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대선후보
“재외동포청(처) 만들겠다” 약속
세언협과 서면 인터뷰서 우편-온라인 투표 도입 위한 노력도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 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 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집권하면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 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후보는 최근 전세계 한인언론사들의 대표단체인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언협은 12월 중순 이뤄진 서면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국민선거 개선, 재외동포 권익 신장 등에 대한 각 후보의 소속 정당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또 후보들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현행 재외국민선거가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투표소까지 거리도 멀어 재외선 거인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거주국 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편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 록 관련법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선진한국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750만 동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면서 “재외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외동포들에게 “모국과의 상생발전, 동반성장 을 위해 가교역할을 더욱 더많이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선진 경제, 선진 외교를 이루어 미래세대에 ‘세계 속의 자 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추락해가는 조국(祖國)의 위상을 되살리고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선거”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재외동포사회 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위대한 한민 족공동체로 발전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외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 대해 “위태로운 남북관계, 불평 등심화, 기후위기 대처 미흡 등 국내외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공론화되고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 재외동포들이 기댈 수 있고 현지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한국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당장 눈앞의 표만 바라보며 ‘표퓰리즘’ 의 오명을 쓰고 있는 양대정당 후보중 누구를‘차악(次惡)’ 으로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후보인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 으로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어떤 리더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속 대한민 국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고, 재외동포분들이 가지는 자긍심 도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외동포들이 민간 외교관이자 대한민국의 자 랑스러운 자산”이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재외 동포의 권익신장과 지원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네 후보의 답변은 소속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순으로 정리 게재한다.

750만 동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대한민국이 오늘날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750만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해 보여주신 헌신 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선진한국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750만 동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 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 한 교육,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 상대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영사 조력법’을 제정하여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 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체류 동포 지원문제, 사할린 및 고려인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동포와소외된 동포에 대한 지원, 차세대 육성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와 현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대 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유지하고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여 여러 부처로 분산된 재외동포정책을 통합하여 재외동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 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동안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한글, 역사, 문화 교육 을 통한 민족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사회의 권익향상과 정치 력 신장, 글로벌 동포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한민족 경제인 네 트워크인 ‘세계한상대회’ 개최, 차세대 리더 발굴 등 많은 노 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 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현실적으로 보 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외공관이 없는 나라의 재외국민, 투표소가 있는 해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파병 군인, 오지에서 봉사하는 해외 자원 봉사자들에게 우편 혹은 인터넷 투표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주국가마다 인터넷 사정이나 우편투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도 감안하여 국회에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해외 젊은 인재들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할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전 세계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국내외 차세대 동포들과의 상호교류를 위 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들이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거주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 록 모국방문과 모국 역사,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세계 한상들간, 그리고 한상과 국내기업인들간의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한민족 경제인 네트 워크 구축과 한민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기업 들과 국내 기업의 보다 원할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공외교 활동)사회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은 민간외교관으로서 거주국에 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과 거주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한인 동포사회는 부지런함과 성실함, 주류사회에 대한 기여로 해외 거주 많은 국가 동포사회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이러한 헌신과 기여를 본받아 미래 동포사회 의 주역인 차세대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은 물론 모국과의 상생발전, 동반 성장을 위해 가교역할을 더욱 더 많이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선진경제, 선진외교를 이루어 미래세대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국에서 가슴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부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이 사라져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 내 거주 국민과 재외동포사회가 점차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성하고 번영해야 동포 여러분 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해외생활을 할 수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그러한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정책은 중심 없이 흔들리고,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무모한 탈원전 정책 등으로 경제는 파탄상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이렇게 추락해가는 조 국(祖國)의 위상을 되살리고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전 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번 대통령선거에 재외동포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위대한 한민족공동체로 발전하는 큰발걸음이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역대 정부는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동포사회 육성·지원을  통해 각지 한인사회를 활성화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매 년 전세계동포초청행사를 통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한상(韓商)대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외동포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 황이라 재외동포청 설치 등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 다.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이중국적 악용을 방지 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재외동포들 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차세대 민족교육 지원방안 등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한민족 네트워 크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대안들을 심층 검 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포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시행기 관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국적법 등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정비, 재외선거제도 개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재외 공관의 영사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가고자 합니다. 특히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 재외동포 교육 플랫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 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은 알려주십시오.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은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외교부 외청 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 크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우선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 톱으로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투표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 해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체제개선, 복수국적 허용요건 완화검토, 해외입양동포 지원 확대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 여명이넘는 재외국민선거수 대비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의 한 개 주나 중국의 한 개 성은 우리나라 보다 면적이 넓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우편투표시행 등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행정적으로 시간 관계상 우편투표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속 한시일 내에 우편투표제도 도입과 투표소의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젊은 인재들과 경험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공 무원·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 방 문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듣고 있습니다. 또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포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그 나라에서는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국적관련법령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세계750만재외동포(교육정치경제사회문화등 공공 외교 활동) 사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공외교가 세계평화의 증진과 국익 확 보에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Pop을 비롯하 여 글로벌한 한국문화 돌풍 뒤에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과 조국에 대한 애뜻한 사랑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잘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여러분들은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인공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전세계 각국에서 여러 형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포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게생각하고 거주국에서 가슴을 더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이 더욱 큰성과를 거두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조국이 할 수 있는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강국이 되는데 초석을 다질 것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는 지금 인류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미 국과 중국 두 강대국은 과학기술 패권전쟁 중이고 기후위 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생존과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해 빛의 속도로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논하기보다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에만 현혹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리더가 다음 대통 령이되느냐에 따라 세계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달라질것이고, 재외동포분들이 가지는 자긍심도 변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했고 예산과 인력지원도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 실정과 맞지 않는 국적·병 무·세금·무역·건강보험 관련 법이 장기간 방치되었고, 총괄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도 부재했습니다. 또한 영사관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소외동포에 대한 지원확대, 한글이나 역사 교육 등 문화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분들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거주국에 서도 모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익 신장과 안전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신설하여 총괄적, 체계적 인 재외동포 지원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적법이나 세금 및 건강보험관련법 등을 정비해 재외동포분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T기술을 적극 이용해 영사서비스를 개선하고 현지 법률서비스 지원과 직업 교육, 정치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포 청소년 교육 센터 건립, 모국방문 프로그램 확대, 직능별 네트워크 강화 등 교류협력 방안도 증진시키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테러나 전쟁, 자연재해 발생 시 재외동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 태세도 완비하겠습니다. 한류열풍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무엇 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강국이 되는데 초석을 다져 재외동포분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지키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 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은 알려주십시오.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청(처)의 신설 이전에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국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 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대양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 입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투 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젊은 인재들과 경험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현행 복수국적 제도는 해외 이주나 국제결혼으로 복수국적 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재외 동포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750만재외동포(교육정치경제사회문화등 공공 외교활동)사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재외동포 한분 한분은 민간 외교관이자 대한민 국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모국, 함께 하는 모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재외동포 여러분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할 것으로 압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모범국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는 위태로우며, 불평등이 심화되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국제적으로 ‘기후악당국가’의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이 공론화 되고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 대한민국을 재외동포 여러분이 현지인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여러분 자신에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모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표만 바라보며 ‘표퓰리즘’의 오명을 쓰고 있는 양대 정당 후보 중 누구를 ‘차악(次惡)’으로 선택하지 말 고, 최선의 후보 저 심상정을 지지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외교부 등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한국학교·한글학 교지원, 차세대동포장학제도 및 연수·초청교류사업 등 재외동포의 정체성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세계한상대회 등 글로벌 민족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보기에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개최 등 보여주기식 행사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등 동포 한사람 한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정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 회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 치하였으나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19차례에 그치 고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관련 규 정을 개정해 동 위원회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했다고 하나 잘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관련 재외동포기본법 등이 제출되었지만,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대 정당이 법 통과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포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화하고 총괄하는 재외동 포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적극 구하는 한편 체계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 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 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재외동포청 등 재외동포정책총괄 정부기구의 조속한 설립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위 3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득권과 관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 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표소가 멀리 떨어진 곳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많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관련 당국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해외 젊은 인재들과 경험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현행 국적법에서는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 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연령은 대졸과 사회진출,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750만재외동포(교육정치경제사회문화등 공공 외교 활동)사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자기 분야에서 빛나는 성취 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의 자랑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꼭 외적인 큰 성취를 달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까운 현지인에게 존중받고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 모두가 빛나는 공공외 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 심상정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 다.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모국, 함께 하는 모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태국 방콕 재외유권자
아이 여럿 키우며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 50대여성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있는 대한민국은 50년, 100년 이후의 존속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출산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이며, 축복 받아야 할 일이다. 직장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지원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많은 교육시설들이 있어야 하고 운영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아이 여럿을 키우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경제성장을 해 왔다. 급성장을 위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는 많은 일이 불합리하게 진행되었으며, 아직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처우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확립과 여러 복지의 실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많은 국민은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는 내집 마련하기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다. 부동산이 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기 바란다. 현대 사회는 부의 균등한 분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독점이 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의 분배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 장년층에도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 40대남성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국민의 자리에서 함께 하며, 국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준엄한 헌법을 준수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나, 법 집행 기관은 불합리하고 편향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진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 추진력과 개혁성을 갖추신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양한 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정제되지 않은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다. 언론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내용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비호하며, 국민 의눈과 귀를 현혹시키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언론 개혁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울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 주기를 바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대한민국은 열강들의 힘싸움에 방향을 잃은 돛단배였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되어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열강과 주변국의 이권 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인 남북평화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정책과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Covid 19 방역을 통해 선진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K-Pop, K-Food, 드라마, 화장품 등 의 한류와 첨단 전자 제품들과 산업용품들은 전 세계인들 이 열광하며 No.1 KOREA를 외치고 있다. 외교 전략도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격에 맞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지 교민 사회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로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깊이 있는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30대남성
첫째로 요즘 부동산 문제가 화제다. 집값이 오른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례적인 엄청난 집값 상승의 후유증은 큰 사회문제로 남을 것이라 생각된다. 순간의 선택으로 부자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의 환호성도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만 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한숨 소리도 들린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자산 격차를 벌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내는데 힘써주길 바란다. 다음 주제는 실업률이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해 실업자는 사상 처음 150만 명을 넘어섰고 21년 만에 실업률은 5% 선을 뚫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대면서비스업 축소가 큰 타격을 주었다는 의견이지만, 정부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들로 인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고용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 개선으로 실업률도 낮아지기 바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하나 되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은 청렴하고 임기가 끝나고도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