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은퇴 이민자 건강보험 의무가입 실행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1/08 15:08

- 태국이민국과 공중보건국의 은퇴비자 건강보험 의무가입
- 외래 4만, 입원 40만 바트 이상 보험료 지급가능 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 받아야

지난 2019년 10월 31일을 기해 태국 이민국과 공중보건국은 태국에서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일제히 외래 의료비 4만 바트 이상, 입원 의료비 40만바트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은퇴 이민자를 위한 일명 O-A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체류기간 1년이 보장되는 O-A비자는 만 50세 이상 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서 주로 노령 은퇴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비자였다.

해당 비자 신청 조건은 만 5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태국 은행에 예금잔액 80만바트 이상을 보유하거나 매월 연금 수입 월 6만 5천바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태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약 8만 950건의 비자 신청건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태국 정부가 이처럼 어찌보면 갑작스럽게 은퇴 비자 발급에 일종의 제약이라 할 수 있는 보험 의무 가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태국 종합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상당수의 외국인들, 특히 유럽이나 미주 은퇴 이민자들이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병원 치료비를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당국의 설명이다.

그동안 태국 정부와 이민국 그리고 보건국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대신 치료비를 대납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등 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 우선 치료를 해주곤 했었다. 하지만 은퇴 이민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치료비 미납 사태가 점차 늘어 연간 1억 바트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일명 ‘먹튀’라고 불리는 입원후 병원비를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귀국해 버리는 사태도 늘어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단행은 많은 은퇴이민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일부 주태 한국인 은퇴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즉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국 귀국후 비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공항에서 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태국으로 돌아오던 한 한국인 은퇴 이민자가 태국 공항 입국장에서 그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31일 이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은퇴 이민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는 기존 은퇴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10월 31일 이후부터 은퇴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교민들은 그대로 1년간은 은퇴비자가 유지되며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 10월 31일 이후부터는 신규 신청은 물론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비 4만바트 이상, 입원 진료비 40만바트 이상이 보장되는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은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료보험 의무 가입은, 은퇴비자 신청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여타 다른 비자 신청시에는 무관하다는 점도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현재 ICON Insurance Brokers Co., Ltd에서 재보험 전문담당 중개사 류완석 부장과 은퇴이민자 건강보험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1.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된 은퇴비자 소유자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의 표면적인 이유는 일부 은퇴비자 소유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하면서 그 액수가 점차 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 2019년 10월31일자로 시행된 Long Stay VISA  의료보험 의무화는 2018년 기준 미지급된 약 305,000,000 바트 외국인 의료비용을 막을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전체 3,420,000명 중 680,000명 미지급, 이중 가장 큰 비중이 은퇴비자 소지자). 현재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 는 기초병원비에 대한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무화를 실행하는 것이며 덧붙여 태국 관광객의 빈번한 사고에 Tourist Shield Insurance program도 의무는 아니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태국 내 약 80,000명이 Long stay OA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Long Stay OA비자는 50세 이상 연간단위로 갱신하는 type으로써 Long Stay OX 비자 (5년단위 갱신) 대상국 14개국(한국은 대상국 아님)을 제외한 나라에 해당합니다. “

2. 외래환자 진료비 최소 4만바트, 입원환자 최소 10만바트 이상을 보험처리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보험에 가입하려면 한달 또는 1년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지? 

◆ 현재 ‘Long Stay OX’비자의 경우는 태국 내 6개의 보험사에서 상품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Long Stay OA’비자의 경우는 13개의 보험사에서 상품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연간지불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 보험사별로 보험료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신체건강한 56세 기준으로 볼때 연간 약 35,000바트에서 47,000바트선, 71세 이상 기준으로 볼때 약 70,000바트선이 됩니다.

3. 특히 한국교민들의 경우 태국에서 의료행위를 진행하기 보다는 위중한 병의 경우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지불해 가며 은퇴비자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비용 부분에 대해 최대한 저렴한 방법은 혹시 없는지?

◆ Long Stay VISA 의료보험은 의무화로써 태국내 승인된 보험사의 상품에 한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행초기로써 해외상품 중에서 기준범위를 준하는 상품 가입시 인정을 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지만, 이는 조만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보험상품의 경우는 정확한 영문내용 증명과 보험의 유효기간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태국내 승인된 보험상품은 가입시 Foreign Insurance Certification을 발행 받게되며, 본 Certification은 추후 비자 갱신 또는 신청 시에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용도가 됩니다. 

사실상 암이나 기타,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질병의 경우는 한국으로 들어가 장기간 치료가 가능하지만 급성질병이나 감염 또는 사고에 따른 치료는 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모든 응급치료는 거주국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며 때로는 비행기를 탑승하실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병원치료비가 유독 많이 들어가는 태국에서의 의료보험 가입은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4.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이번 은퇴비자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전체적인 평 한마디 부탁합니다.

◆ Long Stay VISA는 50세 이상의 은퇴자를 기반으로 하는 비자타입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의무화가 실행되면서 태국 내 보험사에서는 고령자의 건강실태를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의료보험을 수정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65세가 넘으신 Long Stay VISA 신청자 또는 소지자는 높은 연간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거나 보험 가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13개의 보험상품이 등록은 되어있지만 70세가 넘어가시는 신규가입자는 보험상품 선택의 폭이 없이 한 1개의 보험사 상품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가입 후 갱신 시는 별개) 특별히 고령자의 경우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가입거부를 할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Long Stay VISA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신체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태국에 들어와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서류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 끝으로 모든 Long Stay VISA 의료보험 상품들은 까다로운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항목, 다양한 보험료 및 가입절차로 가입자들께서 간단하게 비교하시고 가입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ICON Insurance Brokers Co., Ltd.
(태국 내 유일한 한국기업 원수/재보험 전문담당 중개사 )  
류 완 석 부장  
wsryu@theiconinsure.com  
+66-84-110-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