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음식 천국' 방콕, 저소득 태국인에만 노점 운영 허가키로
노점 관련 외국인 고용도 금지…세금 납부·매장 면적 제한 등 규제 강화
과일 파는 방콕 노점상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길거리 음식 천국'으로 불리는 태국 방콕시가 태국인에게만 노점상 운영을 허용한다.
2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시는 규정을 개정해 태국 국적을 보유한 저소득층에게만 노점상 운영 허가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발급한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고, 복지 수당을 받는 국민이 대상이다.
노점상 운영자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연 소득 30만밧(약 1천200만원)이 넘으면 노점상을 운영할 수 없다.
노점상은 판매 보조원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역시 태국인으로 제한된다.
방콕시는 이 밖에 노점상이 보건 당국 허가도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각 매점 면적은 최대 3㎡로 제한되며,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1.5∼2ｍ 폭 인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이 새로운 노점상 관련 규정에 서명했으며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발효된다고 방콕시는 전했다.
방콕시는 "새로운 규정은 저소득층 태국인 지원과 공공 공간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고용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길거리 음식은 세계적인 관광지 방콕의 명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방콕에서는 음식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파는 노점상이 활발히 운영된다.
반면에 길거리 음식 위생 문제,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거리 청결 문제 등을 이유로 노점상 정리도 추진됐다.
2022년 선거에서 무허가 노점상 정리를 공약으로 내건 찻찻 시장은 "장기적으로 노점상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패통탄 총리, 탁신 전 총리의 핵심 측근들을 정책 고문으로 임명
(사진출처 : Bangkok Post)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국가가 직면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면서 탁신 전 총리의 핵심 측근들을 경제 및 법률 전문가 고문으로 임명했다.
* 탁신 전 총리의 경제 정책 고문을 역임한(2001~2006) 판삭 윈야랏(Pansak Vinyaratn)이 의장, 탁신 전 총리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수라퐁 습웡리(Surapong Suebwonglee)가 부의장, 현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의장을 맡고 있었던 경제학자 수파웃 사이츠아(Supavud Saicheua), 퐁텝 텝깐자나(Phongthep Thepkanjana), 통텅 찬드라쑤(Tongthong Chandransu) 등이 고문으로 포함됨.
해당 자문위원회(The board of advisers)는 패통탄 총리가 국가 발전을 위한 기회를 분석 및 연구,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제안에도 협력하게 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탁신 전 총리가 패통탄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패통탄 총리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제안,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 재정 부양책을 가속화하여 뒤처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67786/prime-minister-paetongtarn-shinawatra-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외교부장관 ‘태국과 아세안 창조경제’ 세미나에서 창조경제 강조
(사진출처 : MGR Online)
마릿 태국 외교부장관은 퀸시리킷국립컨벤션센터에서 태국 외교부 아세안국과 상무부, 문화부, 내무부, 태국 창조경제진흥원(CEA)이 주최한 ‘태국과 아세안 창조경제(Thailand and Creative ASEAN)’ 세미나 개회사를 했다.
마릿 장관은 창조경제 분야의 아세안 잠재력을 언급하며 정부부문의 지원, 투자 확대와 함께 아세안 수준의 전문가 지식교류를 강조했음. 특히 재능인과 기업가·중소기업·유관기관 등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지원: 모범사례 및 경험’, ‘아세안 창조경제의 현 상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태국 및 아세안의 공공·민간 기업들과 전문 국제기구들이 모여 창조경제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지식을 교환하고 창조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아세안사무국, 유네스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태국 공공·민간부문이 창조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PDM, VINN, PATARARIN, 지방 특산품 등 태국 브랜드를 선보이는 전시가 열렸다.
팝마트(POP MART)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와 아세안 프레임워크 내 창조경제 협력 정보 및 태국 창조경제 촉진을 위한 정책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에 태국 외교부와 유관기관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아세안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지침과 함께 아세안 파트너 국가들과의 추가 협력에 활용할 예정이다.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ลักดันเศรษฐกิจสร้างสรรค์ ในงานสัมมนา “ไทยกับเศรษฐกิจสร้างสรรค์อาเซียน” / MGR Online, 9.18,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mgronline.com/onlinesection/detail/9670000087427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소비자보호경찰국, 중국산 벌레 퇴치 장치 7,300개 압수
(사진출처 : Bangkok Post)
지난 16일 소비자보호경찰국(Consumer protection police division)은 문제가 있는(유독가스로 인한 건강 및 화재 위험) 중국산 플러그인 벌레 퇴치 장치 약 7,30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개당 약 1달러)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태국 식약청(FDA)의 인증 절차를 받지 않았으며, 배를 타고 북쪽 지역으로 밀반입되어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태국 식약청(FDA) 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는 피레스로이드(Pyrethroid) 계열의 살충제인 메퍼플루트린(Meperfluthrin)과 디메플루트린(Dimefluthrin)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 피레스로이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중하게 규제되는 살충제 유형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대부분의 피레스로이드가 인체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밝힘
태국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독가스를 흡입할 수 있으며, 플러그가 표준 이하이기 때문에 밤새 콘센트에 꽂아두면 불이 붙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FDA 인증 제품만 구매하라고 권장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867138/unsafe-chinese-plug-in-bug-repellent-devices-seized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고고룩, 사기 경보 앱 출시
(사진출처 : The Thaiger)
후스콜(Whoscall)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사인 고고룩(Gogolook)사는 방송통신위원회(NBTC)와 협력하여 사기 경보 관련 앱인 Scam Alert을 출시했다.
* 통신사, 경찰, 주요 시중은행, 국가사이버보안국, 중앙수사국, 태국소비자위원회 등 11개 기관이 이 동참하고 있음
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 범죄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사기 교육 콘텐츠 기능)을 높일 수 있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사기방지연합(GASA) 보고서(2024)에 따르면, 태국인의 55%만이 사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무려 89%가 사기(전화, 스팸 메시지, 가짜 뉴스 기사 및 웹사이트를 이용한 교묘한 수법)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태국의 통신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고고룩 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후스콜 앱을 통해 약 1,900만 건의 사기 전화를 차단했으며 알림을 활성화하면 후스콜 사용자는 기관 사칭, 랜섬웨어, 거액의 금융 사기, 피싱 공격, 신원 도용과 같은 위협적인 사기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알림을 받게 된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thethaiger.com/news/national/whoscall-app-launches-scam-alert-to-combat-rising-cybercrime-in-thailand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서울에서 만나는 태국…'타이 페스티벌'의 귀환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태국관광청은 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타이 페스티벌 2024'가 주한태국대사관 주최로 오는 10월 5∼6일 청계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처음 시작된 타이 페스티벌은 서울시민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단됐다 올해 한-태 수교 65주년을 맞아 5년만에 재개됐다.
이번 축제는 태국 음식과 무에타이, 누앗 타이(태국 전통 마사지) 체험 등 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T-Pop 아티스트 공연 등 화려한 공연으로 구성됐다.
태국관광청과 타이이에어아시아 엑스 공동 부스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토존과 게임존 등 다양한 코너도 운영된다.
▶ 바트화 가치 상승으로 관광, 수출 위협
(사진출처 : MONEY & BANKING)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달러 당 바트화 가치가 ‘24년 6월 말 대비 10% 상승하면서(1998년 이후 가장 큰 폭) 관광 및 호텔 업계와 상공회의소에서는 바트화 가치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의 바트화 변동률은 9.14%로 올해 1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했으며, 올해 평균변동률인 7.96%보다 높음. 상무부와 재무부은 태국은행(BOT)에 통화 안정과 변동성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바트화 가치 급등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했으며,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심화로 민간 부문 어려움이 가중됐다. 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가로, 수출이 타격받지 않을 방법을 모색 중이다.
또한, 태국관광위원회(TCT)는 현재 외국인 관광 방문객 수는 여전히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지 통화의 강세가 쇼핑과 호텔 지출을 위축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태국중앙은행은 환율 변동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 현지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869147/bahts-biggest-rally-since-1998-threatens-tourism-export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출입국관리소, 육로로 태국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 마약사범 체포
(사진출처 : ch7)
9월 20일, 촌부리 주 출입국관리소 경찰은 육로를 통해 태국에 불법입국 했으며, 마약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한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한국 국적으로 알려진 A씨(가명)는 1급 마약(아이스) 복용과 오버스테이 사건으로 2017년부터 태국에서 추방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던 이력이 있었다.
태국에 불법입국한 A씨는 약 2주 동안 파타야 싸이3 지역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캄보디아에서 육로를 통해 태국 사깨우 주를 거쳐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훈천 씨의 방에서 마약 흡입 도구가 발견되었고, 소변검사를 실시했으나 몸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발견된 마약 흡입 도구가 함께 머물던 태국 여성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촌부리 주 출입국관리소는 A씨가 태국에서 마약을 조달해 한국에 보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훈천 씨를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했으며 추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ตม.รวบหนุ่มเกาหลีมีคดียาติดตัว แอบเข้าไทยผ่านช่องทางธรรมชาติ / CH7, 9.20,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news.ch7.com/detail/754520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새로 출범한 패통탄 정부, 대마 합법 동시에 규제하는 새 법안 공개
(사진출처 : hfocus)
대마 합법ㆍ규제 위한 새 법안 공개.. 대마초 재배ㆍ판매 등 규정 강화
기호용 대마초 사용 금지 조항 명시하지 않아..
새로 출범한 태국 정부가 대마를 합법화하면서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다.
18일 태국 보건부(MOPH)가 대마초를 의료ㆍ건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법안 초안은 대마초를 단순히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법안 초안과 관련해 “세타 타위신 행정부가 대마 산업을 규제하려는 노력보다는 부드러운 입장을 취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대마초를 ‘마약’으로 재분류하는 시도는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부는 이 법안은 지금까지의 불안정한 대마초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균형 잡힌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가 발표한 대마초 법안에서는 대마와 그 추출물을 국가기관에 의한 의료치료나 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허브 제품, 식품, 화장품에 대마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마를 마약으로 재분류하거나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대마 재배, 판매, 수출, 수입에 엄격한 라이센스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재배자와 판매자도 새로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위반자에게는 금고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품에 포함되는 정신 활성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2%를 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태국인 대다수는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지난 5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태국인 1,310명 중 76%가 세타 타위신 전 총리의 대마초 정책에 대해 ‘완전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23.4%, ‘관심이 없다’ 또는 ‘무응답’은 0.9%로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75%는 ‘의료용에 한해 대마초의 제한적 사용을 지지’했으며, 19%는 ‘대마초 사용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정책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30일까지 접수되며, 보건부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 후 내각에 제출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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