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14:25:18
- 변화에 투자하라 - 세계화로 가던 판도가 탈세계화로 오는 공급망의 재편에 대비 지난 5월 25일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장 권평오)가 주관한 ‘세계로 포럼 2020’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전 세계 수천명의 시청자들이 시청한 가운데 펼쳐진 이날 포럼은 그동안 코트라가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수출컨설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 지원 정책 수립 및 고객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홍석우 세계로 포럼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온라인 포럼에는 패널에 장윤종 포스코 경영연구원장, 김은희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김광석 삼정KPMG 거시경제연구실장,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 본부장 등이 함께 자리했으며 뉴욕, 북경, 하노이, 프랑크푸루트, 서울 등 5원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이번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우리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비패턴, 거래방식,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KOTRA는 파트너 발굴, 온라인 화상상담, 언택트 마케팅에 필요한 역량을 세계 각지에서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패널토론에서 홍석우 포럼회장은 “코로나19는 수요공급 분야에서 동시 충격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은희 교수는 전 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4차 산업혁명을 조명하며 “해외 각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선도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제조와 서비스가 하나가 된 새로운 모델과 정책들이 생겨나는데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광석 연구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수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가 저점인가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점을 정확히 알아야 반등하는 시기 또한 알아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장윤종 경영연구원장은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의 재정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사실상 한국의 리쇼어링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한국의 공급망 진출은 역수입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고부가 재수출을 하기 위해 나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의 혁신 신기술을 리쇼어링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세계시장 진출 전략 브리핑 시간에는 KOTRA 해외지역본부장들이 현지 동향과 기회요인을 소개하는 영상이 생중계됐다. 먼저 이지형 KOTRA 북미지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역선도국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적극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마케팅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 이른바 코로나 특수라는 기류를 타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타이틀로 세계적 인식 제고가 된 한국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적극 선보여야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의 온라인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 향후 중국시장 유망분야를 키워드 홈(H.O.M.E.)으로 제시했다. 헬스케어(Healthcare), 온라인(Online), 무인화(Manless), 홈코노미(Economy at Home)가 바로 그것이다. 박 본부장은 이어서 ▷중국 투자 정책의 핵심 ▷중국 소비 정책의 두 줄기 ▷중국 내 트렌드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중국 투자 정책의 핵심에 대해선 5G, 빅데이터 등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구성의 신인프라에 집중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보건, 위생, 양로 등 민생 SOC도 큰 핵심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소비 정책으로는 온-오프라인의 두 줄기로 파생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은 시장 자체의 요인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오프라인은 방역강화와 소비 바우처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한 소비심리 회복, 영업장 재개 확대로 경제 회복을 이끌 요인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중국의 소비자 인식, 구매 채널, 선호 품목 등 소비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유발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사회연결망(SNS), 위챗 등을 활용한 언택트 소비의 확산 ▷방역 개념과 재택 개념이 추가된 개인 생활의 트렌드화 ▷미래를 대비한 보복성 저축확대 등을 들었다. 김기준 동남아지역 본부장은 아세안 평균 연령은 30세에 불과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진출에 강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이미지가 강렬해서 이를 통해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세안 지역에선 최근 중국 공장 조업 중당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애로가 발생해 역내밸류체인(RVC)가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시장 공략 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아세안 RVC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역내 투자비용이 감소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M&A를 통한 현지 투자진출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김현태 코트라 방콕무역관 관장의 태국 경제전망 IMF는 2020년 태국 경제성장률을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6.7%로 전망하는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 모두 2020년 태국 경제가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분기 태국 경제성장률은 -1.8%로 6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관광객이 제로(0)로 수렴하고 국가비상사태가 전면 시행된 2분기 최저점을 돌파한 뒤 3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태국 산업의 3분의 2 이상이 침체된 가운데 특히 호텔 등 숙박업, 항공, 여행사, 요식업, 유통 등 관광 유관분야와 자동차 분야의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0년 관광객 유입이 전년 대비 약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태국산업연맹(FTI)은 올해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도 190만 대의 절반 수준인 100만 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농수산식품, 택배, 이동통신, IT업종, 이커머스,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작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반사이익 수혜가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이동 및 소비 자제가 ‘뉴 노멀’로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 및 경제규제 완화, 태국 국민의 협조와 소비심리 회복 등이 태국 경제 회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2020/06/15 18:20:28
한국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5월 7일 온라인 외신 브리핑 개최 전세계 유행 전염병이 된 코로나19에 각 나라는 가능한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했다. 이과정에서 다른나라의 대처사례는 때로는 큰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나라가 따라 배우려는 모범이 돼 ‘K 방역’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코로나 19 사태 초기부터 한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한국의 방역체계와 작 동 시스템 등에 대한 질문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정은경 본부장이 매일 브리핑을 통해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해소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나라 언론사의 취재와 인터뷰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7일 오후 KTV를 통해 온라인 외신 브리핑을 개최했다. 한국에 상주 기자가 없는 각국 언론사는 사전에 질문지를 제출해, 현장에서 반영됐다. 브리핑은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이날 브리핑에는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참석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내용 전반에 대해 전문 앵커와 대담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특히 사전 영상 질의와 답변 후,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이곳에서 실시간 질의와 답변도 이어져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탈리아 RAI, 스페인 ABC, 미국 포브스와 홍콩 Asia Times, 태국 교민잡지(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원사) 등 일본, 미국 외신을 포함 15개국 3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온라인 브리핑은 약 90분간 KTV 국민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또 아리랑TV와 코리아넷(www.korea.net)에서도 영어 통역 방송을 송출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온라인 외신 브리핑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국민이 참여하는 방역 상황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으며 손영래 대변인은 “외신의 새롭고 건설적인 시각으로 그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지적해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강한 반면, 확진자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이다. 사망자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 유행 상황이고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소규모·산발적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환자 발생의 위험성도 상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언론사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탈리아 RAI 루카 로시니 기자는 ‘한국의 IT와 인적자원 간의 통합’과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역학조사관이 몇 명 고용되었는가?’를 묻는가 하면 역학조사 시스템에 사용된 예산 중 몇 퍼센트가 인적자원에 사용되었나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정보 공개의 투명성 외에도 역학조사의 중요성과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IT 기술, 신용카드 사용과 핸드폰 위치추적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한 이번 코로나19 대응은 매우 적절했었다”고 답했다. 권 원장은 이어 전국 시도마다 최소 2명, 그중 1명은 꼭 의사여야 하는 지역 역학조사관을 고용하고 본부에는 총 53명의 역학조사관이 고용되어 전체적인 역학조사를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보건연구원과 질병본부는 추가로 45명의 역학조사관을 더 고용해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권원장은 말했다. 스페인 ABC의 파블로 디에즈 기자는 ‘포스트 코로나’, 즉 일상 복귀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망에 대해 질문했으며 미국의 포브스 도날드 커크 기자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으로부터 미국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와 함께 미국의 대응에 대해 지적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 홍콩 아시아타임즈의 앤드류 새먼 기자는 “현재 한국은 코로나 19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는가”라고 질문했고, 덴마크의 윌란스-포스텐 일간지 모튼 라슨 기자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적 거리 두기로 완화된 배경과 대응방식의 개선점 등에 대해 물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원사로 유일하게 참가한 태국 교민잡지 김종민 기자는 “한국 코로나 19 의료진들의 활약상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들의 노동 환경,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사항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대변인은 “한국의 잘 훈련된 의료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 국민 대다수가 우리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7일 오후 진행된 한국 보건복지와 질병관리본부의 온라인 외신 브리핑 실시간 동영상 화면 캡처(출처 / KTV) 이외에도 일본 NHK 하루노 호리케 기자는 양성확진후 완쾌된 환자의 재감염 사례는 없는지 질문했고 스페인 안드레스 산체스 공영통신사 기자는 한국의 코로나19 집단검사실시와 확대계획에 대해, 또 다른 이탈리아와 나이지리아 기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등에 대해 각각 질문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페트릭 벨터 기자는 한국이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해, 그리고 팬데믹 사태 이후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의 변화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물리적 봉쇄없이 방역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피해가 커지는 강제적조치를 피하고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얼마전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3,000만여명의 유권자와 1만명 이상의 자가격리자가 현장투표에 참여했음에도 투표소내 철저한 방역조치와 유권자간 거리두기 등 시민의 노력덕분에 단 한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고 성공적으로 총선을 마무리 하기도 했다. 창의적인 방역 대책을 모색해 지금은 드라이브스루,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세계적으로 유행되었고 ‘특별 입국절차’,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전례 없는 정책들이 신속히 도입되어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나라에서 배워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국의 환자 조기 발견과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하루 2만3000건 이상의 진단검사 역량, 누적 검사 63만 건 등은 물론 현재 한국의 의사는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어떤 제한도 없이 검사할 수 있고 검사비 또한 무료라는 점도 매우 놀라운 점이다. 이러한 진단검사 역량은 조기에 환자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유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한국에 확진자가 많은 것은 대규모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역량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외신들이 관심을 갖고 브리핑에 참석할 정도로 그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외신 브리핑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다. Q : 일본에서는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흥업체 집단감염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감염을 알게된 유흥업체 직원이나 이용자들이 본인의 이동경로에 대해 솔직하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A :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감염 의심자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익명 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접촉자를 확인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위해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검사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요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5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사 과정 뿐 아니라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개별환자의 동선 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별환자 동선에서 특정 장소의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5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반복적으로 대량 노출되는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취합하여 인적정보를 배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공개합니다. 각 지자체는 위의 공개된 이동 경로에 대해 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 포함하지 않고, 그 외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만 정해진 공개기간 동안 공개합니다. Q :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한국의 노하우 공유나 진단키트 지원에 대한 요청이 따로 있었는지? A :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방정부에서는 마스크, 고글 등 의료용품 구매를 위한 한국 기업들 리스트를 요청했으며, 이에 인공호흡기 등 수출업체 리스트를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또 OECD를 통해 이탈리아 정보통신부에서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전략 및 방법에 대해 정보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측 기본전략 (Overall response measures)을 공유했습니다. Q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개인자유침해 논란도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 앞으로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의자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지? A : 성숙한 시민 의식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자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고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를 공유하여 주는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공동체의 가장 약한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이나 의약품 개발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인지? A : 대한민국 정부는 ’20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후보물질 발굴 등 기반연구를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착수했습니다. 국산 치료제· 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위한 범정부 정책 발굴과 집중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은 기존 약물의 사용범위 확대,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상용화까지의 개발 기간은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혈장 치료제의 경우 금년 내에 임상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Q : 각종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데이터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보관이 되고 있는지? A :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역학조사팀에서 감염원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앙에서는 필요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 역학조사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데이터들은 1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보관, 관리하며 중앙 역학조사팀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은 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업무 종료시 수령한 정보를 파기합니다.
2020/06/09 13:25:51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 공항이 거의 대부분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왔다.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현재 각 국제공항의 승객 탑승 항공기 착륙을 불허하고 있고 따라서 대다수 여행객들의 항공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상당수의 국가들이 조금은 숨돌릴 틈이 생긴 듯 하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 탑승이 허용되는 국가들이 늘어났고 중국의 경우 국내선 만큼은 어느 정도 예전 상황으로 돌아간 듯 보여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전과는 달리 제약이 많이 따르는 여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체온이 높은 사람은 여행을 할 수 없으며 여행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사항이 뒤따른다. Aviation, Travel and Conservation News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항공기 이착륙 허가 소식을 전했다. 각 나라별 예상 항공기 이착륙 허가 스케줄은 아래와 같다.
2020/04/30 13:53:41
전 세계 205개 재외투표소 중 91개 투표소만 운영 지난 4월 15일 본국에서는 제21대 총선 투표가 마감되었다. 그보다 앞선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방콕에서는 재외투표소가 운영되어 재외국민 투표가 무사히 치러졌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강당에 설치되었던 태국 재외선거 투표소에서는 총 1,187명의 태국교민 유권자가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는 역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 2배에 달하는 참여율을 보여 타 국가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205개 재외투표소 중 실제로는 91개 투표소만 운영된 이번 재외선거는 그동안 재외선거가 활성화 된 이후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회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물론 재외선거 참관, 관리, 운영위원들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쓰고 열 체크는 물론 동시에 2~3인 이상 투표할 수 없게 숫자를 제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며 치렀던 선거였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과 지난 재외투표 참여율을 비교하면 20대 총선과는 2만3천명, 19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약 18만명의 재외동포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는 재외국민 총 17만7천명이 신고와 신청을 하였고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확정된 재외유권자는 171,959명이었다고. 그리고 이중 40,858명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애초에는 전세계 119개국 205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이를 여의치않게 하였고 결국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되었고 36개 공관은 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다고 한다. 한편, 투표가 끝난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 등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었으나 일부 공관의 경우 항공편 운항이 중지되어 부득이 현장에서 직접 개표하는 공관개표를 실시했다고 전해진다.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된 이래 처음있는 일로서 이런 공관개표를 시행한 곳은 17개국 18개 재외공관이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재외투표기간 단축, 추가투표소 및 교통편의 축소 등 투표소 접근이 쉽지 않은 가운데에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준 재외유권자들과, 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관리해 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재외선거는, 마치 영화의 한장면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다. 6일 동안 참가한 방콕 운영위원들의 단체 사진은(교민잡지 577호 표지 참조) 아마도 역사의 한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예상해 본다. ....................................................................................................................................................... 인사말 지난 2020년 4.1-6일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신 태국 거주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외선거에 총 1,187명이 참여하셔서 역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20대 635명, 2012년 19대 580명)과 비교해도 2배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인 비상상황에서 치뤄져 많은 국가들에서 불가피하게 선거사무 중지, 선거기간 단축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태국도 예외없이 지난 3.26일 발령된 국가비상사태로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주재국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투표소 입장시 발열체크, 마스크 및 장갑 의무 착용, 투표소내 거리유지 및 매일 소독 등 방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칫 번거로울 수 있는 여러가지 방역조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셔서 모든 투표일정을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우려하였던 불미스러운 일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접 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뿐아니라 지방간 이동제한으로 참여가 어려우셨던 치앙마이, 푸켓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선거기간중 부득이 귀국하셔서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사전 신고신청에 참여하시며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총영사 하태욱
2020/01/08 15:08:38
- 태국이민국과 공중보건국의 은퇴비자 건강보험 의무가입 - 외래 4만, 입원 40만 바트 이상 보험료 지급가능 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 받아야 지난 2019년 10월 31일을 기해 태국 이민국과 공중보건국은 태국에서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일제히 외래 의료비 4만 바트 이상, 입원 의료비 40만바트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은퇴 이민자를 위한 일명 O-A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체류기간 1년이 보장되는 O-A비자는 만 50세 이상 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서 주로 노령 은퇴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비자였다. 해당 비자 신청 조건은 만 5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태국 은행에 예금잔액 80만바트 이상을 보유하거나 매월 연금 수입 월 6만 5천바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태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약 8만 950건의 비자 신청건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태국 정부가 이처럼 어찌보면 갑작스럽게 은퇴 비자 발급에 일종의 제약이라 할 수 있는 보험 의무 가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태국 종합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상당수의 외국인들, 특히 유럽이나 미주 은퇴 이민자들이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병원 치료비를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당국의 설명이다. 그동안 태국 정부와 이민국 그리고 보건국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대신 치료비를 대납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등 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 우선 치료를 해주곤 했었다. 하지만 은퇴 이민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치료비 미납 사태가 점차 늘어 연간 1억 바트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일명 ‘먹튀’라고 불리는 입원후 병원비를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귀국해 버리는 사태도 늘어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단행은 많은 은퇴이민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일부 주태 한국인 은퇴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즉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국 귀국후 비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공항에서 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태국으로 돌아오던 한 한국인 은퇴 이민자가 태국 공항 입국장에서 그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31일 이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은퇴 이민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는 기존 은퇴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10월 31일 이후부터 은퇴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교민들은 그대로 1년간은 은퇴비자가 유지되며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 10월 31일 이후부터는 신규 신청은 물론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비 4만바트 이상, 입원 진료비 40만바트 이상이 보장되는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은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료보험 의무 가입은, 은퇴비자 신청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여타 다른 비자 신청시에는 무관하다는 점도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현재 ICON Insurance Brokers Co., Ltd에서 재보험 전문담당 중개사 류완석 부장과 은퇴이민자 건강보험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1.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된 은퇴비자 소유자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의 표면적인 이유는 일부 은퇴비자 소유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하면서 그 액수가 점차 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 2019년 10월31일자로 시행된 Long Stay VISA 의료보험 의무화는 2018년 기준 미지급된 약 305,000,000 바트 외국인 의료비용을 막을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전체 3,420,000명 중 680,000명 미지급, 이중 가장 큰 비중이 은퇴비자 소지자). 현재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 는 기초병원비에 대한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무화를 실행하는 것이며 덧붙여 태국 관광객의 빈번한 사고에 Tourist Shield Insurance program도 의무는 아니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태국 내 약 80,000명이 Long stay OA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Long Stay OA비자는 50세 이상 연간단위로 갱신하는 type으로써 Long Stay OX 비자 (5년단위 갱신) 대상국 14개국(한국은 대상국 아님)을 제외한 나라에 해당합니다. “ 2. 외래환자 진료비 최소 4만바트, 입원환자 최소 10만바트 이상을 보험처리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보험에 가입하려면 한달 또는 1년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지? ◆ 현재 ‘Long Stay OX’비자의 경우는 태국 내 6개의 보험사에서 상품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Long Stay OA’비자의 경우는 13개의 보험사에서 상품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연간지불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 보험사별로 보험료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신체건강한 56세 기준으로 볼때 연간 약 35,000바트에서 47,000바트선, 71세 이상 기준으로 볼때 약 70,000바트선이 됩니다. 3. 특히 한국교민들의 경우 태국에서 의료행위를 진행하기 보다는 위중한 병의 경우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지불해 가며 은퇴비자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비용 부분에 대해 최대한 저렴한 방법은 혹시 없는지? ◆ Long Stay VISA 의료보험은 의무화로써 태국내 승인된 보험사의 상품에 한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행초기로써 해외상품 중에서 기준범위를 준하는 상품 가입시 인정을 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지만, 이는 조만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보험상품의 경우는 정확한 영문내용 증명과 보험의 유효기간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태국내 승인된 보험상품은 가입시 Foreign Insurance Certification을 발행 받게되며, 본 Certification은 추후 비자 갱신 또는 신청 시에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용도가 됩니다. 사실상 암이나 기타,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질병의 경우는 한국으로 들어가 장기간 치료가 가능하지만 급성질병이나 감염 또는 사고에 따른 치료는 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모든 응급치료는 거주국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며 때로는 비행기를 탑승하실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병원치료비가 유독 많이 들어가는 태국에서의 의료보험 가입은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4.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이번 은퇴비자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전체적인 평 한마디 부탁합니다. ◆ Long Stay VISA는 50세 이상의 은퇴자를 기반으로 하는 비자타입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의무화가 실행되면서 태국 내 보험사에서는 고령자의 건강실태를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의료보험을 수정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65세가 넘으신 Long Stay VISA 신청자 또는 소지자는 높은 연간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거나 보험 가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13개의 보험상품이 등록은 되어있지만 70세가 넘어가시는 신규가입자는 보험상품 선택의 폭이 없이 한 1개의 보험사 상품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가입 후 갱신 시는 별개) 특별히 고령자의 경우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가입거부를 할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Long Stay VISA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신체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태국에 들어와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서류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 끝으로 모든 Long Stay VISA 의료보험 상품들은 까다로운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항목, 다양한 보험료 및 가입절차로 가입자들께서 간단하게 비교하시고 가입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ICON Insurance Brokers Co., Ltd. (태국 내 유일한 한국기업 원수/재보험 전문담당 중개사 ) 류 완 석 부장 wsryu@theiconinsure.com +66-84-110-0767