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정부, 5가지 경기 부양책 승인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정부의 경기 부양위원회는 장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 경제의 5가지 측면을 부양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1. 부동산 부문
올해 12월부터 호텔 운영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대출을 제공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함, 국유 토지에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저소득층이 장기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투자 및 인프라 개발
2025년 9월까지 모든 노선의 전기 열차 요금을 20바트로 고정, 투자청과 동부경제회랑(EEC)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유치를 늘리고 투자 촉진 기준 개선, 국제화물운송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전국 주요 경제 구역의 운송 시스템의 통합
3. 농업 부문
농부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다음 재배 주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라이당 1,000바트의 현금 보조금 지급. 각 지역의 토지, 수자원, 기후 조건에 맞는 농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 구역 개발 등
4. 관광 및 서비스 부문
연말연시 공휴일 연장, 해당 지역에 위치한 호텔 및 명소 할인 등이 포함된 새해 선물 조치는 새해 시즌 여행과 지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놀이공원, 엔터테인먼트 단지 등 인공 관광 명소 개발 등
5. 민간 소비
취약 계층, 국가 복지 카드 소지자, 노인 및 기타 그룹에 현금 지원을 통해 국내 지출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 등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cy/40043508
<출처 : KTCC>
▶ "한·아세안 새 이정표"…태국서 '포괄적전략동반자' 기념행사
태국서 열린 '한·아세안의 날' 행사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 행사가 26일 태국에서 열렸다.
이날 방콕에서 한국과 태국 외교부가 공동 개최한 '한·아세안의 날' 기념행사는 35년간 발전해온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짚어보고 올해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조경제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와 토크쇼 등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강조하고, 태국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 창구 역할을 당부했다.
태국은 한국과 아세안 소통의 간사 역할을 하는 대화조정국을 맡고 있다.
정 차관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태국 경제동반자 협정과 원자력 협력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했으며,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한편, 주태국 한국문화원은 이날 한·아세안의 날을 맞아 호국문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방콕 시암픽카네 공연장에서 한국 해군 군악대가 연주하는 '6·25 참전용사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태국의 생존 참전용사와 가족을 비롯해 태국 정부와 외교단 등 관객 1천여 명이 초청됐다.
'6·25 참전용사 위한 음악회'
[주태국문화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태국 농업,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확대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노동협동조합부는 농민들이 기후 변화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암 쿠보타(Siam Kubota)와 함께 시작했다고 밝혔다.
* 해당 프로젝트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스마트 농업을 통해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노동협동조합부는 농업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여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협동조합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업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농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암 쿠보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농업의 인식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며, 1,000명의 스마트 농민 네트워크를 5,000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Kubota Agri Solutions (KAS)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농지의 상태, 물 사용량, 습도, 비료 요구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corporate/40043592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한국 내 태국인 불법노동자 문제의 영향과 해결 방식
(사진출처 : Prachachat)
과거 역사에서 한국은 최빈국 중 하나였다. 하지만 1962년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진지하게 희생하면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신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 자동차, 조선, 건설, 철강 등의 산업에 인적자원 투자와 개발을 전략적으로 시행했다.
국가가 부유해지고 발전하면서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식수준이 향상하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아무도 힘든 노동에 종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의 노동력은 많이 부족하게 되었고 해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점차 대신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의 급여는 직장이나 직종에 따라 태국보다 4배에서 6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4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또는 월에 약 55,000바트(약 215만원)이다. 태국의 월 최저급여가 12,000바트(약 47만원)~15,000바트(약 59만원)이기에 한국의 임금은 태국과 비교해서 상당이 높다. 이에 태국 노동자들은 당국에 체포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
2024년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은 10만 명에서 14만 명에 이른다. 이것은 불법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주한 태국대사관의 협력으로 전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다. 이외에도 한국정부는 불법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합법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자 지원과 함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제를 실시하며, 이들이 자수할 경우 처벌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한국에 불법취업 하는 태국인들은 태국의 경제, 사회, 법 등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설, 농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 필요한 한국의 노동력 수요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사회복지시스템이 없거나 또는 당국에 체포되어 추방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외에도 태국인 불법노동자 문제는 한국인들의 눈에 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수 있다. 불법취업은 노동자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불법노동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노동법이 더욱 도전을 받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 불법노동자가 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것을 감수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농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면 태국에서 받는 것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에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이밖에도 급여가 적고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태국 지방의 경제상황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실업의 위기를 겪었거나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소득을 벌수 없는 사람들이다. 해외취업은 불법이지만 이들에게는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도 같다. 한국에 불법취업하면 고생을 겪거나 당국에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한다.
태국사회 내의 문제도 태국인들을 한국의 불법취업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로는 구직자들이 친척이나 친구 또는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 높은 급여 같은 좋은 말들만 듣고 고용주로부터 당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한 환경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취업이 경제적인 성공을 상징한다는 태국 지방 사회의 잘못된 인식도 있다. 해외에 취업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요인은 젊은 노동자들이 위험하거나 불법일지라도 과거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게끔 하고 있다.
한국의 불법취업에는 브로커들이 불법입국과 일자리 소개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구직자들을 관광비자로 위장시켜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 뒤 호텔에서 도망치게 하고 노동자들을 제조업 등 필요로 하는 곳에 소개한다. 브로커들은 태국노동자들이 한국에 가게끔 꼬드기고, 한국의 법이나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태국인 노동자들이 정확한 이해 없이 한국에 불법 취업하게끔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는 태국인 불법노동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하겠다. 첫 번째는 태국노동자들 자신의 피해이다.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보통 이들이 불법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가지고 압박하거나 의료보험, 상해보험 등의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국에 불법취업 한 노동자의 가족들로, 이것은 가족과 사회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가족들은 이들이 송금하는 돈으로 교육비를 지출하거나 작은 투자 또는 집을 정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이들이 태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의 태국인 불법노동자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태국사회에 영향을 미침. 이들이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은 태국의 지방, 특히 많은 이들이 한국에 취업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송금된 돈은 집을 짓거나 교육에 투자되거나 지역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쓰일 것이다.
어쨌든 단점으로는 이들이 해외취업으로 빠지면서 태국의 농업이나 산업분야에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교육이나 신기술 습득이 없었을 경우 그들이 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일을 찾을 때 오랜 기간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ผลกระทบและแนวทางในการแก้ปํญหาของแรงงานไทยที่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ต้ ผีน้อย / Thaipost, 11.25, 4면, 칼럼, 폰빠위 타나싹빠파씨리 랑싯대 교수, 태국발, 전문번역)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소매업 회복 속도, 지역별·업종별 불균형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소매업협회(TRA)에 따르면, 2024년 소매업은 관광 부문의 회복과 정부의 연간 예산 배정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회복의 양상이 소매업의 형태와 지역에 따라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방콕 수도권, 동부 지역 및 인기 관광지에만 집중)
태국소매업협회는 경제 성장 둔화, 가계 부채 증가, 저가 수입품 경쟁 등으로 소매업계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1만 바트 현금 지원책은 취약계층 1450만 명에게 지급되었지만, 소비 촉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태국소매업협회는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과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편, 2025년 태국 소매업 성장률을 3~5%로 전망이다.
* 2024년 소매업 성장률 전망: 패션전문 소매업체, 레스토랑 체인 성장률 3~7% / 건축 자재, 홈 데코 및 유지 보수 업체는 2~5% /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소비재 도매점은 1~3%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908720/retailers-experiencing-uneven-recovery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정부, 캄보디아로 가는 새 다리 건설중
(사진출처 : Inn News)
태국 정부는 약 1,500만 바트의 비용을 들여 캄보디아의 찬타부리와 파일린 주를 영구적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 이 다리는 새로운 '찬타부리 - 파일린 우정의 다리'로 불리며 현재 사용 중인 임시 강철 다리를 대체하게 된다.
부총리 겸 내무부의 장관인 Anutin Charnvirakul은 11월 21일 Chanthaburi 주 Pong Nam Rong 지구 Ban Pakkad 국경 검문소 근처의 새 다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관광, 물류, 무역을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관리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했고 태국 내각에 승인을 위해 제출할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다리 건설 예산을 정부의 중앙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Chanthaburi 주는 캄보디아와 연결된 5곳의 주요 국경 무역이 있는데 2024 회계연도에 Chanthaburi 주의 국경 간 무역 총액은 260억 바트에 달했고 Ban Pakkad 검문소는 61억 2천만 바트를 달성했다.
출처: https://shorturl.asia/2SHzT, https://shorturl.asia/OZeWY
<출처 : KTCC>
▶ 태국 남부 끄라비도 피피 제도 국립공원, 하루 관광객 6,000명이 방문해 240만바트 수입 올려
(사진출처 : Money and Banking Online)
태국 남부 끄라비도‘피피 제도 국립공원(Hat Nappharat Thara-Mu Ko Phi Phi National Park)’에 매일 6,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하루 240만 바트 이상의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11월 들어 피피 제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피피섬(Phi Phi Island,), 마야 베이(Maya Bay), 라일레이 베이(Railay Bay,), 탈레이 웨이크(Talay Waek), 포다섬(Poda Island) 등 유명한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특히, 마야 베이는 2000년에 개봉됐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 ‘The Beach’촬영지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관광객이 몰려들어 자연환경이 손상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엄격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마야 베이는 최근 발표된 'The Beach Atlas'의 '세계 베스트 비치 100'에서 5위, 'Lonely Planet' 랭킹에서 3위를 차지했다.
피라왓 피피제도 국립공원 부소장은 “자연자원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에서는 산호초에 앵커 투하나 산호 훼손,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가계 대출 증가, 부채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개인,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부채 함정(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3분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가계 부채는 16조 3000억 바트(약 46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89.6%로 1분기의 90.7%에서 감소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목해야 할이슈로 1) 가계 대출 증가 추세 2) 비공식 대출 의존도 증가 3) 주택 담보 대출 채무 불이행 증가 4) 홍수의 영향 등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취업자 수는 40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 이는 주로 홍수로 인한 농업 고용이 3.4%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정부가 홍수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의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고 복구 노력을 가속화하여 가계 소득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908740/nesdc-fears-rising-loans-could-lead-to-debt-trap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