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30대 야당 의원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 선고 받아
1당 전진당 소속…당도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해산 위기
태국 30대 야당 의원, 왕실모독죄로 2년형
(사진출처 : Thai PBS) 27일(현지시간) 태국 법원에서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야당 전진당(MFP) 소속 촌티차 쨍래우(31) 의원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태국의 30대 야당 여성 의원이 왕실모독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 소속 촌티차 쨍래우(31) 의원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촌티차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15만 밧(약 5천58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의원직 상실은 일단 면했다.
현직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감될 경우 바로 의원직이 박탈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2021년 한 반정부 집회에서 당시 쁘라윳 짠오차 총리 정부가 법을 개정해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국왕에게 왕실 재산 통제권을 더 많이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가 연설을 통해 국왕이 세금을 개인 용도로 쓸 수 있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대중을 오도해 국왕의 평판을 더럽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당의 락차녹 시녹(30) 의원도 왕실모독죄·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6년형을 받았다.
락차녹 의원은 2021년 7∼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제1당에 올랐다.
하지만 친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이 군주제 개혁 요구로 여겨지는 왕실모독죄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피타 림찌른랏 당시 전진당 대표가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지난 1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에는 헌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심판 요청을 수용, 전진당은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자칫 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
▶ 헌재 판결로 세타 총리가 해임될 경우, 그 다음은?
(사진출처 : The Nation)
지난 23일 헌재가 세타 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상원 의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가운데(9명 중 6명이 청원 수락 찬성),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헌재 판결로 현 총리가 해임될 경우, 누가 태국의 제31대 총리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헌재는 세타 총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6월 7일에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판결 전 2~3개월 정도 해당 사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타 총리가 해임될 경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2023년 5월 총선에서 선관위에 총리 후보로 제안되었던 인물) 다음과 같다.
* 25명 이상의 하원 의원을 보유한 6개 정당의 6개 후보
1) 141석의 의원을 보유한 프아타이당의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 총재였던 탁신 전 총리의 딸이패통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2) 151석의 의원을 보유한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왕실모독법 개정 공약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있는 관계로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3) 71석의 의원을 보유한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위라꾼: 아누틴은 품짜이타이 당의 주도권을 위해 총리직에 도전할 것으로 판단됨
4) 40석의 의원을 보유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쁘라윗 웡수원: 2014년 군사 쿠데타의 배후로 여겨져 총리가 될 가능성이 희박
5) 36석의 의원을 보유한 태국연합당의 전 총리 쁘라윳 짠오차: 쁘라윳은 현재 추밀원 의원으로 더 이상 자격이 없음
6) 25석의 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의 주린 락싸나위씻: 지지층이 충분하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함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38306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내무부, 우기에 들어간 태국에서 1,000개 이상의 불법 대형 광고간판에 대해 안전 점검 지시
(사진출처 : Khaosod)
내무부는 전국에서 1,000개 이상의 대형 야외 광고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강한 바람들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뜨라이쑤리 대변인은 내무부 공공사업 도시농촌계획국이 지방 도지사와 협력하여, 전국에 있는 대규모 간판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간판 소유자들에게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풍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지거나 해서 다른 건물이나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 대비하기 위함이다.
내무부는 전국의 대형 야외 광고판의 안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건축 관리법(Building Control Act, B.E.)에 위반되는 불법간판에 대해 철거와 오래된 간판이나 위험한 간판에 대해 수리를 지시했다.
뜨라이수리 대변인은 전국에 등록된 12,347개의 대형 야외 광고간판 중 3,600개가 3년 마다 당국에 의해 검사되어야 하지만, 2,400개 정도만 검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태국, ‘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액 아세안 최저치 기록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태국의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9억6000만 달러,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5%)를 기록해 아세안 회원국 중 최저치라고 밝혔다.
* 외국인직접투자액 인도네시아 217억 달러(1위), 말레이시아 185억 달러(2위), 베트남 82억 5천만 달러(4위)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에 따르면, 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23년 내내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석유와 같은 전통 산업에서도 3년 만에 처음으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정부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첨단 기술 산업으로의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조업체로 하여금 생산 기술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장려할 것, 원자재/중간재 생산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대상 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해 숙련된 노동력 양성할 것
한편, 세타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27일 경제 부문 각료들과 회의를 가졌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38303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아이콘시암 쇼핑센터는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케이팝 커버댄스 등 댄스페스티벌 ‘아이콘시암 댄스토피아 시즌3(ICONSIAM Dancetopia Competition Season3)’ 개최
(사진출처 : Khaosod)
아이콘시암 쇼핑센터는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태국체육청, 주태국 한국문화원, 태국치어스포츠협회 등과 함께 ‘아이콘시암 댄스토피아 시즌3(ICONSIAM Dancetopia Competition Season3)’ 대회를 3년 연속 개최했으며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80개 이상 팀들이 경쟁을 벌인 케이팝 커버댄스 부문에서 라이즈스타(RIIZXTAR) 팀이 1위를 차지해 95,000바트(약 361만원) 상당의 상금을 차지했다. T팝 부문에서는 이지보이즈(EZ BOYZ)팀이 1위를 차지했다.
그룹 라이즈스타의 리더는 “사실 스트리트댄스로 시작했는데 한국의 영파씨(YOUNG POSSE)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해 커버댄스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케이팝 커버댄스 대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최선을 다해 연습했고 뒤에서 도와주는 팀원들도 있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우승소감을 말했다.
한편 ‘더 메이커스 댄스 스튜디오(The Makers Dance Studio)’를 통해 한국 트레이닝 캠프에 참석할 2명의 댄서로는 똔험 양(12세)과 기타 양(13세)이 선발되었다.
똔험 양은 “에스파의 윈터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의 우상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에 정말 기뻤습니다.”고 말했다.
기타 양은 “블랙핑크 리사를 너무 좋아하고 리사처럼 되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뻤고, 한국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ไอคอนสยามสร้างปรากฏการณ์งานเต้นแห่งปีริมน้ำเจ้าพระยา/Khaosod, 5.24, 온라인,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khaosod.co.th/pr-news/news_8250342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노동력 수출, 목표치 60% 돌파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은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 139개국에 60,769명의 노동자를 파견하여 목표치인 10만 명의 60.7%를 달성했다.
올해 태국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상위 5개 국가는 대만, 한국, 일본, 라오스, 미국이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파견 전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국의 근무 프로세스, 기후, 문화, 전통, 사회경제적 조건, 고용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태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에게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38309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Big C, 한국상품전(Korean Fair) 개최
(사진출처 : Siamrath)
박용민 주태국 한국대사는 빅씨 (Big C)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 상품전: 김치의 나라에서 온 한국 상품 축제’를 개최했다. 빅씨 (Big C) 사판콰이 지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아사윈 빅씨 슈퍼마켓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과 파트너들이 참석했다.
태국인과 외국인 Big C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Big C는 비비고, 삼양, 농심, 오토기, 오리온, 엘지, 삼성 등 한국에서 다양한 한국 제품 브랜드에서 최대 50%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2024년 5월 13부터 6월 2일까지 Big C Supercenter의 10개의 지점 (Ratchada, Rama IV, Saphan Khwai, Mega Bangna, Lat Phrao, On Nut, Tiwanon, Ekkamai, Chiang Mai, Pattaya)에서 이 한국상품전 (Korean Fair)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 https://siamrath.co.th/c/538405, https://shorturl.asia/tvVa9
<출처 : KTCC>
▶ 태국, 청정에너지 체제 전환에 속도…"2040년까지 비중 50%로"
세타 총리 "원자력 에너지 사용 진지하게 연구·논의해야"
태국 태양광 발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2040년 비중 50%를 목표로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28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며 전날 이같이 밝혔다.
세타 총리는 "2040년, 혹은 15년 이내에 태국 에너지 사용량의 50%를 청정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청정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에너지를 뜻한다. 현재 태국 전력 소비량 중 청정에너지 비중은 28% 수준이다.
태국은 라오스 등 주변국에서 청정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타 총리는 여러 댐을 보유한 라오스가 청정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다며 에너지 수입을 위해 라오스 정부와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태국증권거래소(SET)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에는 태양광이나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태국은 산유국이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태국 정부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으며, 원자력 에너지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방사능에 대한 국민 우려 등으로 원전 건설이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세타 총리는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태국도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태국의 미얀마 난민 8만명, 미국 이주 가능
(사진출처 : hankyung)
태국 내 미얀마 난민 8만 명 이상이 미국 이주에 적격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거의 전원이 미국 이주를 희망했다는 점을 태국 내무부 관리가 밝혔다고 미국 매체 미국의소리 (VOA)가 보도했다.
태국·미국·유엔 난민기구 (UNHCR)는 작년 5월 난민들이 난민촌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길을 만들기 위해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간 태국 정부와 UNHCR이 난민들의 이주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개인 정보 확인 작업을 끝낸 끝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태국 내 9개 난민촌 중 2개 난민촌을 방문, 인터뷰를 끝냈는데, 이들이 언제 미국 이주를 시작할지, 나머지 7개 난민촌에 대한 인터뷰를 언제 시작할지는 태국 정부에 밝히지 않았다.
이 관리는 태국 측은 난민들이 1차로 올해 안에 미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난민 재정착 사업이 UNHCR·태국 정부와 협력하에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현재 미얀마 군사정권과 반군 간 무력 충돌 등을 피해 온 미얀마 난민 약 9만여 명이 태국과 미얀마 접경지대에 위치한 9개 난민촌에 머물고 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638545
<출처 : KTCC>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