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총리 도전 가로막힌 피타 "포기 안 해…2차 투표 준비"
군주제 개혁 고수로 상원 지지 획득 어려워…정국 '시계 제로'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야권의 총리 후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가 13일 의회 투표에서 과반 지지 획득에 실패한 뒤 포기하지 않고 2차 투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방콕포스트와 외신 등에 따르면 피타 대표는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아직 더 많은 표를 얻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투표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상원 의원이 회의에 불참했으며 자기 뜻대로 투표하지 못했다"며 "많은 압력과 보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피타 대표는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상원 의원 249명, 하원 의원 500명 등 749명의 과반인 375표가 필요했지만, 324표에 그쳐 51표가 부족했다. 군부가 임명한 상원에서 13명만 피타 후보를 지지했다.
의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연이어 총리 선출 투표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피타 대표가 계속 단독 후보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5월 14일 총선에서 151석을 얻어 제1당에 오른 전진당은 프아타이당 등 야권 7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해왔다. 야권 연합은 피타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피타 후보에게 더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만, 같은 구도로 다시 투표를 진행해도 결과가 바뀔 확률은 낮다.
전문가들은 전진당이 추진하는 형법 112조 개정 공약을 철회하지 않은 한 과반 획득은 어렵다고 분석한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진당은 이 법이 오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왕이 신성시돼온 태국에서 그동안 군주제 개혁은 금기로 여겨졌다. 전날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전진당의 정책을 비난하며 피타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피타 대표는 투표 후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의회에 설명할 좋은 기회였고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구성이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타 대표가 졸업한 태국 명문 탐마삿대 학생회가 상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여론도 일고 있다.
전진당 지지자들은 전날 투표가 진행된 국회 주변에 모여 집회를 열었으며, 추가 시위도 예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태국 밧화 가치는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는 등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피타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되거나 전진당이 해산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정치권에서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제2당 프아타이당이 전진당과 결별하고 보수 군부 진영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동남아시아 담당자인 피터 멈퍼드는 "프아타이당을 포함하거나, 혹은 프아타이당이 중심이 되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몇 주간 태국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태국 국세청, 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세금 시스템 구축 협의 중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국세청은 디지털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챗봇을 개발해 세금 관련 문의에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대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태국내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 디지털 세금시스템을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올해 2조 4,900억 바트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61.3%는 세금 징수, 22.7%는 소비세, 3.9%는 관세청에서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했다.
2023 회계연도 첫 8개월(2022년 10월~2023년 5월) 동안 국세청은 1조 3,000억 바트를 징수하며 목표치의 11.5%(1,340억 바트)를 초과 달성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general/40029263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선거위원회(EC), 헌법재판소에 전진당 당대표 Pita의 주식 보유 사건 송부
(사진출처 : workpointtoday.com)
태국 선거위원회(EC)는 12일 수요일에 Move Forward 당 대표인 Pita Limjaroenrat의 iTV 주식 보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보내 검토를 받기로 결정했다. 태국 선거위원회(EC)는 향후 3일 내에 사건을 고려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Pita에게 하원 의원으로서의 의무 수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태국 선거위원회(EC)는 Pita가 선거 출마 등록 당시 언론사인 iTV 주식 42,000주를 보유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사실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했다. EC의 움직임에 대한 즉답으로 Move Forward 당은 EC가 자체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형법 157조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렸다고 비난했다.
출처 : https://www.thaipbsworld.com/breaking-ec-sends-pita-shareholding-case-to-charter-court/
<출처 : KTCC>
▶ 태국 노동부, 한국과 산업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양해협약(MOU) 체결
(사진출처 : Matichon)
7월 12일 태국 노동부 분첩 사무차관은 쁘라팁 사무차관보에게 류장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와 쏨폿 노동보호복지국(DLPW) 부국장 간 양해협약(MOU) 체결식 참석을 위임했다.
이번 양해협약은 양국의 정보와 정책을 교류하고 전문가들을 지원하며 다양한 기술교육, 컨설팅, 세미나, 워크숍 또는 공통 관심주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와 학술정보 교류 등을 통해 양국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쁘라팁 사무차관보는 이번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협약이 노동자들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국가발전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노동자들과 양국 국민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2008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제187호)와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제155호)을 비준하고 있어 경험이 있으며, 제155호 비준을 고려하고 있는 태국에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쁘라팁 사무차관보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태국은 50년 이상 산업안전보건을 실천해 왔고 현재는 위험도가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위험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와 도전에 맞서기 위해 모든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쁘라팁 사무차관보는 “두 기관이 긴밀하고 단단한 협력을 통해 사고 발생과 질병 등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안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고 밝혔다.
(ก.แรงงาน เอ็มโอยู เกาหลีใต้ ยกระดับ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Matichon, 7.12,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matichon.co.th/local/quality-life/news_4076137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제로 탄소' 관광 앱 9월에 출시 예정
(사진출처 : Bangkok Post)
관광객과 관광 사업자가 2027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로 탄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9월에 출시 예정이다.
제로 탄소 관광 앱 제작에 국립 고등교육과학연구소와 혁신정책위원회 산하 여러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참여했으며, 관광객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모니터링하고 무탄소 배출 여행 경로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3년 동안 약 1,500개의 무탄소 여행 경로가 앱에 추가 될 예정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610421/zero-carbon-tourist-app-launched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산업표준원(TISI),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압류하기 위한 조사 공개
(사진출처 : Thai Post)
태국산업표준원(TISI)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수입, 생산, 유통을 통해 판매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TISI의 기준에 맞지 않는 5200만 바트 상당의 제품을 압류했다.
가장 많이 압수된 제품은 24,397,974 바트의 전기 전자 제품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압류되었다 (10,627,043 바트). 이어서 자동차 관련 제품 (9,456,498바트), 플라스틱 제품 (7,668,421바트), 철제품 (4,305,684바트), 의료기기 제품 (3,024,845바트), 건축 자재 (2,579,135바트) 그리고 일용품 (769,853바트)의 순서였다.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사무총장인 Banchong Sukrita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압수된 전기 및 전자 제품은 주로 램프, 전구,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선풍기, 밥솥, 다리미 등이다. 이 제품들은 TISI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하는 제품이어서 규격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수 있기에 소비자들은 인증된 TISI 안전규격 마크가 표시된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허가 없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https://www.thaipost.net/economy-news/412076/
<출처 : KTCC>
▶ 소녀시대 리더 태연, 8월에 방콕 임팩트 아레나에서 <The ODD Of LOVE> 콘서트 개최
(사진출처 : allticket.com)
소녀시대 리더 태연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보컬퀸’으로 통하고 있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보적인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이며 최근 앨범 INVU를 비롯 매번 앨범을 발표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태국에서 태연의 인기는 오랫동안 동안 변함이 없다. 한국 여성솔로가수로는 처음으로 임팩트 아레나에서 2회 연속 단독 콘서트를 가진다.
태국 팬들은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방콕 임팩트 아레나에서 열리는 ‘태연 콘서트 – The ODD Of LOVE ’에서 태연의 놀라운 재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티켓 가격은 2,000바트(약 77,000원) / 2,800바트(약 108,000원) / 3,800바트(약 146,000원) / 4,800바트(약 185,000원) / 5,500바트(약 212,000원) / 6,000바트(약 231,000원) / 6,500바트(약 250,000원)
티켓은 allticket(https://www.allticket.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특파원 시선] "쿠데타는 없다"는 태국 군부와 민주주의
총선승리 야권 후보 피타, 총리 도전 좌절 위기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지난 5월 태국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총리 후보로 나선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게 기자들이 "총리가 되지 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쿠데타가 마지막이라고 오래전에 이미 말했다"며 "다시는 쿠데타가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뒤 9년간 태국을 통치해온 군인 출신이다.
총선 직전 현 육군참모총장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태국에서는 사회 혼란의 기미가 보이면 쿠데타설이 퍼진다. 기자들은 군부에 쿠데타에 대한 질문을 서슴없이 던진다. 그만큼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고 군의 정치 개입이 일상화된 나라가 태국이다.
물론 군이 쿠데타 계획이 있다고 할 리 만무하다. 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답한다.
태국 현대사는 쿠데타의 역사이기도 하다.
쿠데타가 숱하게 일어난 탓에 정확한 횟수를 꼽기도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1932년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19차례 쿠데타가 일어나 12번 성공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200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실각했다. 군부는 2014년에도 쿠데타를 일으켰다. 2019년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렀지만, 군부 정권이 연장됐다.
군부는 총선에 앞서 군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상원 의원들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도록 개헌해 집권 연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당시 만든 규정이 이번 총선까지 적용돼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월 14일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과감한 개혁 정책을 내세운 진보정당인 전진당(MFP)이 제1당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 중심에는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있다.
전진당을 비롯한 야권 8개 정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피타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 선출 투표에서 피타 후보는 과반 지지 획득에 실패했다.
하원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나, 군부가 장악한 상원에서는 249명 중 13명만이 피타에 찬성표를 던졌다.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진 불공정한 표 대결이었다.
피타 전진당 대표 지지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 총선 이후부터 왕실과 군부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지자들은 "이번에는 군부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의회 투표 결과는 그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
공교롭게도 투표 전날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도 움직였다. 선관위가 피타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의혹을 헌재에 회부했다. 헌재는 피타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의 위헌 여부도 심리하기로 했다.
지지자들은 전진당이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의 운명을 따르는 것 아닌지 우려한다. FFP의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는 2019년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당도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됐다.
한 정치학자는 "피타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작아졌다"면서 "태국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회 2차 투표가 예정돼 있어 피타 대표가 기적적으로 반전을 일으킬 기회는 남아 있다. 설사 전진당이 집권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난 총선이 태국 민주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은 분명하다.
다만 국민들은 또다시 정치적 혼란을 겪고, 태국 사회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세력이 집권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법치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탱크가 진격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실현을 뜻하지는 않는다. 민주적인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태국의 정치 현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 태국 도시를 위해 개발 중인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 업체 양해각서 체결
(사진출처 : The Nation)
물류 플랫폼 개발사 웨이라(Waylar)와 위치 데이터 솔루션 제공업체 베드락(Bedrock)은 지방 정부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여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기적으로 태국 지자체 차원에서 폐기물 수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진공흡입차, 물차, 소방차 등 다른 트럭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tech/40029261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총선 승리 야당, '상원 총리선출권 박탈' 법안 발의
전진당 피타 대표, 상원 반대로 의회 투표서 과반 획득 실패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고도 집권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전진당(MFP)이 상원의 총리 선출 참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진당은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 상원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제출했다.
군부가 개정해 2017년 발효된 헌법에 따라 태국 총리 선출 투표에는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도 참여한다.
군부와 대립하는 야권의 집권을 막고, 군부 진영은 적은 하원 의석으로 소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다.
5월 14일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전진당은 프아타이당 등 야권 7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해왔다.
하원 312석을 확보한 야권 연합은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으나 지난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상원 의원 249명 중 63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했지만, 13명만 피타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전진당은 "총리 선출 투표에서 상원 의원 156명이 기권했고, 43명은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상원 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원의 총리선출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리 투표에서 상원을 제외하려는 시도는 앞서 여섯 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태국 의회는 오는 19일 총리 선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피타 대표가 다시 후보로 나선다고 해도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은 작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제112조 개정 공약을 내건 진보정당이다.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대다수는 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며 전진당을 비판해왔다.
▶ 태국 노동부, 2,000명 이상 태국 남성을 한국 농축업에 고용하기 위해 지원자 뽑아
(사진출처 : Matichon)
7월 13일, 파이롯 태국 노동부 고용국장은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제13회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의 농축업 분야에서 일할 태국 남성 2,513명에 대한 할당량이 있으며,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부터 시험 결과를 발표해서 지원자를 뽑고 할당량까지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 신청은 7월 14일까지 가능하며 시험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간 지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시험 장소는 방콕과 우돈타니 2곳이 있으며 890바트(약 34,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지원 자격은 18세∼39세 사이 건강한 남성으로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해 출국 금지/추방 또는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없는 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E-9, E-10 비자로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ข่าวดี! รับชายไทยทำงานภาคเกษตรและปศุสัตว์ที่เกาหลีใต้กว่า 2 พันคน่/Matichon, 7.13, 온라인,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matichon.co.th/local/quality-life/news_4077781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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