기준과 위생 관리를 거치지 않은 채 제조되어, 유해 화학물질 오염 가능성 등으로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이와 별도로, 방콕과 지방 상업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에서도 가죽 제품, 의류, 액세서리, 자동차 부품 등 60만 점 이상의 위조품이 적발됐다. (방콕 내 대형 쇼핑몰 30곳을 집중 점검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가짜 명품이 다수 발견)
지식재산권국은 저가 위조 소비재 확산이 태국의 국제 이미지 및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경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한 구매를 권장했따.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상표 위조품 유통 시 최대 징역 4년 또는 벌금 40만 바트(약 1만 2390 달러), 저작권 침해의 경우 최대 징역 4년 또는 벌금 80만 바트(약 2만 4780 달러)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73204/crackdown-on-fake-goods-sees-1-3m-items-seized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2025년 1분기에 동부경제회랑(EEC)의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
(사진출처 : Real Estate Information Center)
GH은행의 부동산정보센터(REIC)는 2025년 1분기에 동부경제회랑(EEC)의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로 인한 부동산 개발 급증을 반영하며 yoy 31% 증가한 470억 바트에 달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주요 투자자들이 이 지역의 주거 및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찾고 있다. EEC 지역 중 라용이 생산 기지 이전과 인프라 준비에 힘입어 토지 가격이 yoy 43.5% 상승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촌부리는 특히 파타야 지역의 주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yoy 33.6% 상승했다.
동부경제회랑(EEC)의 핵심은 3개 공항(돈무앙-쑤완나품-우타파오)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인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우타파오 공항은 이 지역에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최근 동부 경제 회랑 정책 위원회(EEC)는 3개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에 대한 공동 투자 계약 초안을 수정하여 동부 경제 회랑 정책 위원회(EEC)와 내각에서 승인을 받고 올해 8월까지 계약 수정안에 서명하기 위한 제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공사는 신호 시스템 설치를 포함하여 3~4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9년 안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Makro·Lotus’s 운영사 CP Axtra, ESG 중심 ‘투명경영의 날’ 개최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의 대표 유통기업 CP Axtra는 최근 “Axtra CG DAY: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명경영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윤리적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기업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Makro와 Lotus's 브랜드를 운영하는 CP Axtra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기반 강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됨
Charoen Pokphand Group (CTG) 회장이자 CP Axtra 회장인 수파차이 체라바논(Suphachai Chearavanont)은 “지배구조란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도덕적 가치가 외부의 지속가능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수파차이 회장은 그룹이 추구하는 4대 지배구조 원칙으로 ① 정직성과 윤리성, ② 탁월한 가치 실현에 대한 헌신, ③ 임직원의 공동 성장 지원, ④ 자원의 책임 있는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창출을 제시했다.
또한, 패널 토론에서 CP Axtra 이사 티라폰 따놈사깃(Teerapon Tanomsakyut)은 실질적인 지배구조 실행을 위한 6대 원칙 ① 책임성, ② 투명성, ③ 공정성, ④ 이해관계자 참여, ⑤ 윤리성, ⑥ 경영 책임의 구성을 소개했다.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형성과 지속가능한 리더십 확보가 핵심)
CP Axtra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영진 주도형의 ESG 실천 체계를 분명히 하며, 태국 내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는 유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sustainability/3072680/cp-axtra-touts-good-governance-for-sustainable-growth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BC카드 "태국에서도 페이북QR로 결제 가능"
태국 현지 QR결제 모습
[BC카드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BC카드는 태국 NITMX사와 제휴해 현지 '프롬프트 페이(Prompt Pay)' QR 가맹점에서 국내 페이북 QR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BC카드 고객은 태국 'Prompt Pay' 로고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현지 앱이나 현금 없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현지 간편 결제사 페이넷이 운영하는 QR결제 브랜드 '두잇나우(DuitNow)'와의 연동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페이북 QR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BC카드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8월 31일까지 태국 및 말레이시아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북 QR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리워드를 제공한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여름철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별도 환전 없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페이북 QR로 편리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사와 제휴를 맺었다"고 말했다.
▶ 태국 중앙은행 수장 교체…정책 유연성 강화 기대와 시장 우려 교차
(사진출처 : Thansettakij)
태국 내각은 정부저축은행(GSB) 총재 비타이 라타나콘(Vitai Ratanakorn)을 차기 태국 중앙은행(BOT) 총재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타이 내정자는 GSB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경제와 사회금융에 밝은 인물로 평가)
* 가계부채 완화, 정부와의 정책 공조,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방콕은행 차트시리 소폰파니치(Chartsiri Sophonpanich) 회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강점을 가진 만큼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으며, 태국상공회의소 포즈 아람와타나논(Poj Aramwattananont) “새로운 총재가 환율 안정과 유동성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기존의 긴축 중심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금리 인하, 환율 개입 등 보다 유연하고 실물경제 대응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택할 수 있다고 분석
한편, 정치권과의 관계를 이유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으며, 이는 전임 총재와 정부 간의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빠르면 9월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발 관세 압력 등 외부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임 총재는 정치적 요구와 금융시장 신뢰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 주목)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73954/central-banks-direction-in-the-spotlight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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